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죄" 검색결과 61-80 / 3,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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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와 범죄 에세이

  하지만 A씨가 정말 억울했다고 해도 살인은 큰 죄이다. ... B와 C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이해되더라도 살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이다. ... A씨가 무혐의로 풀린 후 명예훼손죄로 B씨와 C씨를 고소하려고 했을 때 고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 2년 후이지만 다른 직원들이 양심고백해서 누명을 벗었다는 점 등에서 A씨는 잘못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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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 간음 목적 약취와 유인의 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의뢰를 제외한 죄로써 형법 및 성폭력 처벌 특레법상 죄로 2011년 4월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수정일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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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인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점에서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한 사건에 여러 죄목이 성립될 때 그 죄들을 모두 가중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높은 형량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형식이다. ...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써 추행한다는 것이 성희롱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인구 십만 명당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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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성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죄, 강간 등 상해·살인죄 등을 말한다. ...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불법촬영 등이 해당한다.법적으로 성희롱은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 다만, 최근에는 육체적 성희롱이란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강제 추행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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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민사처벌 : 손해배상직장 규정에 의한 처벌 : 해임, 파면, 감봉 등성추행(직장 내 지위 이용)신체접촉형사처벌 : 강제추행죄, 준 강제추행죄 등민사처벌 : 손해배상직장 ... , 심리적 폭력① 강간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② 강제추행 : 폭행, 협박으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신체 추행(성적 수치심 유발)③ 준강간, 준강제 추행 : 폭행, 협박-x- ... 대한 강간과 강간치사죄는 공소시효 없음- 혼인빙자간음제 폐지형성평가④ ① ⑤ ③ ②1.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 수정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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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이내의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 조사, 분석하기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성폭력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강간 ... 또한 신체적 성폭력을 강간, 성추행 두 행위로 분류하였다. ... 성폭력을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적, 관계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죄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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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언론이나 신문에서 찾아 학교사회복지사로 문제를 개입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이 강력범죄라는 것을 강하게 주지시키고, 분기별로 계속해서 성추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지속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후 재판에 회부된 방과후 교사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청주지법 형사 11부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2. ... 사건이며, 피해 여학생이 방과후 교사의 말대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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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대한민국 형법상 규정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음화반포(음란물 유포), 음화제조(음란물 제조), ... 준강간 및 준강간 추행죄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수면 상태이거나 음주 상태(만취), 약물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포함한다 ... -음화반포죄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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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미투운동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로 확산되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미투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꽃뱀이 늘어나고 있다.미투운동이 촉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남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죄 명목으로 고소하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 직장 내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 굳이 미투운동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있다면, 그 남성을 고소하면 그만인 것이고, 성추행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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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학생이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누워서 휴대폰을 촬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와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

  신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성추행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기2. ... 수 있는 성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여교사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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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한 가지를 선정하여 사건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사건 범죄자의 심리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분석하고자 하는 사건의 내용: 연쇄살인범 정남규- 오경일(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정남규는 1989년 특수강도죄를 시작으로 절도죄, 성폭력특별법위반, 절도죄 등 5범의 ...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후로 연쇄살인을 시작했다. ... 중반부에는 언론의 대대적 보도에 범행방식을 변화시켜 주택에 침입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무차별적인 공격과 일부 여성 피해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하고 방화를 하기도 했다.2.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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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 A+ 칭찬받음 성폭력, 사회문화적 이슈 교육발표자료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 성폭력특별법 제 8 조 )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 ⇒ 간음시 : 강간죄와 동일 처벌 . 추행시 : 강제추행죄와 동일처벌 . ... ( 성폭력특별법 제 7 조 )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 : 5 년 이상 ,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 :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추행 ( 성폭력특별법 제 13 조 ) 밀집된 장소 ( 버스나 지하철 , 공연 / 집회장소 등 ) 에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져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8 | 수정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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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해 보시오

  가슴 등)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만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강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부위에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297조] -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97조 2항]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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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안

  행위 ▶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 ▶ 미수범처벌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13세 ... 강간 등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강간, 강제추행을 행한 자7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내용을 촬영 촬영물을 반포, 판매 ... 폐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능)5*성폭력 관련 처벌 Q A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O (강간죄의 객체는'부녀'가 아닌'사람')6*성폭력 관련 처벌 Q A훔쳐보기, 몰래카메라촬영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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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간호과정 보고서 (정신 레포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그러나 성폭행과 성추행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경우이다. ... 즉, 성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 성폭력은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 즉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8 | 수정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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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특별법 정리자료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5도6980)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 ...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

  시험자료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23 | 수정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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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면접질문(경찰/법률직) 대비

  과거 경찰은 강제추행 미제사건을 수사할 때, 강제추행에 초점을 맞추니 진전이 없어 폭행과 협박 미제사건까지 대상을 확대해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해 호평을 받았다. ... 관련 법률 및 정의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 행위를 포함하는 경향① 「형법」상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③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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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

  여기에는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을 포함한다.1-3. ... 성폭력법제처의 에서는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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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관하여 특별한 조사를 함이 없이 추행을 당한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 2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구여성의 전화 소식지에 ...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 사실적시 명예훼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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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변호사시험 기출, 모의 선택형 선지 분석

  , 준강간, 강도 예비·음모 규정 無 : 영아살해, 명예훼손, 강제추행, 상해, 특수절도, 절도, 촉탁·승낙살인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 살인/낙태죄] : 미수 O, 예비·음모 O(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만)예비·음모 규정 有 :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 [21년 변시 4번 ㉣, 17년 법전협 3차 7번 ④, 16년 법전협 1차 7번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시험자료 | 9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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