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되는점" 검색결과 61-80 / 8,9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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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 헌법입문 6주차 (대한민국 헌법사1)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임을 인정하고 있다. iv.헌법개정의 한계1.헌법전문은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의지의 표현으로 헌법의 ...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본문을 포함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최고규범이다. ii.법령해석의 기준, 입법지침1.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 6주차, 대한민국 헌법사1 대한민국 헌법 개관1.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i.한국헌법의 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1.헌법전문A.헌법전문의 의의i.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0 | 수정일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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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사회사업법의 관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

  법률의 내용이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재판의 무효를 주장할 때, 하위법이 상위법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거나, 기본권과 같이 위반하였다고 생각한 상위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 내용으로, 만약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 내용은 시정될 것이다. ... 이것은 헌법이 일반 법령에 비교해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적 내용을 수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05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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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에 대하여

  결국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위반되는지를 판시하였다. ... 위반된다고 보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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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재판소 판결 간단 case brief

  (평등원칙 위반 여부 위반되지 않는다) ○ 금전적 지원이 일시적 효과로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가산점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직취업율은 극히 저조하게 될 ...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2차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7(계속적용명령의 헌법불합치) : 2(합헌)] [쟁점과 판단] (쟁점) 헌법 제32조 제6항이 이 ...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법정의견]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심사 모두 적절하다) ○초한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3 | 수정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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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판례 분석 및 논평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대한 자기 의견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논리는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대상 조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 주문에 대한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한 자기 의견사건번호 ‘2015헌바124’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 아닌 임원과 같거나 동급의 직급에서 철도공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선거법에 의한 공정성에 근거한 형태에서 선거법제의 영향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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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논거에 대해 정리 요약하기, 각 논거마다 키워드형식으로 소제목 붙이기.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또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동의낙태죄와 달리 벌금형을 ... 선택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③ 과잉금지원칙 위배현재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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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설계 제도의 형성과 법적 근거

  하여 개발제한구역은 헌법 제 23 조 제 3 항을 위반한 제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1999 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에 대한 판결에서도 “ 장기간 해당 도시 계획시설의 ...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 수익원이 폐지되는 경우에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 한다고 ... 이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이며 더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국계법 제 54 조를 위반하고 있다 .

  리포트 | 21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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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국제 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자유인의 경우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 및 사회, 문화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하였으며 ...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법부에서는 국제 인권 규약에 대해 보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91년 헌법 재판소에서의 사죄광고 심판 중 헌법재판소는 ... 해당 규약을 보충적 자료의 시각으로만 이야기하였으며, 사죄 광고가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다.또한, 사법부는 국제 인권 규약과 관련한 문서가 있을 시 위반 여부를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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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년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보고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함을 다루고자 한다.이에, 낙태와 관련한 법안 마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시술거부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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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규칙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서술하시오

  다만 만약 그런 식으로 항의한다면 그것은 단지 자기 팀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따라서 스포츠경기규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법원 판례나 학설상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다르게 스포츠규칙 위반 행위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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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탄핵심판 요약정리

  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 이 점은 헌법재판소법 제 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분명하다. 문제는 탄핵인용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가이다. ...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탄핵소추의결서에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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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심법원인 항소심법원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근거 법령인 긴급조치 제1호가, 1974. ...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함)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등 위반으로 기소되어 1974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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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개명 판례 요약

  즉,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청신청인들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도서 및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반포하였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그렇기에 대법원의 개명 관련 이러한 판결을 이름에 관하여 콤플렉스가 있는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 이념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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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두 사안에서 ‘주문(主文)’의 공통점은 먼저‘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A판결과 B결정의 ‘주문(主文)’이 의미하는 내용의 공통점1. ... 통제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권을 가지게 되는데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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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독후감

  그 중에서 법 중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나 보라고 했다.헌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도자는 아마 독재 정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독후감미국 정당 정치에서 문지기 역할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 점이 매우 신선했다. ... 저자가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상, 그것을 상세히 찾아보니 선출된 대통령, 지도자들이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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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와기본구조(출석)_1. 정부형태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2. 교재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1)

  ·법 제···조 제···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형식의 합헌결정을 취한다. ... 이에 ‘···법 제···조 제···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나 ‘···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와 같은 주문형식을 취한다.넷째,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한헙 또는 ...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상이점이 존재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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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시험 대비 법학개론 1주차 2주차 부분]

  때 헌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 1/3% (인구비례 1:2)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여 위헌결정을 했으나,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 ① 제1차 개정헌법은 국회 공고 절차를 위반한 발췌개헌이었다.② 제2차 개정헌법은 사사오입을 적용하여 통과된 헌법이었다.③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규정한 헌법이었다.④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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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정지문(옳은 지문) 모음(2019,2020)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 (O)[ 헌법재판소법 ] 제2절 탄핵심판 제48조 (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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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제 37조 제 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5.29. 97헌마137)※ 다만，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 ... 이송하면 "회복하사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수형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혼거실의 경우에는 인원점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초질서의 힘양을 위해서는 이 사건 점호행위와 같은 방법이효과적이며， 점검관이 ... 경북북부제 1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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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 법 낙태존폐여부에대한 자신의 의견

  조항’이라 한다)과 제 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제한되는 기본권o.헌법 ... 결O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형법상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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