"유엔해양법" 검색결과 61-80 / 1,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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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분쟁의 이론과 실제

  분쟁해결의 경우 이를 위하여 특별히 신설되는 법률적 해결기관인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 절차도 분쟁 당사국이 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사법재판은 재판의 기준과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재판관이 이미 선임되어 있는 상설 재판소에서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특히 전문적인 해양법상의 ...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위배되는 무력 사용에의한 정복은 불법이고 또 무효이다. 그렇다면 유엔 헌장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무력사용에 의한 정복은 여전히 허용되는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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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국제법, 일본의 책임

  국제법 책임 – UN 해양법 협약체제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하여 규정 책임여부 제 194 조 제 2 항 –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 우리의 대응 유엔해양법협약 , 런던협약 / 의정서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 . 국제법을 근거로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 . ... 국제법 책임 – UN 해양법 협약체제 제 192 조 –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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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관리 ) 미세플라스틱 관리

  커짐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국제사회에서는 2010년 GESAMP 국제 워크숍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관심 물질로 지정하고 2012년 유엔 ... 공기, 토양의 오염을 정화하여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법으로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자연에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30% 감축하자는 내용이다. ... 또한,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법제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일반 및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제를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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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 3가지 분석 후 개인, 지역, 국가노력 작성하기, 지역간호과제, 지역간호과제, 지역레포트, 환경레포트, A+받은과제

  유엔환경계획 설치가 합의됐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을 22년에 발표 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21년에 제정,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1차, 23년)을 수립했다.-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 특히 이러한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해양 생태계와 주변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사능 물질의 해양 확산과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은채 방류되고 있어 인접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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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후쿠시마,후쿠시마 원전,원전,원전방류,일본 원전]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만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동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한국이나 관련국은 동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 만약 한국이동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보다는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2) 지자체 대응현재 일본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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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정현안_가덕도신공항조기건설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인류의 피난처, 에너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안생태계도 재생시키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린다. ...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해비타트 원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구상을 발표하였다. ... 이로 인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 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하는 목표를 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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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조사분야) 관련 실무기반 핵심이론 정리

  [표] 해양 저질 현황조사 (해양 수질 및 저질)구분조사내용조사항목*? ... NEPA)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 도입※ 유엔환경계획기구(UNEP) 창설 배경: 환경피해를 선진국 중심으로 사전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됨으로써 ...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배경1) 의의: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서, 미국에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

  리포트 | 4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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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이어도 영토분쟁 과제 레포트

  그러나 1982년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 차로 1990년대부터 해상경계 획정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 이어도는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운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어도 문제’가 국제법상 ... 이러한 의미에서 작금의 ‘이어도 문제’는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합의도 갖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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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학)소방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가 담당한다. ... 그런가 하면 유엔재해보호구호기구(UNDP)와 유엔발전계획(UNCRD), 프리츠(Fritz)는 재난의 정의를 정상적인 생활의 불가능성과 재난의 예측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기도 ... 이러한 결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법령에 마련된 현장 지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돈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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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특히 일본정부는 다량의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였는데, 이러한 해양배출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1972년 런던협약, 1996년 ...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규제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김기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 찬성, 반대 의견 및 문제점일본 원전사고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사능오염수의 해양 배출과 방사능물질의 대기중 방출이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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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 국제적 노력 정리/ 보건학 환경보전 국제적 노력정리(인간환경선언,리우환경선언,바젤 협약, 몬드리올의정서 등)

  목적 :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3. 1992년 한국 가입 -> 1994 효력[12] 람사 협약1. 채택 : 1971년 이란의 람사2. ... ‘의제 21’ = ‘아젠다 21’ : 모든 환경 관련 문제, 해결위한 역할, 법, 제도정비 등을 다룸[7] 바젤 협약1. 채택 : 1989년 3월 스웨스 바젤2. ... 채택 :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2. 발효 : 1993년 12월3. 1987년 국제 연합환경계획이 전문가 회의 개최 시 처음 논의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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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분쟁(A+학점, 발표 우수사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양적 특성은 독특한 해양환경을 형성하고 이로 인한 해양자원의 독특성과 플랑크톤의 공부함으로 인하여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라)일본 고문헌과 고지도의 기록 마)일본정부의 인정 바)일본 정부의 공문서 사)일본 내무성의 영토확인 아)일본 최고국가기관의 결정 자)대한제국정부의 영토 표시 차)대한제국 칙령~유엔군 ... - 현재 일본은 국제 분쟁화하기 위해서 독도문제를 주기적으로 이슈화하고 있음 -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지만, 힘의 논리에 입각한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될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24 | 수정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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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과 국가안보

  왜냐하면 이 개념은 1994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 일보능 ㄴ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새로운 영해기선을 설정한 뒤, 과거에 대한민국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할 수 ... 대한민국 정부는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설정하기로 하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중간선 원칙상 이어도 부근의 해역에 대해서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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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DGs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3가지로 서술하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 교육, 성평등 달성, 물과 위생 확보, 적정 가격의 주택 제공, 산업화 증진,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평화로운 사회 증진, 제도 구축 ... 교육 보장, 성평등 실현, 건강보장 강화, 물과 위생 확보, 적정가격의 에너지 공급, 산업혁신과 인프라 구축, 불평등 완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깨끗한 대기와 해양환경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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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이론을 바탕으로 국가는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견해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을 준수함으로써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해양 오염 및 자원 관리와 같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하며,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 WTO는 국제법 준수와 신용이론을 바탕으로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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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사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다 ” 며 국제적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이라고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1993 년 8 월 일본 정부 일본군위안부 관련 , 구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나 법적 ...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기시히로시 회장은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 매우 유감이고 ,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 며 “ 후쿠시마현뿐만이 아니라 일본

  리포트 | 3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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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 법] 레포트_NLL의 헌법상의 지위

  또한 국제법상 대체로 남한과 북한의 중간선이 NLL과 대체로 일치함을 근거로 한다.유엔해양법 15조(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 실질적으로 NLL은 국제법과 미국해양법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Margaret P. ... 둘째, 미군 측의 북방한계선 주장은 국제법에도 심히 배치된다. 국제해양법은 매개 나라들의 령해가 기산선으로부터 [12마일]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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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환경 기말]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련법 개정 및 모니터링 강화7) 바다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집중 관리Ⅲ. ...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2년 지속가능발전 회의(Rio+20)에서 ‘해양쓰레기 감축’을 공약했다. 2014년에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4년에 국제환경 현안문제에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포함시켰으며, 2015년에는 각국 정부에게 미세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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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와법 보고서

  유엔해양법협약 제309조)② 특정의 유보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의 유보③ 위의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 교황과 신성로마제국 황제에게 충성 의무를 지고, 반면에 자국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영주와 공유하고 있었음- 비잔틴제국(외교의 중심지): 외교관계의 발달- 이탈리아 상업도시의 발달: 해양법과 ... ) 국제연맹: 무력행사 규율, 부전조약, 1국1표, 만장일치제, PCIJ 상설국제사법재판소- 2차 세계대전 이후1) 유엔 체제: ILC2) 최초 원자폭탄 사용3) 전범재판소 (오늘날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7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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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을 활용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검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보호의무, 해양투기금지의무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본 국제원자력위원회라는 국가기관 행위로 객관적 요건인 국제법 위반이라는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 제286조 및 287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가 수반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동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검토(1) 국가책임의 성립에 대한 검토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국제법해양법 위반시에 부담하는 일본의 국가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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