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검색결과 801-820 / 4,3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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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중 한 가지를 선택

  산재보험법 규정 및 학설, 판례는 대체로 업무상 사유 인정 기준을 근로자 통산적 업무와 사용자 지배 내지 관리 하에 있는 통상적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영역으로만 국한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분석1)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관련 문제점2) 산재보험료율 형태와 관련된 문제점3)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된 문제점2. ... 사회복지학개론주제: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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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보시오.

  판결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의 사례 분석은 실제로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행정소송의 원칙과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 하지만, 사례 분석은 법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인 구제를 위한 절차로, 절차와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 만약 특정한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5.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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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특징점에서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양한 상법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이번 과제에서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Ⅱ. ...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타당한 판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개인 의견해당 판례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다투고 있다. 대표적인 법적 쟁점들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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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 직무평가 [난(불)임 여성 간호]

  난(불)임 여성(과 배우자) 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관한 법 규정이 없으나 생명윤리법상 불법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대리모 판례는 ... 위 사례의 난(불)임 문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분석하시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생명윤리 ... 위 사례의 난(불)임 문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시오.- 난(불)임 여성이 대리모를 신체조건(나이, 거주지, 학력, 질병 등)에 따라 a, b, c, d로 등급을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6 | 수정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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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가습기살균제사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술적 지식의 제공과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 태도는 진일보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판례가 말한 ‘상당한 인과관계의 증명이란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써 일반인의 견해에서 ... 인과관계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명백히 증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꼭 의학적인 규정보다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인과관계가 상당히 인정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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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강간 피해사례 중 70%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했다는 분석결과도 있다.동의 간음죄 도입은 국제적 추세그렇다면 동의 간음죄 도입은 국제적 추세인가? ...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되었다.강간죄의 문제점판례의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 불벌의 여지를 넓히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해석론으로서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가해자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해석론으로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나아가 판례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4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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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그 핵심 명제와 이론, 적용 사례, 주요 이론가를 통하여 설명

  그래서 실정법학의 학습은 개별 법전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분석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헌법을 공부할 때는 헌법전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게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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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논쟁 찬성,반대논거 분석과 해외 안락사 허용사례분석 및 안락사의 대안제시

  안락사 논쟁 찬성,반대논거 분석과 해외 안락사 허용사례분석 및 안락사의 대안제시(목차)1. 안락사 란?2. 안락사 논쟁의 시작3. 안락사 진행과정4. ... 해외 안락사 허용사례(1) 네덜란드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해왔기에 안락사에 관하여 가장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왔다. ... 안락사 논쟁 찬성,반대논거 분석(1) 찬성논거- 품위있게 죽을 권리구차한 생명 연장은 환자의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안긴다.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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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아래의 판례를 ... 서론이 글에서 다루게 될 판례 2015다70044 판결은 한화 그룹의 소액 주주들이 계열사인 한화 S&C의 주식을 자신의 장남에게 염가에 넘겨 회사에 끼쳤다며 한화 그룹의 김승연 회장을 ...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아래에서는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된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 그리고 이것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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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보호에서 보호대상의 한계 검토

  박성호, “저작물의 보호범위 - 희랍어분석방법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집(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17면.그러나 독일에서는 ‘내용 형식 이분법’ 원칙이 수정되어 ‘내용 ... ’에 개인적 특성이 존재하면 ‘내용’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는 판례에 반영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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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특징점에서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양한 상법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이번 과제에서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Ⅱ. ...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타당한 판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개인 의견해당 판례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다투고 있다. 대표적인 법적 쟁점들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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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HMM 영업/영업기획 합격자소서

  특히 국제무역법 및 국제법 수강으로 무역 관련 판례들을 접하며 무역감각을 익혔습니다. 또한,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통해 국제적 경제 동향을 살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 먼저 해운 동향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해운 동향을 분석해야 현대상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영업에 녹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시 경제적 지식뿐만 아니라 논문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으로 국제 경제적 시각을 키웠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5 | 수정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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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로스쿨 최초합 자기소개서

  아울러 판례를 조사하여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음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에 기록된 업무보고내용을 근거로 근로시간 입증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특히 역점을 둔 과목은 회귀분석의 기초와 응용을 다루는 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금융시장의 법적 분쟁 해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 능력의 유용성을 깨닫고 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A0)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별첨1.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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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1)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2) 서비스 수요자(소비자)의 입장에서 각각 제안하시오.

  분석, 가상 에이전트 등의 전문 분야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사람 대신 전화로 대화를 예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존은 음성 개인 비서 서비스와 스마트 스피커 등을 선보였으며, IBM은 왓슨(Watson) API 공개를 통해 의학저널, 법률판례 ...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론하여 고객에게 학습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병원 또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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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불공정 계약 피해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이 사례가 의미 있는 것은 법원이 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만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계약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판례 분석으로 알아 본 적용 가능한 ... MCN 시장 규모크리에이터관련 세부시장연예기획사와의 비교본론 - 연구 방법 ---------------------------------------------------- 09인터뷰판례분석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분석앞선 내용은 연예인의 전속계약상 중요 조항이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활동의 자유를 심하게 구속하는 내용이어서 선량한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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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자기소개서]손해사정인 자기소개서

  ,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하는 등 보험 지식과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결정하고 보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손해사정사의 필요성 또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1 | 수정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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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자와 감형찬반 분석

  심신미약자와 감형찬반 분석1. ... 데이터베이스 법고을에서 “정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정신질환+정신감정”를 포함한 판례는 1심부터 3심까지 총 54건 검색된다. ...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 분석을

  리포트 | 6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4.01 | 수정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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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최신특수교육]내용요약정리

  -부모 참여 및 공동의사결정: 아동의 부모와 반드시 협력한다.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과 관련된 미국의 판례 분석 ... 자료를 통해 FAPE의 의미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판례사건의 개요판결FAPE의미Rowley 사건(1982)? ...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ysis:ABA)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행동에 신뢰롭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을 밝혀내고, 이를 임살적으로 적용하여 과학에 근거한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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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동료 및 타부서와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업무수행,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 조사

  따라서 본인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3) 중복된 업무영역: 상대방의 역할 인정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의 ... 간호사-의사 간의 갈등 연구”의 간호사 소속 병동별 갈등 경험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의사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병동에서는 다른 병동에 비하여 의사와의 과업갈등 및 관계갈등을 덜 경험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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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샘을 읽고 윤리적 딜레마 콩그레스의 ETHIC모델을 개입해 사례분석 및 적용

  윤리결정 모델은 다음 표와 같다.1Examine관련되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및 전문적 가치를 살펴본다.2Think상황에 적용되는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관련법과 판례들을 ... 아이엠샘을 읽고 윤리적 딜레마 콩그레스의 ETHIC모델을 개입해 사례분석 및 적용Ⅰ 서론Ⅱ 본론1. 아이엠샘의 개략적 내용2. 콩그레스의 ETHIC 모델3. ...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아이엠샘을 읽고 윤리적 딜레마 콩그레스의 ETHIC모델을 개입해 사례분석 및 적용을 실천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8 | 수정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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