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검색결과 81-100 / 5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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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약식절차에 대한 이해 -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절차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

  즉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3. ... 이 경우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은 다시 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3) 약식명령1) 약식명령의 방식법원은 심사결과 공판절차로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공소장부본을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172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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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 신장을 위한 사법경찰과 검찰의 합리적 수사권 재배분에 대하여 검토

  현행법령상 수사권 검토1) 검찰의 수사권과 지휘체계가) 행정권의 편입과 사법적 문제프랑스 혁명 이전의 규문주의 시대에는 수사권도 법원의 권한이었다. ...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수사의 주체는 검사가 되고 경찰은 보조자에 해당된다(최용석, 2014;67-70).5) 일본일본의 수사주재기관은 사법경찰직원과 검사이다. ...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권력을 가지고 절대권력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박기석, 2012;79).2010년 4월 ‘스폰서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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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기일전의 절차, 공판 전 준비절차

  예단을 금지하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정신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가 가능한 공판기일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3.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274조).2) 공소장일본주의와의 관계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법원의 ... 공판기일전의 절차(1) 공소장부본의 송달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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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주요 쟁점 요점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1.첨부와 인용의 금지① 공소장에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 등 증거를 첨부할 수 없고(규칙 제118조 1항), ② 공소사실 ... 공소장변경 필요설 :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 명백한 오기가 아닌한 원 칙적으로 공소장변경 필요3) 판례 : 공소장변경 필요설(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 받을 염려) ... 공소장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할 것을 신청하든지 또는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법칙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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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경찰수사권 독립의 해결방안

  따라서 사법경찰직원의 수사결과는 검사가 지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며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유지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 지휘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일본의 구 형사소송법 ... 해외의 수사권 체제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5. ...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의견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경찰의 자질 부족3) 국민의 인권보장 4) 탄핵주의적 수사구조5) 경찰 업무의 본질 6) 경찰 국가화7) 국가형벌권의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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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법,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증거조작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 118 조 제 2 항 ② 공소장에는 제 1 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 전문증거 :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 전문법칙의 인정 이유 - 선서의 결여 – 직접주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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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절차의 의의,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형사소송법」은 예심제도를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여 법원의 심리를 공판절차에 집중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있다.2. ...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판절차의 의의1) 의의광의의 공판 또는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공판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소송절차가 종료까지의 모든 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리 재판하고 당사자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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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애니메이션 사례분석

  따라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정권의 담당자들에 대하여는 일반 국내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통적인 국내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 재판권과는 다른 특별한 법원리가 적용된다. ... 요즘 성폭력과 관련된 ‘me too’ 운동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지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서 저지른 수많은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 ... 일본은 심지어 패전하는 과정에서조차 ‘위안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유기와 사살 등 잔혹행위들을 저질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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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1학기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정리본, 2011~2014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정리본

  접견교통권, 공소장부본송달, 피고인모두진술, 당사자최종변론, 교호신문제도공소장일본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 당사자처분주의는 불인정.? ...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는 실체진실주의를 희생해서라도 절차공정 관철하는 적법절차 오답...? 신속한 재판- 재판장 소송지휘권, 간이공판절차, 궐석재판제도.cf. 공소장변경요구제도? ... 직권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공소장변경요구제도- 당사자주의 : 무기평등의 원칙 전제, 적정절차의 원칙 강조직권주의에 비해 피고인지위강화, 방어권보장너무 강조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이 곤란.ex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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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소송구조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생기게 할수 있는 서류 기타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를 규정하여 예단배제원칙을 선언한 것도 법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 이와 같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2) 공소장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이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 요소1) 심판범위의 확정r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제254조 제4항)，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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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2

  한자어 대통령은 19세기 일본 에도 시대 끝 무렵의 ‘통령’이라는 관직에서 따온 것이다. ... 그러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규정된 공소기각의 판결을 실시한다. 단, 재직시에 기소되지는 않더라도 퇴임 전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은 멈춘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만약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에는 달라진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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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판단의원칙과 경영진의 임무해태 및 배임 재조명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 이 화두를 두고 우리사회는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경영판단원칙을 기반으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있다. ... 최승재, 2014, 배임죄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연구원7. 김은정. 2010.

  리포트 | 4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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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쟁점별 답안

  조하2.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1)심판범위의 확정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2)공소장일본주의법관에게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사유는 공소장에 ... 요건으로 함2)모두진술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3)증거조사당사자의 신청, 증거보전청구권, 이의신청권 등4)피고인신문의 방법진술거부권5)당사자의 최종변론피고인에게 ... (1)직권주의의 의의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2)직권주의의 장단점심판의 주체인 법원도 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심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아 한다는 것, 법원이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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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지도이념 -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예) 제척 기피 회피제도(제17조 내지 제24조), 관할이전, 공소장일본주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것이다.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① 공판준비절차: 공소장 부본의 송달(제266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267조，제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 ... 전 준비절차(제266조의5 내지 14) 및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5)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② 심판범위의 한정: 법원의 심판범위를 공소장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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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레포트

  사안을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일본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을 통해 법관이 좀 더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사의 기소에 대한 ... 예컨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사상이 전제된 제도인 호주제 역시 가 ... 결국 무죄를 주장한 텟페이에겐 실형이 선고되었다.이 영화는 우리나라와 사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3 | 수정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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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사소송법)공소의 제기

  원칙을 말한다.2)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1) 당사자주의공소장일본주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기본적 지주이다. ...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1) 첨부와 인용의 금지공소장일본주의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규칙§118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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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제도 비교서술 및 검찰심사회와 기소배심제의 비교서술

  .Ⅱ.검찰심사회와 기소배심제검찰심사회(1)의의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일본은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 검찰심사회제도를 갖추고 있다 검찰심사회는 ...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재판원재판제도가 필수적이여서 비슷한기간동안 실시건수가 훨씬 일본의 경우가 높았다. ... 도입취지가 있다.(2)평의와 평결 및 판결선고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EK라 평결하지만 배심원 과반수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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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결국 당성이 약한데 원인이 있습니다.북한의 사법기관은 검사가 공소를 하고,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며, 판사가 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등 외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사법제도와 유사한 ... 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경제}제도와 우리의 계급적립장과 맞지 않는 법을 그냥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성격우리의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법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일본시대에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지금 사법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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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제2장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

  앞선 발표와나 일본과 일본사회의 전쟁책임에 대해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독일군과 일본군의 만행을 상대화하려는 목적에서 연합국이 드레스덴과 히로시마를 폭격한 사실을 ...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제2장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목차Ⅰ. 들어가며Ⅱ. ... 이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에는 프랑크푸르트, 1980년 이후에는 프랑스에서 개인들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가해자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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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특위와 제1공화국[이승만정부]

  제 5 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 등급 이상 , 공훈 5 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 헌병보 ,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 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 위원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 ‘ 반민법 ’은 재석의원 155 명 가운데 찬성 105 명 , 반대 16 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내용 제 1 장 ... 일제강점기 34 년 11 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미국의 친일파 기용 현상유지정책 : ‘미군정장관의 지시 하에 조선총독 및 그의 일본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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