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 검색결과 61-80 / 12,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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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론] 한국행정의 부패

  부정부패의 척결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들의 부패통제기구는 여타 행정기구와는 독립적인 위상을 갖도록 배려되고 있으며, 타기관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고, 충원되는 인력 또한 ... 전문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9) 부패통제추진체계의 연계성 결여-입법통제와 사법통제의 미약범국가적 부패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 따라서 성공적인 부패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의 감시자는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을 삭제했고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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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관료부패

  독립성에 대한 문제·정치부패에 대한 관심의 결여현정부 또한 국정개혁과제의 목표를 부패 없는 행정, 효율적 행정,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으로 규정함으로써 부패척결을 위한 정책을 세웠다 ... 이 군관료의 부패는 군사정권을 통하여 정부부패나 행정 관료부패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 행정조직내부의 문제이든 혹은 행정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이든, 대부분 권력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부패문제가 발생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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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부패의 유형과 방지방안

  부패의 개념Ⅲ. 부패의 유형Ⅳ. 부패의 원인1. 제도적 요인2. 행정문화적 요인3. 환경적 요인Ⅴ. 부패 방지 방안1. 제도적 측면2. 행정문화적 측면3. 환경적 측면Ⅵ. 결Ⅰ. ...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행정제도와 행정문화 그리고 행정환경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패의 원인을 살펴 보고자 한다.1) 제도적 원인행정 부패의 제도적 원인은 첫째, 비현실적인 ... 부패의 유형공직 부패의 유형도 분류하는 기준과 학자에 따라서 정치적 부패, 관료적 부패, 기업 부패, 언론 부패 등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으나,) 김영종, "부정부패와 사정체" 「한국행정연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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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패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부패의 유형제 5 절 행정부패의 사회적 영향제 3 장 행정부패의 요인과 사례8제 1 절 행정부패의 요인제 2 절 행정부패의 사례제 4 장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과 외국 사례14제 ... 목 차표 목 차ⅱ제 1 장 서 론1제 1 절 연구의 목적제 2 장 행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2제 1 절 행정부패의 개념제 2 절 행정부패의 정의제 3 절 행정부패의 속성제 4 절 ... 사적 이익은 부패로서 구속력을 지니기 위한 필수요소로, 부당하게 추구한다는 것은 좁게는 법규의 위반을, 넓게는 재량권의 남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제 3 절 행정부패의 속성행정부패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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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 대응 기능 및 현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부패 방지 기능 고찰

  제도적 공직부패의 원인(1)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기준(2) 복잡한 행정절차나) 인적 공직부패의 요인(1) 행정윤리의 확보(2) 이기주의적 형태다) 공직부패에 대한 환경적 요인(1) ...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집행기준과 그로 인한 재량 행위의 증대는 일선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차별적 처분을 가능하게 하며, 곧 공직부패의 한 원인이 된다.(1) 복잡한 행정절차정부는 행정절차의 ... 그에 따라 왜곡된 행정서비스 제공사례들이 만연하면 이것은 바로 공직부패의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2) 불투명한 기업회계행정서비스의 상대편인 기업의 측면에서도 그 판공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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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활동방향

  반부패 정책과 통제의 명료성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외적인 요소들은 통제의 권위와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처벌의 결과에 분명하며, 반대로 내적 요소는 공무원에게 자율적인 안내와 방향을 ... 그러나 결국 행정권의 축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저항과 소극성을 초래할 수 있다. ... 이것은 단순히 행정업무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점점 상업적 문제에 관여하여 상업적인 판단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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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공직부패와 투명정부, 윤리정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곳곳에 만연된 규제는 공직부패의 중요한 원인이다셋째, ‘ 신 공공관리론(NPM)적 행정개혁’ 이 추진됨에 따라 공행정 영역에 효율성, 경제성 등 사기업의 논리가 ... 사소한 부패(petty corruption)에 대한 ‘부패관용적인 행정문화’ 가 양산되었고, 시민사회가 부패의 감시자가 아닌 ‘부패의 동반자’로 행동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직부패가 ... 즉, 활발해진 시민참여가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아닌 ‘부패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 민주성과 부패의 딜레마(dilemma)’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과거 한국행정의 공직부패 방지정책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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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경찰의 부정부패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를 말한다.(2) 부정부패의 원인①제대로 된 반부패정책의 결여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는 부패행위를 다루는 법령과 ...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부패가 줄어들었고, 또한 점점 부패가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패는 우리나라 공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국회에서 일하는 고위공무원부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 법들은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이다.③시민의 부패에 대한 안일한 의식부패행위를 커다란 잘못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패하지 않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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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한국의 부정부패

  10.한국의 부정부패{한국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부정부패의 만연일 것임. ... 부정부패의 개념0 역사 동서고금 -사회병0 개념-부정: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옳지 못하거나 온당치 못한 행동-부패: 직권남용을 통해 가외수입이나 이득을 취하거나 ... 부의 분배를 통해 지지기반 확충0 부패에 대한 미약한 처벌- 공무원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보다는 정직, 감봉, 견책0 과도한 정부규제-규제가 있는 곳에 부패가 싹튼다0 불합리한 행정행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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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무원과 부정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되, 부패행동이나 공무원을 ... 다섯째, 기존의 행정기구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주거나 혹은 행정기구나 제도의 개혁을 위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이상과 같이 부패가 국가·사회발전의 촉진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하나 ... 일도 해주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아 행정절차를 더욱 번잡하게 만들어 행정의 무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둘째, 부정부패는 정부가 정책결정의 기준을 설정해 놓았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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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제론]공직부패의 폐해 설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먼저 공직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의 민주화와 공무원들의 공익정신이 있어야 한다.한국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관료가 중립을 확보해야만 하고 권력과 권한의 남용현상을 일소하고 ... 가치체계(value system)의 배분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제도이며 권력이라고 하는 엘리트이론에 의하면, 공직자의 공직부패란정치, 행정인이 취약한 통제제도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 공직부패의 폐해1. 공직부패의 정의2. 공직부패 이론3. 공직부패의 유형4. 공직부패의 원인5. 공직부패의 영향Ⅲ. 공직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부패의 방지 대책1.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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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혁] 행정개혁과 반부패

  행정개혁과 반부패1. ... 앞으로의 행정방향을 제시하고 공직부패로 인한 행정개혁의 실패와 그에 대한 대책을 논하여 보겠다.2. ... 공직부패1) 공직부패의 개념행정상의 부패란 부정, 부조리, 비리, 비위,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가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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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공무원의 부정부패 사례와 해결방안

  부패를 조장하는 기회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독점과, 행정과정에 내재하는 병목효과에 있다. ... 20일 발표한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결과는 대민 행정분야의 일선 말단조직에 뿌리깊게 박힌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부패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벗어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분 등 규범을 벗어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2) 부패의 영향부패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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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패] 시민단체의 반부패운동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부정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내용이나 특혜의 요소가 있는 행정절차를 신고 받고 있다. ... 비교적 초창기부터 반부패운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단체는 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연합, 함께하는 시민활동, 그리고 반부패국민연대 ... 행정쇄신위원회의 주도로 1995년 정부안이 확정된 행정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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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부패학]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특성과 부정부패 방지전략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특성과 부정부패 방지전략Ⅰ.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특성1. ... 반부패 교육을 통한 의식 및 문화의 개선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패를 일삼는 관행과 풍토를 쇄신하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부패 정책이 대부분 정부주도로 추진되었고, 민간부문이나 NGO의 활동이 미비했다.Ⅱ. 부정부패 방지 전략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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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관료][관료제][지방관료 정책결정][지방관료 부패][지방관료 행정문화]지방관료의 정책결정, 지방관료의 부패, 지방관료의 행정문화, 지방관료의 행정환경, 지방관료의 조직문화

  (행정학용어사전,1999)백완기는 한국행정문화의 특징으로 운명주의, 권위주의, 가족주의, 정적 인간주의, 의식주의, 비물질주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지방관료의 부패1. 윤리?도덕설2. 제도적 접근설3. 권력 남용설Ⅳ. 지방관료의 행정문화Ⅴ. 지방관료의 행정환경Ⅵ. 지방관료의 조직문화참고문헌Ⅰ. ... 지방관료의 정책결정, 지방관료의 부패, 지방관료의 행정문화, 지방관료의 행정환경, 지방관료의 조직문화 분석Ⅰ. 개요Ⅱ. 지방관료의 정책결정1. 정책과제의 형성2.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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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논의

  행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논의Ⅰ. 서론 -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부패는 존재하여 왔다. ... 부패와 맞물려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행정윤리에 대한 제고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반부패국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등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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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공무원의 부패 및 나아갈 방향 (공무원이 지녀야할 이념)

  새행정학)Ⅲ. 공무원 부패의 개인적 의견위에서 간략하게 공무원 부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공무원의 부패《목 차》Ⅰ. 서 론Ⅱ. 공무원 부패의 이론적 고찰Ⅲ. 공무원 부패의 개인적 의견Ⅳ. 결 론담당교수 :전공과목 :학 번 :이 름 :Ⅰ. ... 부패에 관하여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태이다.현대 행정국가 체제하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해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8 | 수정일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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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부정부패는 개인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닌 행위자가 예외적이고 의도적으로 부패를 자행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정치와 행정체제, 사회구조 및 행정제도 그 자체가 그 ... 관한 모니터링 작업과 함께, 정부 영역 전반에 걸친 반부패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정운동행개련은 행정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 관련 성명서 발표23) 11월 21일 「민주시민행정 아카데미」-"나의 행정개혁 체험" 개설 운영(서울산업대 행정학과와 공동주최, 서울산업대 건설관 1층 시청각실)24) 12월 12일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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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한국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개혁방안

  초기에는 부패방지 정책의 전략이 행정개혁과 공직 4대악 추방운동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주로 인적청산이나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정에 초점을 두었다. ... )① 부패방지관련법 :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② 토지공개념시각 :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③ 정치적부패통제 : 통합선거법 ... 김대중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은 초기에는 IMF관리체제의 극복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주로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다가 후반기에 오면서 제도화로 이행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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