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청구" 검색결과 61-80 / 2,2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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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체벌금지 조항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지도방향 변화

  한다.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청구권 및 청원권제26조 ① 학생을 ... 등 절차상의 권리제25조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병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입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 즉, 학생의 인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기본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학생이라는 특수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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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 의미 성립요건 정리 서술.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징계행위에 의한 침해는 정당방위로 보고 있지 않다.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여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놓여야 한다. ... 침해의 ‘부당성’은 형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질서 전체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징계권자의 ... 자구행위를 통해 보전되는 청구권은 사법적으로 회복 가능한 청구권으로 재산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채권 혹은 물권적 청구권, 친족권·상속권에 기한 청구권도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27 | 수정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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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권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례(가정)에서 대통령 갑(甲)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병(丙) 등

  문제 2(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과 의의탄핵심판제도는 헌법 제65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제도로, 일반 사법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를 통한 징계가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 사례 분석사례에서 대통령 갑은 일본 정부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및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배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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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 고찰

  사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되면 소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사건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피해자의 법률구조 등의 조치를 ...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청구 ? ...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국가배상 청구 -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1 | 수정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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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과제 만점자료

  탄핵심판탄핵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등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 제청신청 기각시 신청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재법 제6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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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회복지법제

  :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 갖음② 연금청구권 :공무원연금을 청구할 권리갖음. ... 청구할 수 있는 소청제기권을 갖게 된다. ...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1) 신분상의 권리① 소청제기권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 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0 | 수정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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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이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 행정상 특별권력관계의 내용특별권력주체는 당해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명령권을 가지며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 판례정리 ②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이고, 그 조합이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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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_휴직에 대한 법률문제 이론 및 판례

  수 있다.2)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 따라서 대기발령일자부터 그 해제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Ⅱ. ... 이는 무급의 휴직명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징계처분(가령 징계로서의 출근정지는 일정기간을 한도로 하며 감급도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음)과의 형평문제를 보아도 타당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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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불법행위법(채권법2) 요약본(개념 및 판례)-의료분쟁조정법, 제조물책임법

  (정당한 절차를 거친)노동쟁의행위)3)정당한 업무행위 ○1 징계행위 ○2 의료행위 ○3 운동경기 ○4 업무행위(집행관,경찰,군인 등)[손해의 발생]1.손해 3 분설: 손해를 적극,소극 ... [위법성조각사유]1.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 방위 위해 부득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 X 피해자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可- ... 침해이익 간 사회적 균형) -과잉방위는 불법행위 구성, 이에 과실상계 가능2.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X,피해자는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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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권리와 의무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할 수 없음→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 따라 일반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음→ 강제로 휴직, 강임, 면직 등을 당하지 않으며, 권고에 의한 사직도 당하지 않음- 쟁송제기권 :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징계처분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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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_해고의 예고제도 이론과 판례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 해고 예고의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예고위반의 해고는 유효(93누4199, 92누2418) 근기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 원고는 피고를 2015년 5월경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였고, 해고 1주일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약 270만원을 지급하였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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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2021 민법총칙 출석대체과제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7. 20자 면직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여 항소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의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라는 것이다. ... 또한, 사회통념상 징계의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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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법적 권한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

  . - 소청제기권: 징계처분이나 기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청구 가능한 소청제기권을 갖는다. - 소송제기권: 공무원에

  리포트 | 5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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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관리, 법적지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정리하고 올바른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법적 권한a) 신분상의 권리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처분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처분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① 소청제기권 : 징계처분 ... 권리②연금청구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청제기권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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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발표] 노동관계법의 이해와 파견실무

  징계 10 연소 근로자 보호 11. 파견과 도급 12. ... 〃 본인동의 본인동의 임신중인 여 성 〃 금 지 명시적청구 장관 인가 명시적청구 장관 인가 산후 1 년 이하인자 〃 1 주 6 시간 , 1 일 2 시간 1 년 150 시간 당사자 합의 ...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리포트 | 3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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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행정직 면접 전공정리 / 행정학 행정법 기출 / 답변까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징계종류와 그 성격 (경징계 중징계)경징계 : 견책, 감봉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둘다 강제퇴직시킴. 3년 / 5년)2. 직위분류제란 ? ... 정보공개법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6.. 경력직 공무원이란 ? ... 행정벌과 징계벌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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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의 성립 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권리구제 방법에는 합의의 권고,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있고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 그 외에도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정한 해고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형을 과다하여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 해고에 성립된다.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의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의사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특정 목적에 의해 위장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있기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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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평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만 사용가능하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 틔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에서 정해져 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퇴직금을 ... 중징계에 해당된다.징계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규정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는 무효이다.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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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사해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학폭위에서 내린 심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징계가 내려지고 불복을 통해대심을 청구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 실제로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급증하고 있고, 엄벌을 기조로 하는 학폭위의 예방대책이 교실을 법정화시킨다는 우려도 만들고 있다. ... 또한, 징계와 불복이 악순환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이 학생들에게 전혀 교육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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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명령 또는 금지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벌과 행정명령처벌로 구분된다.결론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공법보다 사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징계해야 ... 첫째, 실체적 권리는 복리후생청구권으로서 사회보험청구권, 공적부조청구권, 사회복지조치청구권으로 구분된다. ... 이 권리는 절차적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우선 처분기관에 조정이나 재심을 청구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상급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으로 최종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사회복지행정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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