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 검색결과 61-80 / 1,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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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 간호법 동향과 발전, 최신 보건의료 정책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급격한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두 국가는 모두 공공의 이익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일치하지만, 협회안은 간호사의 자질향상에 초점을 둔 반면, 간호법 모델은 간호사의 자질과 능력의 보장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수불가결이다. 간호법은 결과적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업무 영역에 대한 다툼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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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

  전자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며, 후자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시 현행법으로서 효력이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 진행 중인데 어떤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또 하나 주의할 것은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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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는 엄벌주의가 교화주의보다 합당하다

  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상앙은 봉건적인 옛 제도를 개혁하고 변법을 시행하며 나라를 통치하였다. 법을 어길 시 엄벌주의적으로 형벌을 내렸다. ... 교화주의의 한계와 문제점발제조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현재 한국 사회에 교화주의를 적용하기에 한계나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 이에「상군열전」에 보이는 법가의 엄벌주의와 유가의 교화주의를 살펴보고, 교화주의의 한계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엄벌주의의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면서 논지를 마치겠다.2.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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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부][세특][논술세특예시문][수시] 논술세특 예시문입니다. 논술은 전문적 영역이라 세특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작품을 참고하시면 상황별 사례가 풍부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동물실험에 반대하며 그 이유로 첫째, 동물실험이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상쇄할 정도로 유용하지 않다는 점. 둘째,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 추가로 조사하여 사형 제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함. ... 요즘 청소년들은 각종 시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 또한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병이 생길 지경이라며, 현행 객관식 시험보다는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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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이에 현형 청소년 관련 법을 알아보고 현행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Ⅱ. 본론1. ... 청소년복지론과목명▶청소년복지론담당교수▶이 름▶주제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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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처벌제도, 유토피아의 처벌 제도

  유토피아의 처벌 제도1. 노예형을 도입해 재범 방지유토피아는 범죄에 대한 형벌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원로원의 판단에 따른다. ... 하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선고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 결국 이것은 재판부의 판결이나 검찰의 구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0 | 수정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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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본권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내용 정리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님.판례) 가석방 불가능의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지 않은 것판례) 형벌의 적정성전재산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자의적이고 정당성 균형 ... 판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불명확성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구체적인 위험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생기게 되어 있는 점이 문제.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2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3 징계절차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견해가 갈림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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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개정 2018. 12. 11 일부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리포트 | 3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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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중간고사 '우리시대의 획복적 정의' 성찰보고서

  형벌주의도 장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듯이 현실에서 적용시 회복적 접근의 구체적인 한계점도 궁금하다. ...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진행되는 형벌주의를 개혁하고 응보적 절차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예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방법을 유지하면서 응보적 절차를 중간에 필수 과정으로 밟는 ... 형벌주의와 응보적 사법이 지금까지 해결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같은 사회문제가 반복된다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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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송파세모녀법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또한 ... 복지사각지대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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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on 보고서

  SOX법은 기존 회계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안하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 이들의 비도덕적 행동은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고 국가 경제에 겉잡을 수 없는 큰 타격을 가했다.Enron사태를 통해 기존 회계제도의 문제점들이 들어 나게 되었고 더불어 회계의 ... Skilling은 회사의 문제점들을 감추며 Enron의 이미지를 견실한 기업으로 탈바꿈 시켰고 CEO를 맡아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먼저 그는 출현 당시 발생한 부채 50억을 감추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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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과제

  따라서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엄벌주의를 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소년들이 져야 할 책임이 소년범 처벌 강화는 될 수 없을 것이다.소년범죄 처벌 강화 반대를 논하기 위해서는, 현재 엄벌주의가 현행 소년법이 갖는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 따라서 이는 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결핍, 혹은 학교 교육제도의 문제 또는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가 맞물려서 발생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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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2023)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하지만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학문적 분야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고전주의는 ‘형벌과 범죄 사이의 비례적인 처분’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베카리아와 형벌로서 범죄가 통제되어야 한다고 ... 범죄 보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는 제공되지만, 그러한 범죄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의 방식언론 자유의 권리는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보장되어온 고유한 국민의 권리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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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그 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거론된다.첫째, 현행법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행위이 ... 이 신상정보공개제도는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헌의견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닌 채 운영되다가 2008년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반대의견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2) 명예형에 준하는 형벌이다.3) 보안처분의 개연성 부족과 범죄자에 대한 주홍글씨와 같은 형벌4) 성범죄자에 대한 개선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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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학대피해 아동아동학대가 제도적, 법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 학대는 피해자에게는 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양육과 관련한 문화적 관점과 태도, 사회구조,한 점검이 필요하고 ... 그러나 단순히 형벌을 가중하는 것만으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관련법을 우선으로 검토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2.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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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이 지금의 현대복지국가의 중요한 법체계로 만들어진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의 경우 개인들 사이에서 손해보상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대인서비스가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3) 사회문제 발생에 ... 이 빈민법의 경우 빈민들을 억압하면서 관리하는 성격이 강한 법이었는데 노동을 할 수 있는 빈민들에 대해서 노동유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거나 감독하였다. ...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사회복지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형성과정에 대하여 분석해보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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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제도(Diversion)으로서 사법절차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의 유예제도에 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문제점우리나라 현행「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다. ... REPORT"전환제도(Diversion)으로서 사법절차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각종의 유예제도에 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Ⅰ. 기소유예제도1. 의의2. 장점3. 문제점4. ... 다이버젼에 대한 평가다이버젼의 문제점은 첫째, 다이버젼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단순히 처리되었을 사건에조차 형사사법제도가 개입함으로써 사회통제망이 확대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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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목적(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결론법의 이념에 대해 살펴보고 우선되어야 할 목적에 근거해 현행 사회복지법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이를 통해 법의 목적에 근거해 현행 사회복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주장에 객관성을 더할 수 있다.Ⅱ. ... 문제점사회복지법에 있어 법의 이념에 비춰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의 안정성과 합목적성에 있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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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사소송법 A+ 과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통하여 살펴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행 사법 제도의 문제점< 목차 >I. 서론II. 사실관계 확정III. 사안의 이해 및 쟁점의 정리IV. ... 결국 범죄를 일으키는 환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제도와 사회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 테러는 범국가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인데, 만일 본 사안과 같은 범죄를 개인만의 문제라고 본다면 국가 차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2) 사회악으로 취급되어지는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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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3E)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의 절차적 권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형사 피고인에게만 ... |행형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인권 문제는 징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현행제도하에서 구속은 先取刑罰, 집행유예의 전제조건, 단기자유형으로서의 고려, 소년에 대한 교육 효과, 자백획득의 수단, 수사편의를 위한 고려, 여론의 압력 등의 형태로 행해지고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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