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색결과 81-100 /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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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레포트

  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및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공약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한편 2012. 11. 14. “ 민주적 ... 설치.검찰 인사위원회 설치중수부폐지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기소 배심제박근혜의 경우 공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문재인 안철수의 경우 시민사회의 요구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문재인 후보의 ...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지를 전제로 하면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주제 발표를 한바 있다.박 근 혜문 재 인안철수평 가상설특검제와 검경의 협의 : 구체적 안은 없다.중수부 폐지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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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누군가 해야할 이야기 감상문) 권위에 대한 도전: 법과 제도의 가능성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입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다.3. 부패에 홀로 맞서는 개인이 가능한가? ... 권위에의 복종, 상황 속의 인간가끔 어떤 비인간적인 사건,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범죄나 왕따 사건을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면 제3자인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는 조금 더 형제복지원 사건에 다가가게 되는데 바로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교도관과 수형자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로 교도소 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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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스폰서 PPT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법무부와 검찰의 겸임 금지..PAGE:73. ...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된 제보, 자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제보자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플리바게인(Plea Bargain)스폰서(sponsor ... , 검사는 주로 소추를, 경찰은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유▶ 독일의 경우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는 자체 수사력이 없어 실제 수사는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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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성숙한 민주주의 - 영화 홀리데이와 연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말하기도 했는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이다. ... 이는 정치권력에 영향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엄단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그렇듯 범죄자 지강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개인범죄자인 지강헌은 자신보다 더 큰 사회의 범죄자 ‘비성숙한 민주주의’를 고발한 것이다.재벌과 대기업 관련 재판에서, 재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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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윤리성 제고방안

  수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이다. ...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사회질서의 유지, 범죄의 수사 및 예방, 긴급사태의 처리, 기타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경찰의 ... 또한 경찰활동은 생명의 존엄성, 인격의 존엄성, 행동윤리의 긴요성, 활동의 공개성, 행동 결과의 파급성 등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부패의 원인에 있어서도 다른 공직의 활동과는 상당히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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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도 감사원이 통보한 비위사실을 재확인할 뿐 추가범죄나 상급자 관련 여부 등을 더 이상 캐지 않는 실정이다. ... 각급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경우 서류대조 등으로 공직자가 세금이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만 당사자를 검찰 등 수사기과에 고발할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행정처분에 ... 차관 등의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사람이 퇴임 후 관련 기업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관행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5 | 수정일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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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탐색

  예를 들어, 기업 내부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거나 고위 공직 은퇴자에게 정부 정책사업에 제한을 두는 등 모든 국민에게 정보접근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또한 ... 복제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한편,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은 형사범죄의 예방, 조사, 수사와 기소 또는 형사벌칙금의 집행을 ...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가 개인정보를 복사, 링크 했는지 모두 식별하기 여러워 대상자 통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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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한편 法務部는 특검제나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대신 檢察總長 산하에 공직비리조사처를 두어 기존의 中央搜査部를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에도 ... 가 任命되는 裁判上의 準起訴節次가 있는데, 이는 公務員의 職權濫用이나 不法逮捕, 不法監禁, 暴行, 苛酷行爲 등의 범죄에 한하여 檢事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재정신청에 ... 것은 어려울 것 이라는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유로 60일간의 수사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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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개혁과 사법제도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 및 사법 체계에 대한 고찰

  이 내용은 재계, 정치계, 기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관련 범죄수사는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차라리 검찰시민위원회가 주장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두번째는 경찰의 수사권 인정이다.검찰청법 53조에서는 ... 신설한다는 것이다.특별수사청은 대검찰청 소속이나 인사와 예산, 수사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을 맡아 판검사,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를 조사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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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검사][군검찰인사제도][검찰수사]검찰(검사)의 위상, 검찰(검사)의 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군검찰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분석

  기구인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 자수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직접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검사의 수사실행의 권한에는 임의수사의 권한과 강제수사의 권한이 있으며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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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방안 ppt

  도입검토 (3) 특별수사 검찰청의 설치검토 (4) 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 4) 부패를 수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 (1) 사익집단과 로비활동의 정착 (2) 민 , 관의 공조방안 강구 ... 즉 , 공직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 ◎ 가장 좁은 의미의 부패 :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행위만을 의미한다 .2. ... 공직자 부패 통제수단 구분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특정적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공직자 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포괄적 형법 , 특별형법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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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검찰고유의 권한과 사법권독립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된 제도를 설치하면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제도화 하고자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에는 검사나 판사의 뇌물죄만을 조사할 수 ...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 이외의 제3의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검찰과 법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행위(White collar crime)를 통제할 ... 대법관, 검찰총장이라도 권한을 남용하면 고소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처벌 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순식간에 움추릴 것이고 그들이 저지르는 직무상

  리포트 | 3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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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관예우의 실례(1)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1) 검찰수사절차 : 사건 담당검사가 자신과 친한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무거운 범죄를 범한 사실을 가벼운 범죄를 범한 것으로 ... 사건을 조작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어지거나 무겁게 처벌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놓은 후 그 '범죄축소의 대가금'을 변호사가 '성공사례비'라는 명목으로 피의자로없는 당사자 내지는 ... 비리 판검사 징계처분의 강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개정,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변호사개업 등록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검 설치가 필요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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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학, 범죄, 역사도서 독후감, 서평] 이수광 - 조선을뒤흔든16가지 살인사건

  오늘날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세금을 체납하고도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부인이 한 것이라며 은근슬쩍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 법의학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찾을 수 있다.조선시대에도 범죄수사에 법의학적 지식이 동원됐다는 얘기인데, 이 점이 ‘과학수사’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를 읽고- 역사, 법의학, 범죄도서 독후감, 서평 -과학수사와 법의학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o 책소개 ( 출처,참고 다음책 - http://book.daum.net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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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적 사법개혁

  꼭 법학도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전관예우’와 ‘고위공직자 수사처’ 등을 통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법조계 종사자와 고위공직자등에 대한 실질적 ... 이처럼 전제적 인사체제가 지속되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권부화되어 일선 법원에서 성실히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판사들보다 행정처 등 인사권자 주변에서 비재판 행정사무를 보던 판사들이 ... 따른 추상적 양형분류만 함으로써(그것도 불과 8종의 범죄유형에 불과) 수년간 막대한 국가예산만 낭비한 채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따라서 재판의 균형과 합리화를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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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윤리] 법조비리에 대한 고찰

  불안정성 때문에 국가기구나 시장기구의 부패가 사법과정 속에서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패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제도의 실시,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도입 주장, 고위공직자 ... 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입법론적 관점)I.독일나치 시대에 위법한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관의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법범죄를 뻐저리게 체험을 하였다. ... 비리조사처 입법안,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 상황 전체를 포괄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은 도출되지 못한 상태이다.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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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선 이정희 후보 정책분석 및 비판, 사회발전예측, 사회발전관, 공약분석, 공약예측, 비판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하겠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한다.- 고비처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 ... 행정/지방자치/공공기관 - (1) 지방자치, (2) 공기업 민영화*3-1 재벌개혁은 1)순환출자, 2)금산분리, 3)출자총액제한제, 4)기업범죄, 5)법인세로 나눠서 다뤄집니다.Part ... 언급업음.(3)검찰혁신현황 :- 현재 검찰은 그랜저 검사사건 등 검찰의 내부비리에 대해 자정시스템 부재하며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명하는 사건을 수사하므로 초기단계부터 정치적

  리포트 | 3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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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비리근절위한사례와대책

  대상은 대통령·연방준비제도이사회회(FRB) 의장·부통령·장관·장성 등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된다.5. ... 도덕적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취임과 동시에 공직윤리규정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신탁해야 한다. ...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미국에서는 고위 관료나 상하 양원 의원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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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집권플랜 서평

  또한 검찰을 개혁해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고비처)를 필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권력형 부패, 범죄를 단호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또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분할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조국 교수님은 ...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를 경쟁자로만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5 | 수정일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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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교육비리

  신고보상제도 실시□ 학부모 모임 등 학교 자치운영에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청렴도 조사의 실효성6.30점7.3%19.0%17.1%`56.6%10점 만점기타효과없음보통효과있음□ 교육비리 범죄자는 ... 마지막으로, 완벽한 제도가 쏟아져 나와도 실무자에게는 정책결정자가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제도를 ow} ... 제도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앞서는 공직자의 검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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