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검색결과 961-980 / 14,7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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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및 의견제시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이것은 정면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 의료인들에게도 조금 더 명확히 해준 ... 김학재 기자[리포트]3년 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망 원인을 놓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실겁니다.당시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 병원으로 ... 사이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무단으로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백 씨 진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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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정신보건 정책 보고서

  경찰관이 요청할 수있도록 하여 경찰관의 개입 근거 마련3. ...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였다.ㆍ개정 내용 : 정신보건법(개정 전) → 정신건강복지법(개정 후) ... 입원이라도 보호 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입원 가능② 퇴원 시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동의입원’ 제도 신설③ 자ㆍ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행정입원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11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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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알아보기

  등-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유치원- 다른 법령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 경찰대학, 육해공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공군Ⅴ.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립,공립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대학-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초 중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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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신문기사 3개를 골라서 내용을 요약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하시오.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피하고자 서둘러 폐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를 제외한 다른 학부모들에겐 학대 관련 사실을 일체 숨긴 채 전세 ...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유치원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법개정? ... 현재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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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방임아동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적절한 개입방법을 제시하세요.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학교 내외의 기관들과 협력해 학교행정이나 정책이 아동보호 관점에서 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Ⅲ. ... 이는 법 제도상의 허술함을 의미한다. ... 또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결석하고 몇 개월이나 지난 뒤에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나 경찰에서 의심을 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견되기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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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본 통지서가 도달될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FAX (000 ...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일과 장소를 확정하기 바랍니다.세입징수관서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범칙금등 납부기한. . .범칙금등원계좌번호위 반사 항위반일시납부금액위반장소납부기한위반내용납 부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0호서식]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보내는 사람□□□□□우체국요금후납받는 사람□□□□□즉결심판출석통지서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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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는 환경 속에 인간

  현재 아동학대 혐의가 있지만 경찰은 가족의 사적인 사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며, 경찰은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를 즉각 파견해야 ... 아동학대에서의 아동의 권리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은 모든 국가가 사회 계획을 포함한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및 사법 조치를 취하고, 아동 및 ... 아동학대 예방안아동학대 신고의 개념을 확립하고 아동학대 인식을 확산시켜 아동학대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아동학대 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찰 신고제도가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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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와정치 중간고사 답안지(A+받음)

  결국, 국가란 ‘경찰력이나 군대와 같은 물리력을 바탕으로, 법적 행정적 장치 등의 제도적 방식에 근거하여 특정 영토내에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며 국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적 ... 국가의 본질국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억압 기구로 검찰, 경찰 군대 등과 같이 물리력을 동반한 폭력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통제력을 가진 행정 조직을 장악하며 국가 전체 통제를 일원화하는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 독립성을 가진 주권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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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3. ...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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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론 )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

  필요한 1개 기관을 선정하여 그 필요성과 추진전략,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2)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 제안(1) 필요성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을 통해 국가행정기관 ... ,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 19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중소벤처기업부 등 19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재외동포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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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사법으로 보는 견해는 그것을 사권으로 본다.갖춰야 한다.첫 번째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국가(입법부●행정부●사법부 ... 왜냐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미아를 보호하는 것을 경찰의 직무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직무는 미아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으로 ...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배상신청, 배상심의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임의적 결정전치우선 국가배상제도의 의의부터 알아보자.국가배상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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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예 치매, 장애, 입양, 학대, 비행 등)를

  그리고 응급상황 시에는 사법경찰이 반드시 동행토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법으로서 규정하였다. ... 해당 법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현장에 사법경찰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하는 것을 규정한다. ... 처음에 언급한 대사처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노래방 수는 총 3만 4303곳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3곳뿐이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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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1년 1학기 지역개발론 기말시험 과제물(참여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기여했는가)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관습헌법을 논거로 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경찰제 등의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여정부의 정책1)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의 논거는 심한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 수도권을 과밀비대화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는 비수도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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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재난의료정책 보고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발족하게 되었다. ... 지역 내 부처, 군, 경찰, 소방대, 병원 등으로 구성된 ‘전략적 조정그룹(Strategic Control Group, SCG)’이 현장 지휘를 맡는다. ... 대형 재난의 경우 수상은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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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을 설명하는 5개의 관점을 설명하고, 5개 각각에 해당하는 예시를 제시하시오

  교육행정은 국가행정 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행정을 보는 입장으로 국가의 통치권 중 입법 및 사법을 제외한 행정을 내무와 외무, 법무와 군무, 재무 등으로 분류한 다음 내무행정을 경찰행정과 ... 따라서 국가통치권설에서 교육행정은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행정 작용 또는 법적인 기능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국가통치권설에서는 국가의 통치권을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하고 행정적 작용을 법적 차원에서 분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행정영역 구분론으로 칭하기도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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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정리

  지방경찰청장)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차의 너비가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앞지르기 금지 장소①교차로 ...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해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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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 최근 연구 과제 및 참고 자료

  , 2018. 12.이근우, “개정 검찰청법 적용의 실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2020.이동수, “미국 행정법상 경찰재량의 통제”,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200.이동희 ...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최근 연구 과제 및 참고 자료강필영, “특별사법경찰의 범죄수사 실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1호, 2018. 4,권순민, “재정신청사건의 ...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검토”, 경찰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최호진,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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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한 5개 이상의 기사를 검색하고, 학대의 원인과 결과 및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분석한 후, 1)학대현황 2)학대의 원인 및 결과 3)가해자 처벌 및 교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 제시 순으로 서술하시오

  아동복지법은 일부 형사처벌 규정도 있지만 전반적인 목적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적 의무와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 이씨는 8월 말 경찰에 신고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신고 10개월만인 지난달에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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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의 일반적인 정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Etzioni는 권력과 복종의 유형을 기준으로 강제적조직(교도서,경찰서), 공리적조직(민간기업체나 군대), 규범적조직(정치,종교,봉사단체)을 나누고 있는데 규제와 표준을 지켜나가는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입양특례법, 가정폭력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 지역 사회자원을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확보하는 과정을 연구하며 사회사업 행정, 공공 복지행정, 사회행정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달되어 왔는데 키트니(J.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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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① 0 :형사소송법 제197조 4신설② 0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 형사소송법?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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