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 검색결과 81-100 / 8,0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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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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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법(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공법상·소송법상 의사표시는?법률관계의 발생을 요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비진의표시행위 ... 즉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강행규정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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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계약 15개 종류

  하나는 강행규정과 다른 하나는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나 도덕, 선량한 풍속과 관련 있는 규정을 말한다. ...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이러한 강행규정과 어긋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아무리 당사자 간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본다. ... 고용은 따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고용계약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보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제664조부터 제674조에는 도급에 대해 설명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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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연평해전과 국제법

  먼저 강행규범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강행규범은 국제법 체제에서 다른 모든 조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규이다. ... 구체적인 강행규범의 종류나 범위에는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략, 노예매매, 제노사이드 등 확실하게 강행규범이라 인정받는 범죄들이 있다. ... 국제법상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4 | 수정일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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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민법총칙 기말시험 핵심체크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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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물권법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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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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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통칙 중요지문

  청구권자의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에 해당한다.⑤ 신의칙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 소송법, 행정법 등의 공법 영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⑥ ...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⑮ 가족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적용되는 추상적 일반조항이다.⑩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⑪ 실효의 원칙은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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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희,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2016) - 제4부. 간호전문직과 법 - 제1장. 법체계와 간호사의 법적 의무

  법의 개념과 인접 규범1) 법의 개념- 이성을 갖고있는 인간의 사회를 지배하는 인간의 법칙- 즉,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 특징 ... 강행되는 사회규범, 조직화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성 • 관습: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행, 위반 시 사회적 비난에 그침. ... 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이며, 법은 최소 한도의 도덕이다.(2) 법과 관습 - 관습은 법의 기반 또는 소재를 제공하여 법적 규범으로 이어진다. - 차이점 • 법: 국가권력에 의하여

  시험자료 | 14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3.01.04 | 수정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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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반면, ‘관습법’, ‘조리’는 불문민법에 속한다. 관습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이다.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없는 규정이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 ... _____[문제] 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각 5점)우리 민법상 법원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법률행위의 해석방법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강행규정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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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강점과 식민정책

  즉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는 동화교육을 기본으로 식민지교육 정책을 강행 한 것이다. ... 그들은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 각종 법령으로 한국인의 행동과 사상을 통제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강화하였다. ... 조선총독은 조선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무단적인 식민 통치를 강행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제도를 바꿔 식민지 민중의 억압과 수탈을 강화 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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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물권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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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민법총칙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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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과 일반법의 차이

  다만 예외법 적용 후 판단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 원칙법에서 판단 근거와 기준을 찾아 법적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강행법과 임의법강행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등 공법을 말한다. ... 따라서 특정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강행법을 적용해 형사상 쟁점이나 헌법상, 행정상 쟁점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임의법을 확대해석 도구로 활용해 개인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권을 찾는다. ... 사회복지법과 일반법의 차이서론사회복지법 외에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되는 헌법과 원칙법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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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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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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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파업,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

  위기 속 강행되는 파업은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법 개정요구 투쟁 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 파업으로 유조차들이 운행을 ... 위기 속 강행되는 파업은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2.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Ⅲ. 결론Ⅳ. 참고 자료Ⅰ.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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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개념 및 특징과 무역계약의 종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이다.강행가능계약은 법으로써 강제성이 부여된 계약이고강행불능계약은 강제성이 없는 계약이다.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강행가능계약이다.명시계약과 묵시계약명시계약은 ... 독일, 성문법- 법대로, 법자체로 이루어진 법,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영미범: 영국, 불문법- 판례위주, 합리성을 따짐, 악법은 악법이다.계약의 정의한국 민법에서는 계약을 ... 부담하지 않는 계약이다.Ex) 무역계약체결 전 견본 제공의 경우 무상계약으로 소수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이다.유효 및 무효, 취소가능 및 불가능, 강행가능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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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법의 개념에서 법은 강제규범이 있다. 법이 강제규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00자~500자 이내)

  예시 외에도 다른 법 조항들 모두 도덕과 관습,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 권력의 제재로 강행되어야 법의 여러 목적들을 이룰 수 있으므로 법은 강제규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시 외에도 다른 법 조항들 모두 도덕과 관습,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 권력의 제재로 강행되어야 법의 여러 목적들을 이룰 수 있으므로 법은 강제규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고자료1급 ... 개념에서 법은 강제규범이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20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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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등등) 주제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노동관계법의 많은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입법돼 있지만 각각의 법률이 갖는 성격, 취지, 명문의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성질을 갖는다. ... 제 24조 제4항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했을 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회통념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면제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다. ... 즉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고시와 관한 강행의 효력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음으로, 고시의 상한을 초과한 당사자 합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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