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정절차" 검색결과 81-100 / 3,9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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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예컨대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기속행위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법원은 기속행위에 대해 행정결정의 판단의 과정과 절차, 실제적인 결정 모두를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1) 법령의 규정 형식(2)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3) 건축허가에 대한 논의1) 건축법상의 건축허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 인정한 바 있다.(3) 건축허가에 대한 논의1)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건축허가는 건축법상 인정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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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급 방지) 법적기준, 벌칙 및 위반사례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 →③ 소방공사업체(실제 공사)신고→소방서 착공신고(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22조 하도급 위반(법 제9조제1항제21호 행정처분, 법 제36조제6호 ...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②-ⓑ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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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대법원은 이러한 건축허가를 행정청이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전 통제적 개입 수단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하는 절차로 본다. ... 건축허가는 행정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허가신청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 이후에 해제하여 ...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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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기출+신유형 대응 정리

  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국토기본계획체계국토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도종합계획(도지사)(시장∙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수도권발전계획 ...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시험자료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6 | 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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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소프트웨어진흥단지[ ] 지정[ ] 변경지정신청서※ 아래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백상지 80g/㎡)(뒤쪽)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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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 ] 신청하지 않음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송달동의「행정절차법 ... ㎡대㎡건축기준완화내용관계법령신청사유변경내용「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통합심의위원회[ ] 심의[ ] 재심의신청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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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법 '20-2 중간고사 기출 및 내용 정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계획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기본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4. ... 기록하는 등록부를 작성하여 제공, 도시계획에 관한 공부로써 역할이의신청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신청자는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환경부장관의 결정으로 종결되고 절차 ... 토지이용법제와 건축법제법제토지이용법제건축법제목적공익의 관점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명ㆍ재산 보호대상토지와 건축물건축물내용건축물의 건축가능성 여부건묵물의

  시험자료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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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2021년? ... 이러한 행정상 대집행은 ① 대집행의 계고 ② 대집행 영장의 통지 ③ 대집행 의 실행 ④ 비용부과 및 징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의 계고? ... 계고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계 고를 하는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판 례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있어서 제1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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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대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7. ...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0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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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기한을정한 경우→부관이익x·처분청의의사반함x5.하자승계-선행(취소·불가쟁력)/후행(위법x)/선&후행(처분성o) cf>무효(적법한건축물의철거명령)→당연승계o선행&후행결합→승계o 강제집행절차 ... &사전결정&부분허가→행정행위&처분성o8.행정시효중단 불이행(15일내)→효력x&형사소송절차(처분x)행정질서벌-과태료(질서위반규제법) 과실책임 대리인위반→법인부과 14세↓&법률변경→과태료부과x절차-사전통지 ... →o 침익적철회-제한x 수익적철회-철회제한의일반원리적용(이익형량)철회의철회-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직권취소)→소급효cf>수익적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처분적성격)→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적용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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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법률관계: 행정청과 의무자 사이 공법관계/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 사법상 계약관계대집행권한이 공법인에게 위탁된 경우: 공법인 = 행정주체, 대집행비용을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 처분[☆14.1],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설권행위] 정비조합(재건축, 재개발)의 설립인가, 토지소유자들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처분, 영업양수양도인가무인가 행위의 ... 제3자적 관계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수도 인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사립대학 설립인가,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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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는 건축공사의 10가지 습관

  실제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안전 사고나 발생하거나 법적 절차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 행정적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오류없이 처리해야 한다.2. ... 성공하는 건축공사의 10가지 습관0. 성공적인 건축 공사란 무엇인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5 | 수정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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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사례발표레포트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 안 ) 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지구 단위계획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 경관계획 등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2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은 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는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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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성립되지 아니한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권리○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행정소송X○ 무하자재량행사 ... (x) -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칙○ 명백히 부당(위법 아니라면) 복종의무행정계획○ 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에 관해 명문규정을 ... 그러나 행정계획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환지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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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노동법 판례평석,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는 위 회의실에 관한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한 채 이를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에 앞서 행정관청과 ... 협회(이하 ‘건축사 협회’)측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피고인 1은 산별노조인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노동조합지부의 지부장이다.(2) 건축사협회는 ... 밟았기 때문에 위 쟁의행위의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정당성의 파악을 위해 절차에 있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요하는 것 외에도 쟁의 행위에 앞서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절차가

  리포트 | 11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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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강제법에 대한 개괄 소개 자료(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 PPT)

  행정강제법 행정대집행 요건 1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시정명령을 위한 수권규정이 있는 경우 도로법 제 96 조 건축법 제 79 조 시정명령 ,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반출 , ...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 ...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리포트 | 1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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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논객

  다만 그러다보니 건물의 디자인도 사업의 타당성도 담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섯 법을 만들어 건축기획과 사전검토 및 심의 등을 받도록 절차를 구비하였다. ... 대부분이다.올림픽을 앞두고 100만호 건설을 외쳤던 1기 신도시가 그랬고, 지방분권을 부르짖으며 강제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행정부의 경륜도 모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뿐이다 ... 법적 절차로 정치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함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언제나 절대강자는 정치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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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2급

  가스 취급 시설-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2년 이상- 소방공무원 7년 이상- 위험물산업기사(기능장)- 전기안전 관리자- 관련학과 졸업 후 2/3급 근무경력↑- 소방행정학 ... 지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3)소방안전관리자/임 : 관계인- 규모, 용도,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자체점검자 자격, 절차, 방법 달리함1) 작동기능점검 (정상작동 여부)2) 종합정밀점검 ... , 연구2) 대국민 홍보 및 간행물 발간3)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4)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5) 회원에게 기술지원4.

  시험자료 | 4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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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도시정법’일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정비기본계획수립 ?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3. 재건축, 재개발 관련소송가. ... 절차의 槪觀?사업인정 ?수용재결?이의재결( 임의절차)?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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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고시된 토지에 건축 등을 행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손실보상청구도 불가하다. ... 사업인정에 불복하는 자는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하자는 수용절차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 재결에 대한 불복 시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서 재결서 원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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