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제" 검색결과 61-80 / 15,0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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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비교 분석 차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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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획자 개요 및 등록 절차

  계와 구분 경리하고, 출연(출자)재산의 경우 재산목록·출연(출자)재산 증명서와 액셀러레이터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금 이용 확약서를 제출- 상근전문인력의 기준. ... ) ⇒등록증 교부(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인)- 신청 처리 소요기간: 30일(3) 등록서류-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 세부 제출서류① 정관: 사업목적에 ‘창업기획자 활동(창업자 ... 등록 후 3년 내 전체 투자금액의 40%이상을 초기창업자 투자(‘전체 투자금액’은 창업기획자가 자본금 또는 사업에 출연, 출자한 재산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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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비(시설) 담보

  재단을 형성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공장에 속하는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등도 가능하므로. ...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재산담보권'의 세 물적 '담보권'을 창설. 등기에 의하여 공시될 뿐 질권과 비슷. ...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지 못하게 되며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됨(법 제10조, 11조)​- 공장재단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1을 등록세액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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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과제] A+

  제 3자가 올리는 경우1) 저작권 침해인 경우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우선 유명인사의 저작물이라고 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자가 불분명한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저작권 등록과 같은 행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공시효과가 생겨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세상에 공표할 수 있어 소송이 발생한 경우 대처가 원활해질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6 | 수정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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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론 (지방세,지방채,세외수입) 정리

  1.지방채제 1절 지방채의 의의1. ... )종량세(과세가간단,부담의 불평등초래 ex)담배소비세,자동차세)제3절 지방세의 운용1.지방세액의 산정1)정률세.정률세는 과세대상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 소비과세, 종량세)10.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11.지방교육세(부가세, 목적세)제5절 지방세의 전망과 과제1.지방세의 전망현행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체계에서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통하여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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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식재산개론]주제 :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 가능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A 회사의 발명이 물건 발명 후 제품 생산에 해당한다면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이 불가능하며 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거절됩니다.* 출처 : 지식재산개론 강의자료 ... (특허거절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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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지식재산권 업무토론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적 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산업 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 사내간, 기업과 기업사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인 한중일,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의 국가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국제협약을 단호히 하고, 법적규제강화에 한발 앞서서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 공연 ·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 · 등록 상표 ·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리포트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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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 제1장 총론1.

  방송통신대 | 115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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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자소서 합격 예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계획서

  저는 아버지와 ‘고주파 자기 유도 가열 다리미’를 발명하고 특허등록 출원과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계획했습니다. ... 그것은 특허 업무는 크게 권리의 등록 절차와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희망하던 변리사로서는 현행법상 권리 침해 시 민형사상의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그리고 특허소송실무와 지적재산 분쟁처리법 강의를 수강하여, 저의 특성화 분야를 심도 있게 갖추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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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상황판단 법의 적용 과제

  (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정당이 소멸할 수 있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바) 정당이 등록의 취소 또는 자진해산규정에 의해서 자진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당헌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국가에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문제3한국에서는 대통령이 ... (바)④(라), (마), (바)⑤(다), (라), (바)출처: 법률 제 15750호 정당법답: 1번(가) 맞는 내용이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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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제도 개요 및 상속의 순위와 결격 사유.

  (민법 제292조)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려면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의 첨부가 필요하지만 수난·화재 그 밖의 재난 (해난·홍수·항공기의 추락·전쟁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 - 직계존속제2순위의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 - 형제자매제3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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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_논문요약및강평

  주민등록과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확정일자부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먼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등록청구권과 임대인의 협조의무를 법률요율에 명문화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제도를 개선해야 ... 선고 2000다24184 판결에서는 동일하게 대여금채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된 주임법 제8조 제2항이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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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사례 PPT - (주)인스타페이와 (주)카카오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 착오로 허락된 특허권 등을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 :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 6 조 제 2 항 )3.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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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제의실제와역학 ) 취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론2011 년 지방세목 개정작업 2011 년 지방세목을 단순화하는 개정작업 지방세 세목 간소화차원에서 종전 취득관련 등록세→취득세 통합 취득무관 등록세→등록면허세 통합 취득세→통합 ... 지방세 / 취득세의 구조 및 의의 취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취득세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 취득세는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 ⌜지방세법⌟ 제 6 조제 1 호 ) “ 취득 ”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 건축 , 개수 ,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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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 . ... 의사표시 발생 설정등록일 허락일 효력발생요건 또는 제 3 자 대항요건의 구비 설정등록일 (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 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 3 자 대항요건 ) 설정등록일 법정실시권의 ...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 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 3 자 대항요건 ) 등록이 제 3 자대항요건 재실시권의 허락 ( 특허법상 ) 유 무특허권자의 의무 강제실시제도 정치적 또는 사회적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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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법과생활 5단원 혼인과 가족 요약본

  제5단원 혼인과 가족 요약제5단원. 혼인과 가족목차Ⅰ.약혼과 혼인1.약혼2.파혼3.사실혼4.법률혼5.성년 후견인 제도6.가족관계등록 제도Ⅱ.가정생활의 이모저모1. ... 합의하여 파혼한 경우에는 각자 받접수하는 경우 다른 쪽의 의사확인방법으로 그 사람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3) ...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한다. 민법 제 830조의 내용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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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관련 법제,동성간 혼인 허용,혼인의 의의,혼인 관련 판례,동성혼 논의,동성혼 반대입장,동성혼 찬성입장

  수 없다 성전환자 가족관계등록부기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게 수정할 수 있다 배 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 36 조 1 항에 위배됨으로 헌법에 위반됨 동성혼 찬성입장 국가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 10 조 헌법 제 11 조 세금부담 , 재산권 보호 , 양도의 문제가 ... 조 ) 일반적 효력 대외적 권한과 책임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 혼인 무효 혼인 취소 혼인의 효력 발생 혼인의 장애 사유혼인 관련 판례 소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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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이름, 연예인들의 유행어 등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배경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정리하세요.

  이는 상품 및 상표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상표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이르는 일련의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 이는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ⅲ. ...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은 이를 공지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라는 법과 기술적 제도가 요구된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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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지방세

  , 특별자치도세보통세취득세oo--o등록면허세-oo-o레저세oo--o담배소비세o--oo지방소비세oo--o주민세o--oo지방소득세o--oo재산세--ooo자동차세o--oo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oo ... 세목으로 5개 특별ㆍ광역시, 도, 구, 시ㆍ군, 특별자치시ㆍ구 별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세목특별시세, 광역시세도세구세시ㆍ군세특별자치시세 ... 성격을 지닌 조세(2) 과세대상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②「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3)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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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4. ... 이때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에 대한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특허청을 통하여 심사절차 및 축원을 통하여 설정등록이 이뤄져야 완전한 보호받을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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