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긴급지원법개정" 검색결과 61-80 /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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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

  일단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바탕으로 장기 실업자를 위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구인업체개척사업, 실업자직업훈련, 자영업 창원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경제적 빈틈을 메꾸고자 하였다. ...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공공부조제는 주로 긴급부호를 위주로 하였으나 전쟁이 끝나면서 점차 사회복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 ...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였으나 6.25로 인해 긴급부호가 우선시 됨.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9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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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

  1999.국민건강보험법(99.2.8).국민기초생활보장법(99.9.7)2004.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04.4.24).건강가정기본법(04.2.9)2005.긴급복지지원법(05.12.23 ... 16 군사정부로 이어졌다. 이 무렵의 사회복지정책은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수많은 고아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4)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1961년 5? ... 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인수한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 17일에 제5차 헌법을 개정하여 1963년 6월 15일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제3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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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신고제로 바꾸면서 구비되었으며 재정적 인센티브가 가능해지면서 영리부분 진입의 본격화 계기가 마련되었다.이명박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추진하였다 ... 제정되고, 1983년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5법을 마련하였다. ... 비롯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의료보험법(1976년 개정), 의료보호법(1977) 등 많은 복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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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시작한다. 2008년에만 6.11지방미분양대책, 8.21부동산 종합대책, 9.1세법 개정안, 10.21 대책(가계 주거부담완화 및 건설 유동성 지원 방안), 11.3 대책(경제 난국 ... 및 공급에 관한 8.31대책을 또다시 발표한다.(6) 이명박 정부 (2008-2012)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의해 수요가 단기적으로 위축되자 과도한 수요억제를 유도하고 ... 김영삼 정부는, 이미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투기의 심각성을 경험하였고, 이에 선거공약부터 투기억제 정책은 ‘땅 투기와 불로소득 봉쇄, 부의 부당한 세습 방지를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법추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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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 입양특례법 개정, 기본정책의 원리는 서유럽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좋은 성장정책 또는 경제정책이라는 입장이다.이러한 입장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의 가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동시에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 ...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정책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근로능력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으며 과 같은 를 표방하였다. 1998년 말 국민연금법을 대폭 개정하여 적용계층을 전 국민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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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현 정부 복지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시오.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은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보육비 지원 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 ,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개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셋째, 빈곤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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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복지에 관해 서술하시오.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 김영삼 정부에서의 복지정책으로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법을 1993년에 제정하여 1995년부터 실시했고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연금을 시행함으로써 점진적 확대를 가져왔다. ...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은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보육비 지원 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2009년 7월에 소득하위 50%계층까지 0~4세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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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법제 발달과 전개과정을 각 공화국 별로 사회복지관련 법률제정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기존의 생계중심의 사회복지지원이 아니라 자활중심으로 복지 지원이 되었고 이전 공화국에서 재정된 법르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제 6공화국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있습니다. 이시기에는 모자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 장애인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화되어 그대상이 좀 더 넓어지고 세분화 전문화된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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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조사하시오

  지역아동센터 개념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12월 19일 국회에서 재개정한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제11호에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되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이명박 ... 7월 30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04년 7월 12일 발효된 이 법은 마침 2004년 7월 1일 정부의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의 발표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 개정을 위한 민간단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다. 2002년 5월 3일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 국회발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법 제16조 제11항)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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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사회복지개론] 한국 현대의 사회복지사업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③ 2004년에는「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긴급전화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 이명박 정부1) 성격 1) 개요 2) 추진방향2) 사회복지 관계법령 3) 내용3. 노태우 정권 8. ... 모두 관장 하였고, 1949년 3월에는 보건부가 하나의 독립부로 만들어지면서 사회부 관장의 보건행정을 분리하여 관장하였다.②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부와 사회부는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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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아동복지법 제정 과정과 정책기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각 정부별 아동복지법 제정 과정과 정책기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이후 정부별 아동복지법 제정 과정과 정책기조정부별김대중 정부(1998 ... -2002)노무현 정부(2003-2007)이명박 정부(2008-2012)박근혜 정부(2013-현재)정책기조생산적 복지참여 복지능동적 복지맞춤형 고용·복지주요영역 및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이처럼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발달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뤄진다는 생태학적 이론에 의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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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또한 그)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청소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적 지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하지만, 복지적 차원에서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제1항 사회복지사업에서 명시하는 법률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2) 중앙정부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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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지구를 중심으로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국토해양부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건설하고 국무총리실에는 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각 강 별로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자 ...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방안이 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침체된 실물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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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요약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문조사에 대한 항목 대폭 증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의 물 확보 방안’ 추가 등이 포함되었다.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 (하천법 제23조, 즉 ‘하천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에 근거).

  리포트 | 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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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별 기업정책 분석

  박정희 대통령 (1963~1979)* 본격적인 성장위주의 ‘중화학공업 시대 선언’- 외자도입, 증권시장 육성, 긴급 화폐개혁, 수출지향적 무역정책, 노동조합법 개정- 산업구조의 고도화 ... 하도급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1985. 12)이 수립- 계열기업 간 상호출자금지 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부투자기관 ... 경영개선 정책 : 정부의 사전통제 축소, 경영전문화 및 인사관리 합리 화,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1987. 12) :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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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별 기업정책 집중분석

  현 정부의 이슈 2. 경제민주화 15 / 25 주요 법안 1. 하도급법 2. 자본시장법 개정안 3. 공정거래법 4. 가맹사업법 5.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6. ... , 하도급법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 산업합리화 지원기준 ｣(1985. 12) 이 수립 계열기업 간 상호출자금지 정책 ,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부투자기관 ... , 노동조합법 개정 산업구조의 고도화 ( 공업화 ) : 기계공업진흥법 제정 및 과학기술처 설립 (1967. 4) 자본시장 육성법 (1972. 12) : 신주발행 제한완화와 종업원지주제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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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들과의 경제토크를 읽고

  차관기업들6월 주택장기건설계획을 발표했다. 1976년 8월 24일에는 서울 반포 등 11지구를 아파트 지구로 지정했다. 9.4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가 20% 이상 진척되면 ... 안재홍은 젊은이들을 대거 선발하여 미국과 유엔리기 시작했다.1955년 9월 공공요금인하를 위한 대통령긴급명령을 공표했다. ... 정부는 새한자동차를 인수한 대우그룹에 엄청난 종잣돈을 정책적으로 대출해 준 것은 물론 부채와 이자까지 삭감해 줘야 했다.1981년 11월 1일 비료공업합리화방안을 통해 과잉설비에 따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03 | 수정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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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론]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변천과정 - 개별사회사업의 시작과 발전,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 사회복지교육의 시작과 발전, 지역사회복지의 시작과 발전, 공공영역의 발전과 자격제도의 확립

  평가과정에서 국민참여를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된 '양극화’ 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 이후 복지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2004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재정의 10%를 상회하게 되었다.이명박 정권 역시 출범 초부터 '친서민정책’을 강조하여 왔고, 201 실시하면서 ...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2003년에 이루어졌으며,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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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복지정책, 정당 복지, 정당의 복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복지공약 조사 및 분석

  그러나 2012년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법 개정과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에 구체성을 ...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만65세 노인을 폐렴구균 백신 접종(6) 노인? ... 재원조달 규모 중 지방정부 재원은 10조5천억 원 규모로 잡았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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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염병 위기관리 리더십 A+)) 메르스 확산 원인과 공중보건 리더십의 확보•강화 문제 - 메르스 확산에 통제방안, 리더십과 통치력 확보, 공중보건 리더십의 조건

  정부는 보건방역에 대한 기존의 참여정부 대해 청와대와 정부와 청와대는 확진환자가 속출해도 국회법 개정에 따른 여의도 때리기에만 골몰했다. ... 국회의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법을 개정할 이유는 만무하다.일의 절반이 감소할 것이라고 공무원은 푸념함, 메르스 백서에는 국가 긴급사태와 세종시의 효율성 문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임 ...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들을 계승하고, 부족한 정책방안은 타산지석삼아야 한다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뉴얼을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폐기되었던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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