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기일" 검색결과 81-100 / 4,4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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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조정 절차로는 가사 조사, 조정 기일, 조정 성립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에 의한 이혼에서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며 변론기일, 판결 선고로 이루어진다. ...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1) 최저임금의 의의2) 최저임금의 효력3)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4. ...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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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실시: 이혼 소송 접수 완료 후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송달: 법원에서는 조정에 회부하거나 또는 변론 기일을 잡아 진행: 변론 기일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며, 법원은 ...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 임금액1. ...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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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처리절차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공판기일절차Ⅴ. 범죄처리절차 ? 재판1. 재판 진행절차 / 2. 재판의 진행3. 공판준비절차/ 4. 공판기일절차4. 형의선고 및 상소제기/ 5. ... 재항고는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7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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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반지원 대출약정서 사례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2) 지원 예정 내용- 구분: 시설(사업장)- 대출취급기한- 금액: 15억원- 결정일련번호:- 담보: 부동산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구입용 대출금 취급시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착공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대출금을 기일전에 회수하거나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음을 특약으로 추가하여야 함( ... 80% 수준)- 대출기간: 10년- 중고구분- 비고: 산업시설 용지※ 대출취급기관은 토지구입용 대출금 취급시, 대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건축착공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대출금을 기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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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투자명세서

  외국인투자내용(①~⑤)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적습니다.2. ...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본금 증감 명세 (단위: 원)⑥ 구 분⑦ 기초 자본금⑧ 기말 자본금⑨ 자본금 증감액(⑧-⑦)자본금 총계3. ... 외국인 투자 내용① 영위하고 있는 사업② 투자금액(방법) 및 비율③ 조세감면결정일④ 조세감면사업의 범위⑤ 감면에 사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범위 및 개요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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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투자명세서

  외국인투자내용(①~⑤)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적습니다.2. ...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본금 증감 명세 (단위: 원)⑥ 구 분⑦ 기초 자본금⑧ 기말 자본금⑨ 자본금 증감액(⑧-⑦)자본금 총계3. ... 외국인 투자 내용① 영위하고 있는 사업② 투자금액(방법) 및 비율③ 조세감면결정일④ 조세감면사업의 범위⑤ 감면에 사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범위 및 개요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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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전 재산 매각에 따른 채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정기일(국세의 경우 신고일, 정부가 결정을 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고지서의 발송일) 이전에 재산의 매각이 일어난 ...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경매, 파산 등에 의해 매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매각 금액 중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국세 및 국세 체납 처분비에 대하여 우선함셋째, 법정기일 ... 간의 우선순위: 종합소득세는 국세로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며, 상기 상황의 경우 2020년 5월 31일이 법정기일임: 2020년 5월 31일 이후 1순위, 2순위 및 3순위의 저당권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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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자료정리

  전에 가등기 된것만)6)피담보채권 우선 (계산문제 대비)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경우법정기일(상대가 알 수 있을만한 때)(주로 확정일)1) 신고에따라 확정되는 ... 공익비용의 우선3)소액임차 보증금 우선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의 우선 변제대상4)특정임금채권 우선3월간 임금,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등5)가등기에 따른 권리의 우선(법정기일 ... 납세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 등록(단,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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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중소기업 특례사항으로는 중소기업 결산상 회계 처리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용역매출과 예약 매출의 손익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 이외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 손익의 경우,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가잘 빠른 날이 손익 귀속 시기가 된다. ... 매출 할인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함으로 손익의 귀속이 결정된다.자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판매나 양도한 경우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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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조문 괄호 넣기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 > 없이 심리할 수 있다.제53조(결정의 내용)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 (심판절차의 정지)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 > 할 수 있다.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 법률의 < > 결정, < > 의 결정, < >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 > 결정을 하는 경우2.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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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리한다.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저장품 등) 의 경우 인도일.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 의거하여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특례가 있다.더하여 중소기업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2. ...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원칙은 명목가치 인도기준이나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따라 현대가치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5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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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79의2-1).④ 307-2 항 [정답]①문 2. ... (2011 개론)①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③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시험자료 | 37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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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제11조【기타】이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갑”과 “을”의 각 대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이 지정한 관리자의 주도하에 업무와 재산을 관리한다.제6조【합병기일】“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 합병기일로부터 기산 한다.제8조【종업원의 인수】“을”의 종업원은 합병기일로부터 “갑”이 인수하며, 근속연수는 전후 통산한다.제9조【"을“의 해산】“을”의 해산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3 | 수정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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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

  제1차 심문기일을 결정하여 사전준비를 위해 당사자에게 5일 전에 통지한다. 당사자는 심문이나 기타 중재절차를 변호사나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즉, 중재신청서 접수 -> 중재비용예납 -> 중재신청의 접수통지 -> 중재인 선정(1인 또는 3인) -> 제1차 심문기일통지 -> 심문개최 ->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대신청서 접수 -> ... 중재절차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 간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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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절차유지의 원칙 강조 .① 고소의 요부 ( 제 223 조 ) ② 긴급체포의 요건 ( 제 200 조의 3) ③ 필요적 변호여부 ( 제 282 조 ) ④ 사물관할의 결정 ( 법원조직법 ... , 증거조사의 신청 , 실체판결소송행위의 대리 제 3 자가 행위적격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행위적격자에게 미치는 것 공소제기 , 상소제기 , 소환 , 공판기일지정 ... 변호인의 변론 , 증인의 증언 절차 형성행위 직접적으로 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 공소제기 , 상소제기 , 소환 , 공판기일지정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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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리원칙과 임금과의 관계 및 발전방향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다.II. ...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제품 등의 현물급여 또는 회사주식, 어음, 당좌수표 등에 의한 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정기불의 원칙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 지급능력기업의 임금수준은 기업의 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지불능력은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시장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14 | 수정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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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세법-법소부

  O 사업 개시일X사업연도의 의제 1) 해산 (1)합병OR분할: 개시일~합병OR분할등기일 (2) 그 외 : 개시일~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 다음날~종료일2) 청산중 (1) 잔여재산가액 ... 확정시 : 개시일~확정일 (2)사업계속 : 개시일~계속등기일 | 계속등기일 다음 날~종료일3) 연결납세방식 : 개시일~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4) 조직변경 : 변경규정X5)기타 ( ... 대손금&대충신고조정 대손사유 : 소멸시효/ 회생인가결정 / 서민법 면책 확정 채권/ 민사집행법으로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결산조정 대손사유 : 부도발생일 6개월 지난 수표,어음,중소기업

  시험자료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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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의해, 국세의 경우에는 신고일이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등이 법정기일이 됨: 단 이때 제35조 제3항에 의해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이전 설정된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한채권에 대하여 우선함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우선변제금액 채권다섯째, 매각금액/추심금액 ... 바, 5월 1일 이후 은행과 금고 및 사채업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가장 우선한다.한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인데, 신고일은 5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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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이는 소송지휘권이 원래 법원에 속하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포괄적으로 재판장에 위임한다는 취지이다.재판장의 소송지휘: 공판기일의 지정•변경(법 제267조, 제270조), 인정신문 ... 그러나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한다(법 제279조). ... 분리•병합(법 제300조), 변론의 재개(법 제305조) 등이 있다.당사자의 권리공판기일에서 당사자 내지 변호인의 권리는 증거조사신청권(법제294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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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의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산재보험관계에서의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 변론준비기일이란 쟁점정리를 위해 진행된다.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진술, 쟁점 정리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변론기일에는 집중증거를 조사한다. ... 소장 부본과 함께 동봉된 절차 안내서가 있다면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등에 대해 안내서를 참조한다.(3) 심리의 진행심리 진행 단계는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로 나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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