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검색결과 81-100 / 2,6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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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16조 해석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범을 인정하면서 과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범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법률의 착오와 과실범은 행위자의 인식에 의하면 범죄가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다만 과실범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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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중간시험대비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결과적가중범 = 처음의도 어떠하든 나중 결과만을 문제삼는다 고의범이든,과실범이든! ... 일정한 범죄행위가 예기치 않은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와 과실로 인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때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 = 행위인식 O 고의 O but 과실에 의한 결과발생 ex) 폭행치사 , 상해치사 등 (처음의도-폭행/결과-사망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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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자연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이 부정되나 행정범(법정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을 긍정② 행정범은 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합목적적·기술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정범에 한해 ... 입장(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기능 인정)과실책임설을 취한 판례도 있다.기울어진 아파트 사건(95도2870)구 건축법상 벌칙규정(제54조 내지 제56조)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 경우견해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대표이사가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입장이다.양벌규정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둔 것은 법인단속과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 →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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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윤리문제 보고서, 제주대병원 투약 오류, 에피네프린

  소송에서 형사책임 추궁이 선행된다.3) 형사상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 따라서 간호과실에 있어서 간호사의 과실인정의 판단기준은 전문인으로서의 주의의무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 된다.사례 중 주의의무에 어긋난 행동: ‘에피네프린’ 약물을 희석해서 ... 이를 과실치사상의 죄에 의하여 벌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과실 즉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2 | 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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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출석) ) 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갑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2) 구체적 부합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고의의 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은 인식한 구성요건에 존재하는 고의를 발생한 사실에 전용하여 고의ㆍ기수범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고의의 전용을 통한 고의범의 확장이자 가벌성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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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고의는 불법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2중의 기능을 가짐.과실범에 있어서의 과실, 주의의무위반도 행위반가치에 속함.과실범 -> 과실(주의의무위반) => 행위반가치(2) 객관적 ... 미수범2) 과실범 : 미수범처벌규정이 無 -> 불가벌형법에서의 인과관계는 법적 가치판단에 속하는 귀책연관 문제-> 가치적 인과 개념설 (통설)∴ 철학 / 자연과학상의 논리적 인과개념과 ... 비판행정범에 대해서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적 긍정성에 대해서는 행정범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행정범을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형별로 제재하는 경우는 형사범과본질적인 차이가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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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이 때 발생사실에 대해서는 과실범성립이 문제된다.4. ... 따라서 고의전용이 부정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해서 는 과실범 성립이 문제된다. ... 사실의 착오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의욕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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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하시오

  제13조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의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의기수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테고 과실범 처벌규정에 의한 과실범의 성부만 문제된다. ... 셋째 이 학설을 취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미수와 과실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흠결이 생길 수 있다. ... 또 하나의 비판인 미수와 과실을 모두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입법적상의 문제이지 이론적인 모순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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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인식의 정도로 나뉨*미필적 고의有小⇒인식+의지인식 있는 과실有無과실범처벌 규정있으면 처벌↕결과발생을 내심으로 거부하는지인식 없는 과실無無*미필적 고의-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가능한 것으로 ... 살해하려고 찔렀는데 구급차 후송 중 사고로 사망10.고의: §13(고의)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고의행위만을 처벌(고의범으로는 처벌X),법률에 (과실범에 ... 법익침해위험성 인식 eq \o\ac(○,2)위험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임 eq \o\ac(○,3)조건의 존재에도 불구,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결과발생위험성 용인미필의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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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구성요건적 착오 - 2쪽

  해서 이에 대한 해결은 학설에 맡겨져 있다.구성요건적 착오의 구별유형첫째,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이 경우에는 과실범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 둘째,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미수범 또는 불능범이 문제가 된다. ... 구체적 부합설의 경우,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는 데 반해 법정적 부합설의 경우에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성립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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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족보 (2020년)

  과실범의 경우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간에 어떤 연결관계(형법 제17조)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하시오(대법원의 태도와 그 반대 견해를 ... 그 로봇을 형법의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아래 개념 또는 범죄유형을 설명하시오(12점=4점+4점+4점)① 미필적 인식과 미필적 고의② 부진정 부작위범③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3.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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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다만 이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과실범처벌규정과 미수범처벌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 , 방법의 착오 전반에 대해서는 과실범과 미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는 과실범을,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는 미수범을 인정하고 양자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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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출석과제물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발생한 ... 시간적으로 떨어진 결과나 매우 특수한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조종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세 번째 상황은 과실범의 ... 후행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인 때에는 후행행위자에게 결과가 귀속되고, 단순한 과실행위인 때에는 원래의 선행행위자에게 그대로 결과가 귀속된다.두 번째 상황으로 객관적 지배가능성이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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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연구(장물죄) - A학점

  재산죄 가운데 과실범이 처벌되는 유일한 경우이며 , 통상의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으면서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만이 처벌되는 규정이기도 하다 .( 대법원 2003.4.25, 2003 도 ... 제 364 조 ( 업무상과실 , 중과실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362 조의 죄를 범한 자는 1 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제 364 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362 조 ( 장물죄 ) 의 죄를 범한 자는 1 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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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자료 | 35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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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 의사면허 취소

  ·중과실 치사상 죄로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 취소)현행 의료법에 담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중독자 ③ 금치산자 ④ 면허 대여 ⑤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에 한정돼 있었다.강력범죄라 ... 제재를 추가했다.신설항목을 포함해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 재교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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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관의 직무수행 의무와 관련된 민형사상 판례가 몇 가지 있는데 판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납치한 납치범이 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몸값을 요구하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 구조대가 도착한 오전 9시32분 이후에는 상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선장이 거짓말을 하고 선원들이 탈출한 오전 9시50분까지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해경이 세월호와의 교신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선장과 선원들의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세월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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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문제점과 개선

  형법 제14조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과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 그 결과로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과실범인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 일반적인 과실치사죄의 경우 형벌이 2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과실치사의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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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중간고사 OX, 객관식 문제및 답

  하지 않은 부작위까지도 포함된다. ( O )중과실치사죄는 처음부터 사망에 대한 예견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된다. ( X )영아유기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 과실치사죄업무상과실치사죄중과실치사죄폭행치사죄유기죄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영아유기죄 및 유기죄의 교사범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죄의 교사범영아유기죄 및 유기죄의 방조범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죄의 방조범A는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갑을 친구 B와 함께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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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법정형에 징역 ( 과실범은 금고 ) 포함 , 높은 형량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귀책사유로 명기 ( 형법은 과실범은 별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원칙 ) ...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 형태 적용 추정 중대시민재해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상황 감안기타 ... 이내 , ½ 가중 없음 없음 없음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처벌 고의범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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