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검색결과 61-80 / 10,6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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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면접 준비 자료(60여개 주제 시사,토론 대비 찬반 논거 정리본)

  (소극적 국가관)=축소집회를 하지, 집회 자체를 원천 금지할 수는 없음.표현의 자유 위축 되면 안 된다.그렇지 않다면 사상통제 받는 구시대적 역행.국민들 사이에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 불리해짐.유사시 집회도 표현의 자유이다.공공의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경우 정부는 금지할 수 있다.그 내용에 관계없더라도 질서와 공중도덕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한다.자유에 대한 간섭은 ... (형식적 절차)국민이 정부를 수립한 것은 자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함인데 정부가 목적인 자유 수호에 실패했다면 타당성이 결여된다.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0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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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A+] 코로나 사태 내 종교적 가치와 공공 가치 충돌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가치판단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행위의 자유 등을 말한다. 종교집회는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해당한다. ... 첫째, 오프라인 종교집회 제한은 종교의 자유 중 가장 근본적 원리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침해가 아니다. ... 오프라인 종교집회 제한은 더 큰 자유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선제조치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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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과 기본권

  보호” - 다만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가능10)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연구의 자유,교수의 자유,연구발표의 자유/예술창작, 예술표현, 예술의 집회결사의 자유3. ... 자유(헌법 제20조): 믿을 자유, 믿지 않을 자유, 변경할 자유 - 일요일 공무원시험(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다)9)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음란표현도 ... 국외이 주∙입국∙국적변경의 자유, “국민”만 주체이고 외국인은 제외(출입국관리법)3)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공정한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도 포함4) 주거의 자유(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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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집회 및 결사 레포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자유권 21조) 2. 결사의 자유(자유권 22조) 3. ...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 것을 인용한 바와 같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용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과잉금지의 원칙 한편 헌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법률유보의 원칙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05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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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글_장애인복지론_자신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여 주십시오.

  버스도, 지하철도, 택시나 자가용도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우리들이 가지는 이동의 자유는 장애인들에게 비친 비장애인만의 특권인 것이었다. ... 우리는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어떠한 이동 수단을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하지만 비장애인의 바쁜 출근길을 막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 집회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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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헌법 제 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서술하시오

  개인의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가 가능 했을 리 없다. ...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가 있다. ... 한국에 자유의 꽃이 필 수 있었다.그리고 작년에 광화문을 물들였던 촛불 집회만 보더라도 얼마나 강하게 국민들이 자유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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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특강 (고특) 서유견문, 파한집 요약 정리 족보

  ”의 자유 : 어떠한 집회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개최할 때 막거나 금지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여럿이 사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집회”의 통의 : 집회가 올바른 방법을 잃어버리지 ...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집회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지켜 집회의 특성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 “종교”의 자유 : 각자마다 심취할 수 있는, 귀의할 수 있는 종교에 따라 ...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나 금지 받지 않는 것- “영업”의 통의 : 생업에 필요한 사무는 명확한 한계를 잘 지켜서 뜻하지 않은 폐해와 거짓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게 잘 지켜 나가는 것- “집회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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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대해 정리하고 긴급명령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 헌법규정을 찾아주세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 헌법 제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 당장 국가의 행정 및 사법기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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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유가증권 공모에 관한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연구, 성전환자의 성별 확인과 공부(公簿)상 성별 기재의 변경에 관한 ... 연구,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 연구,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상 과실책임 연구,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연구, 일본의 민사재생법과 시사점 연구, 집회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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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성 소수자 축제 (찬성 및 반대 논의)

  신고만 했다 해서 모든 집회가 법적인 자유로움을 가지는 것이 아닌 여러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다.3. ...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신고, 그 신고로 인한 성 소수자 집회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에 허용될 수 있다.단순히 ... 진정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갸우뚱하며 답을 시원찮게 하지 못할 것이다.따라서 성 소수자 축제를 통해 행진도 하면서 퍼포먼스도 하며 그들이 표출해 내는 자유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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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현대사 속 나의 가족사 쓰기

  대치하는 틈에서 자신이 자유발언에 참여했음을 밝히는데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를 하면서 밀지 말라는 말들이 들려온다. 기자에게 조심하라는 말도 전한다. ... 조치, 본고사 폐지, 교복자율화 조치, 학교 급식, 취업, 먹거리, 놀이 문화,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운동, 선거, 전쟁, 시위, IMF 사태, 금융 실명제, 1989년 해외 여행 자유화 ... 때문에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집회는 계속되었다. 23회 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촛불 집회가 종료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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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

  부합할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실제로 작년 광복절 집회의 경우 서울시의 ‘전면 집회 금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올해 3·1절 집회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하여 소규모의 집회는 허용하였다.정리하자면 종교의 자유 ... 보장되는 기본권2) 종 교(헌법 제20조 1항)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3) 집 회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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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2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절차(1)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고서 내용(2) 특별보고관 권고사항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절차(1)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고서 내용2016년 1월 20일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 이는 집회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예방적 조치이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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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촛불집회

  사건 요약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 요구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당시 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 사태는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로인해 한동안 쇠고기 수입이 금지됐었다, 이후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3 | 수정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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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복지론과제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사실 조례안 자체가 ‘교육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 그러나 조례에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 또는 ‘학교 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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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 과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기도 하다.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 , 표현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제6항,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 ‘살수차 운용지침’ 제2장 중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피청구인인 집회 당시 물줄기를 쏜 경찰관들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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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부흥운동사/박용규 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지, 그리스도로부터의 자유가 아님을 지적- 믿음으로 자유롭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선행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필립 ... 한국을 방문-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집회를 인도, 부흥의 불길을 당겨주었던 부흥사- 1911년 스완시와 웨일즈 전도집회를 인도2. ... .-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뉴잉글랜드로 건너갔다.-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한 한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했다.- 부패한 사회와 민족을 근본적으로

  리포트 | 8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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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실 조례안 자체가 ‘교육 목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다. ... 하지만 조례에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학생’ 혹은 ‘학교 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5%↓) 2375원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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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확대의 역사

  인권(연대권=집단권)-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노예나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 인권보장과 헌법 인권확대의 역사 ※ 인권 3세대론 ① 프랑스의 법학자인 ‘카렐 바작’ 이 인권의 변화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분.1세대 인권(자유권) 2세대 인권(사회권) 3세대 ...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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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현대인의 갈등 주제 1개를 정하여 해당되는 갈등사례 (3개)의 갈등 내용, 배경, 문제점 기술 2)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문제점과 갈등완화방안 제시

  본회의 상정’ 사례(1)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 법안 본회의 상정’ 사례의 내용지난해부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 한국당’(현재 ‘국민의 힘’)이 지난 시간동안 겪어온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축적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 한국당’(현재 ‘국민의 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을 형성해왔는데, 2019년 12월 27일 19시경 문희상 국회의원이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회에 참석한 자유 한국당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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