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검색결과 61-80 / 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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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보증금의 월세통제차임증액 제한- 비율의 제한: 약정한 차임의 5%(20분의 1) 이내- 기간의 제한: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못함월세전환시 산정율 제한연 14% ...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발생- 제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 주요내용의의점포인차인의 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주택임차권의 대항력·보증금의 반환·차임증감청구권·임차권등기명령·강행규정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함대항력발생요건건물(점포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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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감액청구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② 기간제한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9. ... 차임증액청구권............................................................................. 10P9. ... 민법 제621조에서 임대차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을 물권화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 이지만, 주택임대인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는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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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렇게 임대인에게 인정된 차임증액청구권의 행사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통제를 받게 됨으로 간접적으로 차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 밖에 절차법으로는 건물차임을 둘러싼 ... 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청구를 받은 자는 그 증액이 정당하다는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차임을 지급하면 된다. ... 이렇게 일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임대차의 갱신거절이나 해지통지는 허용되지 않으면서, 또한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를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리포트 | 2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4.07.21 | 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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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2017-1학기)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5) 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약정액의 20분의1을 초과하지 ...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3) 임차인은 ... 언제나 상속권자가 승계한다.3)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한다.4) 임대인은 임차인과 특약이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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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보증금 증감 청구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와 제반 사정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장래 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보증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는 종전 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여긴다.다만, 임차인이 2번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보호받지 못한다.4 ... 얼마든지 낮출 수 있으며, 증액은 당초 약한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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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인 부동산매매계약서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1.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임대주택용)(제1쪽)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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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생활법률 레포트-

  다섯째,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9%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ㆍ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 소재지)2.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03 | 수정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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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연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과다인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5) 우선변제권 확보임차인이 ...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개념2) 주요내용(1) 적용범위(2) 임차인의 대항력(3) 임대기간 보장(4) 임대료 인상 제한(5) 우선변제권 확보(6) 임대인의 권리보장2.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4.11 | 수정일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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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또한 임차인이 기간 만료 1 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도 ,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반면에 임대인 역시 차임증액 청구권을 가진다 . ... 차임증액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1) 차임 증액청구권의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 공과금 ,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월 ... 이 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20 을 초과하지 못하며 ,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 년 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2) 월차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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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증액청구시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창미 등의 증액이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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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갱신이 가능한가요?

  상담에 대한 답변A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10만원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차임계산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으로 환산하면 9천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 )는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므로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임대인은 계약후 1년이후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있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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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증액의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③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 ☞즉,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차임을 올리지 못하게 한 규정이고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차임을 정할 수 있음.5. ...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의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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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빌딩]상업시설(상가) 임대차계약서_실제사용본

  차임 또는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제3조를 위반한 경우,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서면으로 1회 통지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을 ... 대신하여 원상복구 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 처분에 대하여 금전청구 및 권리주장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④ 제1항 기재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개시일로부터 최초 1년까지는 증액하지 않기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매년 9% 인상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인상된 이후에는

  서식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06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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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여라

  차임증감청구권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의 9/10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단 감액에는 제한이 없다.9. ...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임차인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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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요?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2항 ...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법 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그리하여 시행령으로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 두고 있다.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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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암기사항 요약

  배당 X- 보증금 증액한 경우, 경락받은 자에게 증액부분 대항 불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된 경우, 건물 임차인은 대지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O단,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설정 ... 거주하고 나갈 경우 : 임대인 보증금 지급 안해도 됨(O)계약 갱신 임대인이 6개월~1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 X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재임대로 봄 *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 ... 통지 가능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차인이 1개월까지 통지 X → “ 임차 존속기간은 2년 2기 차임액 연체, 의무의 현저한 위반시 자동계약 갱신 미적용임차권등우

  시험자료 | 8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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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이들 각 경우의 증액 또는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당연히 상당한 額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주택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임증감청구에 관하여는 ... 또한, 임대물에 대한 公課負擔의 증감 기타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不相當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628조? ... 다만 동법 제7조가 민법 제628조와 다른 점은, 당사자가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감액청구의 경우는 제외됨을 주의), 그 증액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14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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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1조)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는 ...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 그러나①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③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④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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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 부동산 설계(요약)

  :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차임 등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이율은 연 14%를 초과하지 못한다. ... *예외사항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동의 없이 목적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억 5000만원 이하광역시(군지역과 인청광역시 제외) : 1억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23 | 수정일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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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제한-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차임의 ...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함마.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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