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 등기" 검색결과 821-840 / 2,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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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의 지분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2)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고 있었던 것과 같은 제한을 받는 지분을 취득한다. ... 따라서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자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서 단순히 공유의 등기만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하다는 추정을 받게 되며 ... 민법은 공유물의 처분을 위하여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Ⅲ.지분의 처분(處分)(1)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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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자본금제도

  결산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적립된 법정준비금은 상법 제460조에 의거 자본의 결손에 충당하거나, 상법 제461조 제1항에 의거 자본금에의 전입으로만 처분할 ...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자본금의 액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난에 기재되고, 정관에 기재되지는 않으나), 등기에 ... 우리 상법 하에서도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 제317조 제2항 제3호) 및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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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예를 들어 OOO가 A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출연할 경우에 그것이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하였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때에, 그것을 유언으로 하였다면 출연자가 사망한 때에 ... 예컨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사의 대표권·이사의 대리인 선임·감사·총회의 권한·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등이 그것이다.③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 후단은 『…사단은 주무관청의 ... 무상(無償)이어서 증여(贈與) 및 유증(遺贈)과 비슷하므로 민법은 제47조 제1항은 『셍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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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본조의 소급효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즉 취득시효의 소급효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급하거나 등기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 중에 점유자가 한 임대 기타의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되지만 ...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제한적 해석을 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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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소유권 에 대한 정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제한하는 때에는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1) 소유권을 제한하는 주요 법률들() 공법상 제한? ... (이에 따라 관리비용 등을 부담)③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④공용부분의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그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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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장점 단점 비교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상여처분(인정상여)이라고 하는데, 상여처분이란 매출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즉 ... 또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유가 생길 때 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주명부의 작성ㆍ보관, 명의개서, 필요한 ... 부여되어 있어 자연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회사에는 인적회사로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있고 물적회사로서 주식회사와 유한회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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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7조 1항)고 규정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 그러나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나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로 한다는 ... 그 외에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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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배당][주식][배당][무상증자]주식배당의 의미, 주식배당의 법적 성질, 주식배당의 내용, 주식배당의 장점, 주식배당의 단점, 주식배당의 무상증자, 주식배당 적정범위가격 분석

  특히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주식(예를 들면 우선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실시할 때 이 구별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 성질주식배당의 법적본질에 관해서는 이를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는 이익배당설과 이를 주식분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주식분할설이 대립하고 있다.이익배당설에 의하면 주식배당은 이익을 처분하여 ... 증액되므로 주식배당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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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그리고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뿐만 아니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소유권 관련),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기재된다. ... 여기서 집합건물은 여러 명이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분된 사용자가 자기부분을 획득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외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라고 말한다. ... 그리고 등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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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계약 목적

  수임인의 의무(제681조~제685조)(1)위임사무의 처리의무①수임인의 선관의무②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③수임인의 복임권의 제한(2) 위임사무의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①수임인의 보고의무② ... 법령의 균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상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 ... 쌍무계약으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와 제17조 제1항에 의해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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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란? ETF 완전분석

  따른 등록세 : ETF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다.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중복 상품은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2) 웩 더 독(wag the dog) 효과 발생 : 운용사들은 ETF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들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0 | 수정일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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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한의 제한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4조 1항). ... 또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또,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채권적 전세(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된다(동조 후단·12조).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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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진정한 물권자의 보호를 꾀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 제한을 위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항금지규정을 철저히 둠으로써 등기에 사실상 ... 소멸시효,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채무이행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사무관리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물권의 처분에는 물권변동의 공시가 요구된다.Ⅳ.공신의 원칙1.공신원칙의 의의공신의 ... 유실물에 관하여는 특칙(§250 §251)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선의취득이 제한된다.동산물권의 변동이 증권에 의하여 표상 되는 때에는 동산의 점유에 의한 것보다 강한 공신력이 확보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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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그런데 ‘행정법규’중에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소위 단속법규(금지법규)를 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 물권행위·준물권행위를 채권행위에 대하여 「처분행위」라고 한다.3) 준물권행위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양도·채무면제 등이 이에 속한 다.Ⅱ 법률행위의 ... 문제는 개인이 그 단속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내지 제한을 위반하여 다른 개인과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 여하이다.② 단속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21 | 수정일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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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내용

  즉 점유권,사용권,처분권등이여기에포함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이용제한의 한 형태로,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적인 경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 독립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정착물 (건물:토지와 구분하여 별도등기), 토지를 일부로 간주하는 것4.부동산의 경제적 특성1분할가능성(divisbility):부동산소유권은 여러 가지의 법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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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의 의제와 추정

  재판청구권 등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과를 개정 전 상속세법에 ...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 즉,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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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물권변동의 유인성과 무인성

  따라서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처분을 허락하였으나 미성년자가 그 목적에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이다.② 사용목적의 범위설(소수설)제6조의 ‘범위’ ...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본다.Ⅲ. ... 무인성론에 따라 거래의 안전이라는 동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약점을 보호할 수 있다.② 유인성설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다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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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등기소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법원의 하부기관 지방법원이나 동 지원 내의 등기과(계)는 등기소라는 ...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은 제한. ...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국가배상책임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신청인 또는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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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특징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목적이 된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과세표준이다. ...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격 취득당시의 거래가격이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 재화의 등기,등록의 행위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 과세하는 행위세이다.4. 등기,등록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므로 물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6.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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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시험 대비 요약 자료

  성격상 엄격히 제한하여 적용된다고 본다.2. ... 전기와 가스는 관리 가능하면서 처분가능하기 때문에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고 본다.3)비인격성인격이 있는 신체는 권리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관해서는 사단명의의 등기도 가능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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