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승계" 검색결과 61-80 / 1,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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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비송사건 - 쟁송성이 없으나 법원이 후견자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건(행정에 가깝다.).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승계되는 특정승계의 경우에 관할의 합의는 그 권리관계에 붙어 있는 실체적 이해관계의 변경이 된다. ...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만 미친다.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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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처분일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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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초상식A+))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설가이드 - 기관운영 기초 ABC 매뉴얼

  폭언 , 협박 ,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 37 조의 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 1 항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 3 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행위 다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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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을 승계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이 포괄승계인이 취소권자가 된다.② 특정승계인 : 특정승계인도 취소권을 승계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부합계약⑵ 계약에의 편입㉠ 사업자가 약관에 대한 주요사항을 명시하고 설명한 때에 약관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설이 다수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⑵ 취소의 효과㉠ 소급적 무효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법 제141조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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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시험족보(법의 개념, 법치주의, 공사법이원주의 등)

  또한 현대국가에서는 실체적 법치주의에서 절차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특별권력 관계론, 통치행위론, 재량행위론 등과 같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Ⅶ. ... 전권리자의 일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고, 1) 입법해석(법규해석)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법률규정을 해석하는 것이다.(2) 행정해석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 울피아누스와 키케로는 법학자이었지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었다.(1) 문리해석문리해석은 법규의 자구문언을 언어학적 의미에 의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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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이는 처분성을 가지는 행정행위이며, 사업인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에게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공용수용의 보통절차(1) 사업인정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계시하는 1차 단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행정행위이다. ...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 관계인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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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주관식 사례정리

  (★★★★★) --- 33p제 11 회 사안의 A 경찰서장의 권고행위는 전형적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이같은 행정지도의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한다.(2)견해의 대립 (3점) ... 해임처분의 법적 성질(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에 대하여 ①요건재량설 ②효과재량설 ③종합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근거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 기속행위, 처분성,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 가능여부) (★★) --- 6p제 3 회 이상한 대집행사건--------------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하명의 적법성,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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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재결 및 행정심판전치 등

  승계행정청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대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4). ...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3,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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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승계한다.사회복지법상 올바른 구제책은 이의신청, 심사요구, 항소의 형태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소구 일종이다.행정심판에 이의가 더 광범위하게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으로 남길 ... 제1항에 따라 공사(국민연금공단:소유자)는 제3자의 행위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현재 지급 중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 되는 모든 행정절차는 엄밀한 행정판결이 아니며, 준사법절차를 보장하는 행정절차만 행정판결로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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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_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발전방안

  물론, 이로 인해 조세행정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첨단화된 국세청 종합전산망 등의 전자행정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하여 조세행정비용을 감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현실적 그 이익실현 ...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 넷째, 사업 승계를 저해하지 않는 그 세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상증세제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현행 상증세제의 주요 특징은 낮은 세수 비중과 복잡한 세제 구조로 정리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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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강제법에 대한 개괄 소개 자료(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 PPT)

  실행에 대한 구제 계고 : 대집행영장교부 기초가 되는 법적 행위 통지 : 행정청에게 대집행권한 부여 대집행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하자의 승계 :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 위법할 경우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위법 주장 가능 계고 , 통지 대집행 실행 후 01 0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사실행위 , 단기간에 종료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대다수 대집행의 실행 ... 02 권력적 사실행위 (or 행정행위 ) 행정쟁송 가능 국가배상법 –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소송 – 결과제거청구권 행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기타 04 관련 : 행정심판법 제 9

  리포트 | 1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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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의 발생 특허권의 성질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권의 이용 특허권자의 의무특허권의 발생 특허권부여행위 ( 특허처분 ) 특허결정 특허료 납부 특허원부 ... 제외 ), 변경 · 소멸 ( 혼동 · 본권의 소멸을 제외 )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등록이 제 3 자대항요건 질권의 설정 · 이전 ( 상속 · 일반승계를 제외 )· ... 상표권은 등록이 제 3 자 대항요건 ) 설정등록일 법정실시권의 유무 무 유 금지청구권의 유무 유 무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유 무 신용회복의 조치의 유무 유 무 이전 ( 상속 · 일반승계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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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본질X가분적: 무효부분만(무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전환O무효선언적 취소소송선행무효하자:후행 모든행위 승계(신뢰보호X)/무효확인심판소송/예외적 심판전치주의X( ... 공무원징계무효시 심판거칠 필요X소송/무효확인판결: 간접강제X)-취소(하자 중대 또는 명백)선행취소하자: 선후행결합해 하나의 법적효과목적시 하자승계(신뢰보호:제한)/취소심판,소송(사정판결 ... 행정청 스스로 강제력) 의무부과 하명만(하명외 법근거필요)관련 일반법: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행정행위하자(외부표시)처분시협의: 적법요건X효력 오기,오산: 직권,신청따라 지체없이 정정,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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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변동론 )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변동론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행정변동론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목차1. 서론2. ... 안정적인 외적 변수와 역동적인 외적 변수의 8가지 세부 변수가 정책 하위체제 행위자들에게 제약과 재원으로 작동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 하위체제를 옹호하는 지지 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 정책목표와 같이 큰 틀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승계하여 궤를 같이하지만,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며 예산을 조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정책승계 유형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4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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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승계한다.사회복지법상 올바른 구제책은 이의신청, 심사요구, 항소의 형태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소구 일종이다.행정심판에 이의가 더 광범위하게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으로 남길 ... 제1항에 따라 공사(국민연금공단:소유자)는 제3자의 행위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현재 지급 중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 첫째, 행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자치행정통제 또는 행정감독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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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_관료제 이론을 검토하고, 사회복지현장 사례를 들어 사회복지조직에 유용한 관료제 이론 적용 방안을 논하시오

  여섯째,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능률성을 강조한다.2. ... 셋째, 관료제 이론에서의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강조하는데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나 오용을 방지하고 조직의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을 도와준다. ... 전통적 권위는 군주나 족장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이 세습해서 승계되는 것과 같이 오랜 전통이나 지배자가 가진 권력의 신성력과 관례에 따라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정당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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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절차 및 거절시 대응방안

  서론특허(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특허권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그러나 해당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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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반기업 정서 원인 및 사례를 기술하고 기업가정신 회복을 위한 과제와

  그런데 이런 거대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 경영, 담합, 불공정 거래, 불법 하도급, 그룹 총수의 불법 경영 승계 같은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법망을 ...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의 법과 제도를 쏟아놓다 보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기 쉽다. 둘째,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 높은 소비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에서 말한 것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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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과 Mayo의 인간관계론을 비교대조하여 분석하시오

  서론기업의 경영 행위 중 기업의 종사자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경영 행위를 인적자원관리(HRM,Human Resource Managmenet)라고 한다.인적자원관리의 기반을 이루는 이론으로 ...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1) 특징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또는 테일러주의(Taylorism)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공공행정학파의 행정적 관리론과 함께 조직관리의 고전이론으로 ... 메이요(Mayo)의 인간관계론 분석1) 특징메이요의 인간관계론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조지 엘튼 메이요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적 관리론이 갖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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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근로자에 대한 국내 노동법 적용 여부 관련 자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담당하며, 분할계획서, 채권자보호절차 필요성 여부, 분할 관련 주주총회와 이사회, 상호가등기, 분할로 승계되는 ... 차별화된 업무경험로펌에서 담당한 주요 업무기업인수 법률실사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그 외 다양한 유형의 소송 및 기업자문사내변호사로 담당한 주요 ... 성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ㅇ등)하고 높은 점수로 변호사시험 합격(ㅇㅇㅇㅇ.ㅇㅇ점)한 후 법무관으로 ㅇㅇㅇㅇㅇㅇㅇ에서 노동소송 및 자문 업무, ㅇㅇㅇ에서 출입국·외국인 관련 행정소송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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