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증진법" 검색결과 61-80 / 4,6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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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및 문제점, 개선방안 - 2018년 보건복지부 주관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약칭:장애인등편의법)제1조1997년에 제정된 이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 장애와 편의시설 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서론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 및 필요성Ⅱ. 본론1. 관련법2.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3. 장애인 편의시설설치현황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약칭:교통약자법 시행규칙)]시행 2020.4.24.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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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시설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의미한다.2)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대구]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하여 ... 전수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2. ... 장애인의 입장에서 편의시설의 확립을 위해서는, 계단, 편의증진을 도모해줄 요원투입, 화장실 등의 순서로써 작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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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정신?질환자생활?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중?생활시설?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생활생활시설?장애유형별?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애영유아?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지역사회?재활시설? ... 건강 유지와 아동 복지증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시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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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휠체어 사용자가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며 이동 편의 증진 법 제3조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9조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다. ...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의 제정과 실행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의 발전이 미비한 상황이다. ... 무엇보다 이동 편의 증진 법 제3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의 조항들에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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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 더불어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서 편의시설로 규정하는 시설들의 평가 수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접근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편의시설 평가 도구 및 기준이 없으며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책임 관계도 분명하지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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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고찰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법적근거· 「장애인 ... 설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를 추진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07 | 수정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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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자체점검표

  (교육청) 특별시장등**에게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보행안전법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9. ... (교육청) 특별시장등**에게 시설물 설치 요청※ 보행안전법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8. 학교 출입문에 인접한 횡단보도 주변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학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지정 신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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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법률과 사례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5)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08년 4월 9일 시행 하였다.(6) 2008년 3월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7) 「장애인연금법」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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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관련복지정책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2)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관한 법률)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1) 발달장애인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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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의대생> 장애인의 생활 개선 방안(휠체어)_탐구보고서_물리(세특)

  또한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구조에 궁금증을 갖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여 설치 장소, 재질과 마감, 기타 설비에 대해 조사함. ...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적 규정은 일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질환에도 제약이 있으며 범위가 좁은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16 | 수정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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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하여 그 소주제의 문제점과 대책(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도로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으로 인해 삭제되었다.3) 장애인 편의시설의 비치용품2. ... 편의시설의 종류는 편의증진법 7조,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공원이다. 공원은 인간에게 쉬어갈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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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 - 전장연 지하철시위 논란분석과 장애인 이동권연구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들 수 있다.우선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동법 제21조(편의시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 이동권을 포함한 접근권 전반에 대한 보장을 규율하는 법률인 편의증진법은 제4조(접근권)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 수밖에 없다-서울지법 민사합의 8부 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3) 참조조문장애인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헌법제23조 (시정명령 등)①시설주관기관은 대상 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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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에 대해 국가책임과 운영비의 국비지원을 명시하여 도입을 촉진시켜야 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할 ... 따라서 시설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방안이나 개발이익 보장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교통수단 문제를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 장애인 대상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주택을 포함하여 대상물접근과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3) 장애인의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장애인 접근권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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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인 민간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시설 중 한 기관을 선정하여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전달체계에 대해 연구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장을 주는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 보상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법, 편의증진보장법 ... ,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기업법,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주거약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있다.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체계는 의료보장, 소득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몇몇은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결론 : 서론, 본론에 대한 결론 및 제언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법 등 몇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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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관련법제(장애인 복지법) 법률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로 들고 그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⑥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⑦ 장애인연금법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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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사례를 하나 조사해 그 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

  그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제19조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만 한다.’라고 ... 서론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지정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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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운송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시오.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부족하다.따라서 법 ... 지자체 예산이 많으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확대할 수 있고, 예산이 없는 곳에 콜택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장애인 콜택시 확대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운송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시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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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장애인의 접근권1) 시설물 접근권편의증진법 시행령안 제4조에는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접근권에 관하여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 관련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기본권으로써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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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했다.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에 대한 법률로는 위에서도 언급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이 법은 또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한 20여개의 편의시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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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이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콜택시,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 이 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다.구체적으로는 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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