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 검색결과 821-840 / 1,9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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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1998년 말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 원칙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는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둘째, 유추해석금지의 ...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역류하지 않는 한 이 규범적 모순과 이중성의 해결 방향은 국보법 폐지의 방향일 수밖에 없다.②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입법형식국보법의 법률적 문제로 가장 많이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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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불완전판매에 관하여

  예를 들면, 사기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라고 하는 이중고의의 입증이 필요하다.) ...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처벌조항을 ... 또한 보험업법에서도 권유행위의 금지 및 그 위반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그에 의해 경제적 손해를 본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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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ppt

  정답 : O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 이외에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주 끔직한 가정폭력 사건 2000년 4월 8일 저녁 7시경 남편 정모씨는 술을 약간 먹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재워줄 것을 부탁하고 현관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피해자 ... 사회 안전망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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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인권의 역사,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 여성장애인인권의 동향, 여성장애인인권의 권리선언, 여성장애인인권의 피해사례, 여성장애인인권의 내실화 과제

  뿐만 아니라 91.7월에 금융기관 성차별 금지조치를 내려 남녀행원분리채용을 금지하였다.Ⅱ. ... 법률제정, 개정운동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정책Ⅳ.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Ⅴ. ... 배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전일제로 고용된 여성장애인은 동일상황에 있는 남성장애인 소득의 단지 56%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주로 여성장애인이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처하게 되는 이중적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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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3장~13장 요약 및 이중운동을 예를 들어 설명

  자유 노동 시장은 금전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개인적함께 이들의 이동을 금지했다. 또한, 노동을 강제했고, 7년의 도제 기간을 의무화했다. ... 이 법에 따라 실업자들은 구걸이나 부랑 행위를 하면 처벌받았다. 명칭상 구빈법은 빈민을 구제해야 했지만, 각 교구들 내에서 구빈을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 인간, 자연, 생산, 조직시장이 계속 팽창하면서도 이 팽창을 저지하는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중운동은 현대 사회의 흐름을 지배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29 | 수정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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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특히 이중 절반정도가 미성년자 낙태이고 나머지는 20대 미혼 여성이며 기혼여성의 낙태는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실효력 없는 낙태 처벌법사실상 우리나라의 ... 낙태 처벌법은 유명무실화되어 있어서 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통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엄한 법 조항 때문에 줄어들어야 할 낙태의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상 법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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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수밖에 없으므로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같은 방안은 단순히 가해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수치나 명예에 대한 이중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적 차원에 있어서 그 가족도 역시 수치나 명예에 대한 모욕을 입게 ... 이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사법부로부터 받았고, 또 그 처벌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신상공개를 당하는 것은 사실상 수치형이나 명예형으로 간주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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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재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관하여 법률이 처벌하고자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 그 권리를 보장한 의미가 전혀 없게 되거나 형해화되면 본질내용이 침해된 것b) 객관설(일반설) : 기본권은 이중성을 특징, 공동체에 있어서 해당 기본권의 보장의의가 형해화되는 단계에 ... 방법상의 한계1) 과잉금지의 원칙(1) 의의 :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명시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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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의 합법화

  만족하는 공창제 안에서 음성적 성매매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국민의식을 전환해야함- “성매매 여성을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면서도 또다시 밤이 되면 이들을 찾아가는 우리 남성사회의 이중성과 ... 산업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이 그것을 벗어나 재활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철저히 운영외국인 여성이 범죄조직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합법체류를 보장하고 언어교육까지 시켜줌성매매를 금지할 ...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성매매가 은밀히 계속 될 경우 당국의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은 더욱 더 사각지대로 몰리게 된다’철저히 이상적일 수밖에 없는 성매매 금지주의보다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2.28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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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범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 (촉법소년법의 개정)

  범인이 청소년일 경우를 말하며 ②협의의 비행 아동은 성인이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청소년이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음주와 흡연을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 이중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은 소년범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 따라서 12세 미만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즉, 처벌의 필요성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되겠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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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법이 이중적(二重的) 구조를 갖는 이유는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依微)하는 동시에,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 먼저 명령(命令)하거나 금지하였다가 그 명령에 불복(不服)하거나 그 금지에 위반(委叛)하는 때에 비로소 강제력을 발휘(發揮)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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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종차별 문제

  특히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은 백인에게는 우대를, 그 밖의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에게는 차별이란 이중적 잣대로 행해지고 있다. ... 현행법에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의 고객을 거절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결국 그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종차별 금지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구씨는 “1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식당에서 쫓겨나는 등 다양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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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정책 - 아는것이 힘이다.

  아울러 성주류화를 표방한 1998～2002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1999년에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 ... 49.1%로 단기고용계약, 모성보호부재, 사용자 편의적 해고 등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변화 : 2004년도 40.9%이며 이중 ... 보호시설로의 이송,- 가해자에 대한 고소, 피해 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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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파워포인트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범위를 “4 촌 이내의 혈족과 2 촌 이내의 인척 ” 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 가능 2)2008 년 13 세 ...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994 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 친고죄 완전폐지 ” , “ 친고죄 고소기간 연장 ” ,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 이중 가족 성폭력은 가족 , 친인척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비정상적 ,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 ( 전체 성폭력의 16%, 증가추세 ) - 가족 성폭력의 특징 1) 가족 성폭력의 피해자는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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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적 기본권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이다.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 1항에서 이중처벌금지, 일사부재처리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심판할 수 엇다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포함되는 ...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 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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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차별철폐][여성장애인][장애인][여성][이주여성][비정규노동자][평등]여성장애인 차별철폐, 장애인 차별철폐, 여성 차별철폐, 이주여성 차별철폐,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1) 제○조【균등처우】2) 제○조【임금의 원칙】2. ... 그리고 이후 가해자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었는가는 질문에는 직접경험자의 81.5%, 간접경험자의 77.0%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4월 16일에는 제3회 장애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몸으로 쓴 장애 여성 잔혹사’라는 주제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고통 받아 왔던 끊임없이 분할, 배제되고 있는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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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

  이 견해는 특히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이른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고의가 조각되고 딸서 행위자의 고의책임이 조각되며, 해당행위에 대한 과실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될 ... 그러나 허용규범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허용되는 상황에 대한 착오라는 점에서 금지착오와 구별된다.)Ⅱ. 법적 효과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9 | 수정일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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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법 논란과 판례분석,나의의견 파워포인트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 3.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제정 2007.4.27 법률 제 8394 호 )’ 을 2007 년 4 월 27 일 공포하여 200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 소급효금지에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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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주

  이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성에대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과 방어 능력이 있다는 이중적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3)남성 성폭력-남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직장 내 성희롱을 한자에 대해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어길 ... 경우 사업주에 대해 벌칙을 가함.(3)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폐단-여성능력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2)특수강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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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정부의 역할-

  고리대금지법에서는 상호협의 하에 이법을 무시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밀수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제도는 밀수업자의 편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쉽게 세관원을 속일 수 있었다.대표적인 규제법인 도제법과 고리대 금지법은 어기는 ... 초기 노동조합을 불법 시 했던 결사 금지법이 1824년 폐지되고 기능공의 외국 이민과 기구, 기계 수출을 금지했던 것도 아울러 폐지하였으나 폐지직후에 일어난 파업으로 인해 결사금지법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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