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 검색결과 61-80 / 1,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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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단독친권이든 공동친권이든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는 그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 위 사례의 경우 A에게 자녀 양육 의사가 없으므로 B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A는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정하게 되고 양육비를 지급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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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족보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다음 중 친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① 민법 제909조 제1항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② 민법 제909조 제2항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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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친권을 포기해야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돌보는 것으로 위탁가정은 친권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동의 양육권만 가지게 된다. ...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 및 양육을 대신하고, 18세 이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원 가정으로의 복귀라는 점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시설 보호 사업의 경우 지정된 ... 직접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수용, 보호, 양육하는 집단시설로 보내져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성인이 공적 보호자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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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혼 당사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 읍·면의 장은 친권자 지정신고를 같이 수리하여야 하고, 포태 중인 자녀 에 대한 친권자 지정 신고는 포태 중인 자녀의 출생신고 ... 이 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혹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포함되어야 ...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양육해야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들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나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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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사례관리(발표용)

  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 제 17 조 ) -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 ,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 31 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 호 구역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 제 32 조 )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Ⅲ ...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 18 조 ) -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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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외 5개 과제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친권은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과 양육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재판이혼에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2) 혼인외의 ...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6.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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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각급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아동보호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이웃, 진료를 받았던 소아과 의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이들에 의해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친권자인 ... 또한, 아동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려고 하더라도 1차집단인 가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에 의한 교육과 훈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친권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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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교양 생활법률 2학기 중간 과제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가 제출 되지 못한다고 하면 가정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여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심판을 받은 후 심판 정본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다. ... 그리고 다음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를 제출하고 만약 ... 먼저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관이 지정되고 조사 진행 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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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신설)종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혼할 때에는 이미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므로 동의가 불필요하다.②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제 836조의2 제4항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금도 후불 임금적 성격이 포함되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0.05 | 수정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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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재판 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3) 부부가 협의이혼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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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 (법의 필요성 및 목적, 이념, 법의 주요 내용 한계 및 보완점, 자기주장 포함)

  또한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양육, 교육, 보호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가진 자 혹은 업무나 고용의 관계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뜻한다. ... 아동학대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부모의 다툼이나 그 외의 성장과 발달에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아동 역시 피해자로 지정되어 보호받아야 하는데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 본론의 내용 역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해보았다.우리나라의 경우 부모 등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약, 격리, 보호가 선진국에 비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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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청소년 고용자의 의무로는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 해야 하며, 사용자가 ...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근로 금지 직종은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의 근로 금지로 지정되었으며, 즉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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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의 정의는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이다 제정 당시에는 아동복리법이었던 것을 1981년 4월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명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며,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중에는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 또한,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두었으며, 아동학대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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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 이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하여야 할 것인지에

  영아원은 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에 대하여 영아원장이 후견인이 되고 친권자의 역할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문제는 없다. ...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의 친권을 주장한 사건이 있었고, 법원은 친권은 대리모에게 있으나 양육권은 임신을 의뢰한 부부에게 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특히 대리모가 아기를 출산한 경우, 아기의 양육권과 친권이 문제가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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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사례의 경우 B는 미성년 자녀인 아들 D가 있으므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 청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정심판을 받아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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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장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만원의 돈을 지급하라.5.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육비에 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입 증 방 법1. 갑 제1호증 원고 기본증명서1. 갑 제2호증 원고 혼인관계증명서1. ...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민법 제840조 위반 사유의 표시)3.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4.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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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의 문제(이혼가족, 장애인가족,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가족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양육비 등과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었다.기존의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을 ... 다만 생계가 힘들거나 장애인 편부모, 생활자립도가 극히 낮아 국가에서 보조를 필요로 하는 가정 등의 신청을 받아 모, 부자가정으로 지정을 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 실태이다. ...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이유로 개인적인 성취감,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감정, 안정감, 부모의 역할, 기타 사회적.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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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낙태) 찬성 의견 레포트

  또한, 배우자나 친권자가 동의해야 임신중절이 가능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다른 국가들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제정해 두었을까? ... 일본은 임신중절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정부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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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예 치매, 장애, 입양, 학대, 비행 등)를

  그러한 피해 아동을 위해 변호인, 후견인, 보호자 등을 대신 지정하여 아동을 옹호하도록 하였고, 필요시에는 친권을 제한하거나 혹은 정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의 의견에 ... 영화 은 자신을 지키려다가 전과자가 되어버린 주인공인 백상아가 아동학대를 받는 이웃집 아이 지은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극중 지은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이다. ... 아울러 친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동안 피해아동보호에서 장애물이 되어 왔던 문제들을 다소 해결 하게 되었다.아울러 해당 법안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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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_생활법률_중간과제물 (2)

  이러한 협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 등을 받은 후에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 또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미성년자 자여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한다. ... 현재 A와 B의 사이에는 만 20세의 딸과 만 17세의 아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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