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검색결과 801-820 / 9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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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청소년의 문제 해결방안00

  비행사실이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소년법에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 비행청소년의 문제 해결방안001. ... 청소년의 비행 원인 ; 유형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어 청소년복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199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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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의 실태

  진다.2) 촉법소년촉법소년 형벌법령에서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 제4조 1항 1)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 며, 또한 이러한 ... 촉법소년은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정의 하고, 우범소년은 행위성향에 초점을 두어 정의 한다.1)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 하는 자를 말한다.2.협의의 개념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된 관계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3.비행청소년의 유형소년법에 근거하여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비행소년을 정의한다.범죄소년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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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지도의 개념과 목적 및 기본방침, 학교생활지도와 예절지도, 학교생활지도와 탈선예방지도, 학교생활지도와 상담지도, 학교생활지도의 사례, 학교생활지도의 실천, 향후 학교생활지도의 내실화과제 분석

  청소년 비행의 개념1) 범죄소년(14～20세)2) 촉법소년(12～14세)3) 우범소년(12～20세)4) 불량행위 소년(20세미만)5) 요보호 소년2. 청소년 비행의 추세3. ... 청소년 비행의 원인4. 학생 비행의 원인1) 인지적 경험과 정의적 경험에 관한 불균형2) 의지훈련의 기회 부족3) 처벌위주의 생활지도5. ... 협동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학급 일, 집안 일에 협력하기- 불우한 급우나 이웃 돕기- 청소년을 위한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10.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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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사회봉사 -8장 사회봉사의 대상과 영역

  : 비행청소년(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불량행위소년,요보호소년-재활,생활개선,사회적응도와야함), 근로청소년(임금받는일에종사,취약한계층-세심한 관심과 접근으로 건전한 성장 도와야함) ... , 일반청소년(심리적 정서적문제극복노노-상담자원봉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봉사-바른 청소년 육성운동: 청소년 효행실천운동,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운동, 소외계층 청소년선도 ... ④외국인근로자⑤기타(스스로 문제및 생활과업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아동 사회봉사활동 대상: 빈곤가정아동(보육), 유기나 학대받는아동(보호와 관심), 버려진아동(고아원or입양), 소년소녀가장아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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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경찰 다이버전

  우리나라의 소년범 처리 실태.경찰이 소년범을 검거하면 해당 소년범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인 경우,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 범죄소년인 경우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 송치.따라서 현행법상 ... ←소년범상 경찰의 전건송치주의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 :비행소년의 인지 및 검사, 소년법원으로의 송치(동법 48조, 4조 제2항),동행영장의 집행(동법 제16조 제2항) ... 소년범 경찰 다이버전----- 목 차 -----1. 다이버전의 개념2. 우리나라 소년범 처리 실태3. 세계각국의 다이버전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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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정책의 실태

  문화 환경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9) 교정시설 청소년소년비행으로 인하여 교정시설에도 선도·교화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12~13세의 촉법소년, 14~19세의 ... 그러나 아직도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아동이 결식아동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7)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의 발생 ... 즉, 청소년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청소년 복지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아개념을 심어주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자기 수련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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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범죄] 9주 범죄실태론2 (범죄유형별고찰1)

  - 청소년범죄의 정의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청소년범죄의 특성 : 조직적 집단화, 저 연령화, 지능화와 폭력화- 청소년범죄의 실태· 발생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질적 ... 학습주제-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청소년범죄3.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함·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함·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함·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함■ 청소년범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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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비행청소년복지 요약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경우로서 형사책임을 부과시킨다.3)촉법소년촉법소년이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경우이지만 ... 목차제 7장 비행청소년 복지제1절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1. 비행청소년의 개념2. 비행청소년의 유형제2절 비행청소년의 특성과 현황1. 비행청소년의 특성2. ...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치료참고문헌제 7장 비행청소년 복지제1절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1.비행청소년의 개념청소년 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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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론(홍봉선) 3장 연구문제 풀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관한 이해와 암기에 관한 점검을 해보자.촉법소년(12~13세)우범소년(12~19세)경찰 ? 보호자 ? ... 요양원6호단기소년원소년교도소7호소년원무혐의 등)1호보호자보호자또는시설병원?기타요양소3호보호관찰선도조건부기소유예선 집고 행유 유예 예불처분일반사회 (갱생보호공단)석방?가석방 훈계? ... 【 3장 연구문제 】범죄소년(14~19세)1.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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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현장의 이해

  한편 12-13세 비행청소년도 촉법소년이라 하여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3)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경찰 단계에서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 있으며 각 지부는 사무과와 보호과로 조직되어 있다.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우갱생보호공단에서는 교도소와 소년원 등에서 나온 이들을 수용? ... 있지 않지만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교정사회복지사가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명예경찰로 활동하게 되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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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비행청소년가족

  이달 말 국회제출 예정인 소년법 개정안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2007-10-18| 인터넷법률신문 ...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도 2002년 13.7%에서 지난해에는 17.8%으로 늘었다.(...중략...)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촉법소년에 의한 ... 지난해에는 6만9,21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인원수도 같은 기간 3만706명에서 2006년 2만5,946명으로 감소했으나, 12~13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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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전(Diversion)의 이론적 배경과, 목표 및 문제점

  것이다”라고 하였고 1930-40년대에 종교가 라위스는 “단순한 형벌은 범죄인이 얼마동안 복역할 것인가 등이 엄격히 제한되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 특히 청소년이 범죄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소년사법 절차에서 이른바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년의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사법절차를 거친 ... 검찰의 비행청소년 처리절차검찰이 소년범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년문제에 소양이 있고 이해와 연구가 깊은 전담검사로 하여금 소년범죄에 대한 원인 및 동향 등을 분석 연구하게 하여 담당지역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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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 법- 친권과 미성년자 보호

  소년원 등 설치 → 특별 취급°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 감화원, 소년원에 송치, 보호감찰 처분⇒전과기록 아님.cf) °촉법소년만 12세 이상 ... (형법 제 9조)°형사상 책임무능력자 보호 (호적부O, 실제상의 나이X)소년법°만 12세 미만보호처분 및 형벌 대상이 되지 않음°촉법소년(만12세 이상~만14세 미만)보호처분 대상 ... °보호소년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판을 받는 소년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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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에 대한 고찰

  가벼운 죄를 지은 소년범은 경찰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있어 촉법소년 사건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이 연령대에서 중범죄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출산율 하락에 따른 소년 수 감소가 이유다.하지만 이 가운데 보호처분이 필요한 촉법소년 비율은 15.4%→16.8%→18.6%→21.4%→24.8%로 증가하는 추세다. ... 현행법에선 14세 이상은 모두 형사처벌, 12~13세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 11세 이하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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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청소년 성문제

  가정에서 성교육한 처벌의 부재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만 14-19세의 경우 검사의 ... -청소년 성문제-Ⅰ.서론1. 청소년의 정의청소년이란 어원적으로는 Youth, Adolescent 라고도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최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으로 규정? 생리적?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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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상담 교재 요약 및 서평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없음라. ...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봉사, 자문활동,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바 ... 상담의 활동영역-청소년 상담의 활동 영역은 청소년 이해활동, 상담활동, 정보제공활동, 정치활동, 추수지도 활동을 포함한다.영역구체적인 내용청소년 이해활동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수입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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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론] 교정복지론 개념, 기능 교정복지사업 전략 및 내용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한 자③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④ 우범소년 : 그의 성격, 환경, 기타 일정한 사유 ...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2) 청소년 비행의 처리(1) 경찰? ... 교정사회사업 관련제도1) 범죄처리 기관① 청소년 비행 문제에 개입하는 범죄처리 기관 : 경찰, 법무부 산하의 검찰과 소년분류심 사원, 사법부의 소년법원② 비행 청소년의 교정 교육 기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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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리

  문화 환경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9) 교정시설 청소년: 소년비행으로 인하여 교정시설에도 선도·교화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12~13세의 촉법소년, 14~19세의 ...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도 청소년보호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사회 전반에의 참여와 활동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하다.즉,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 또한, 청소년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안녕에 관심을 가진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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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청소년의 실태와 예방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한다.①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있음)② ...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없음)③ 우범 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범 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 행위 소년은 행위 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 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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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일탈 그리고 사회질서,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청년범죄,화이트칼라범죄,기업범죄사이버범죄), 교도소

  처음으로 검거된 나이는 15세가 23.8%로 가장 많았지만, 13세 14.9%, 12세 6.2%, 11세 2.7% 등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 이하의 비율이 ... , 소년법에 따른 범죄소년의 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지위비행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의 지위상 불법행동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만일 법적인 성인에 의해서 행해졌다면 불법행동이 아닌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이라고 정의된다.(2) 청소년 범죄의 유형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2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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