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해석" 검색결과 81-100 / 2,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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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가격조건과 Incoterms

  그리고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하역해줄 의무는 없다.7/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DDP)관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 조건이다.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매매당사자간의 비용부담과 책임의 분기점이 된다.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법적 ... 무역거래에서는 이러한 수출입비용 중 어느 정도를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막연하게 일정 금액으로만 상품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양 당사자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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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와 미중패권전쟁

  실제 IPEF의 설립목적은 대(對) 중국 압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 대만은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아니며 미국 또한 대만의 IPEF 가입을 고려하기 이전에, 한국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대중 견제에 소극적인 국가들부터 빨리 끌어들여 안착시키는 ... 실제적인 IPEF의 설립목적을 해석하여 IPEF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면 IPEF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을 주도로 미국과 공동의 가치를 갖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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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정세에 대한 언론보도 - 구성주의 관점과 무역 경제 분석

  . - 단기적 초점은 중국과 멕시코인데 ,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미국의 여러 국내법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 반덤핑 , 상계관세 형태로 보호조치를 취하기 ... 구성주의에 입각해 이 문제를 본다면 국제 정치의 행위자들이 가지고 잇는 관념 , 규범 , 가치에 따라 세계 경제의 정책까지 그 여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 국제정치에서 정신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 트럼프가 생각하는 개인의 가치관 , 즉 미국우선주의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한중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로 해석할

  리포트 | 21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19.12.12 | 수정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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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이 사건은 부정수출입죄에 대한 법정형을 하양조정한 개정 관세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부칙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 이외에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관세법 제5조 제2항 등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보호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게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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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

  비록 국제상업회의소는 국가간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WTO의 규칙 등과 같은 지위를 획득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 조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된다”는 관습법적인 지위를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 terms,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란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이 발생하고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일종의 국제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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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론을 통한 미중무역전쟁 분석

  양국 모두 합의하고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와 같은 미국에 유리하고 중국에게 불리한 협상안은 중국의 굴복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더 많은 요구가 내포된 것이라 해석할 ... 미국은 중국에게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역시 맞대응으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 역진 귀납법이란 종결마디와 연결된 마디부터 역순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경기자들은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고려할 때 다른 경기자의 전략 선택 역시 고려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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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속국이었나?

  만일 글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면 러시아어로 해석함으로써 피차 논쟁의 발단을 면한다 . 9. 관세는 종가세인 5% 로 하며 금 , 은 , 동은 무관세로 한다 .03. ... 국제법 (The treat system) 을 뜻한다 . 간단히 말해 , 모든 나라에서 쓰이는 법률 이다 . ... 만국공법체제로 들어섰다는 것은 , 조선이 중국 중심의 봉건체제 에서 서양중심의 국제법체제 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0 | 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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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입문 ) 무역과 안보의 관계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말로, 사실상 각 국가의 재량에 따라 안보적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을 포괄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금수 조치를 취하였고,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 세계대전 중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용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제법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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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원인과 우리경제 파급 분석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패권을 획득하여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가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역할 및 지위 변화에 따른 견해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시장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 교정하기 위해 관세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경제이론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측면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무역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규제를 단행하고, 양국 간 무역적자를

  리포트 | 1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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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FTA현황

  그러나, GATT와 GATS에 의하면, FTA는 일부 원칙이 충족되면 법적 예외로 인정되기도 한다.3. ... FTA현황1) 국가별 현황2)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석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 WTO는 무역 자유화 또는 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관세 및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 합의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0원 | 등록일 2019.12.26 | 수정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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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일반예외 규정은 국가의 환경보호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규정으로, 탄소국경세의 탄소 배출 감소와 탄소 누출 방지 등의 환경적인 목표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생산된 제품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 이는 약 1.9%의 관세율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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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동아시아 및 주변국 경제상황

  두 대국 간의 치열한 심리전에 결국 2주간의 협상을 진행했는데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크게 줄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하면서 급한 불씨를 끄게 되었다 ... 환율은 평소에 1달러당 6위안 수준에서 유지되어왔는데, 이 수치가 7위안을 넘어서면 중국 정부가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시켜 위안화의 약세를 유도해 가격경쟁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 거듭되는 1년 이상의 관세 부과와 보복 관세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었고, 주변국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예상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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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입허가제에서 수입신고제 등으로 국내 관계법을 개정하고, 일방적으로 관세화 전라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함. ... 민간인에게 쿼터를 입찰하여 수입하는 물량과 TRQ 초과 수입량 간에 혼동이 있어서 TRQ초과 물량의 변동폭이 크다는 주장도 있음.- 즉, TRQ 초과 수입량에 대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해석도 ...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11) 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12) 대만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43) 요약 및 시사점7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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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사 fta특례법 간단요약

  보정이자 면제 사유-국가 지자체 수입물품 그리고 기증되는 물품-우편물-천재지변으로 기한 연장사유-법해석에 따라 신고납부 했으나 동일한 사안에과세처분9. ... 수입신고전 세액심사 사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 분할납부 하려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자의 신고 물품(10만원 미만 7일 이하 체납기간 제외)- 불성실 ... 관세부과제척기간(+특례)1) 제척기간 - 5년(부정 10년)구분기한과세물건 확정시기 예외그 사실 발생후 다음날의무불이행 사유로 감면된 관세징수그 사유 발생 후 다음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될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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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기술

  취했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특히 무역에 있어 트럼프 정부로의 전환과 동시에 동아시아정책 중 중국 무역을 겨냥한 관세법 ... 즉 기존 패권의 안정화가 곧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미국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연대 강화 논리로 해석할 수 ... 해결방안1) 거버넌스적 해결방안중미 무역전쟁은 나라 간의 긴밀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방안이란 존재하기 어렵다.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아래의 미중관계는 강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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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돌 사회적 이슈와 대책[리얼돌, Real Doll,크리퍼,성관념,리얼덜,섹스인형]

  실제 관세법 234조에 따라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반 물품 검거는 있지만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의미는 ‘음란함’을 뜻하는데,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사람을 몹시 닮은 성기구이기에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특히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터부시되고 어색한 남성들에게 일종의 '인형 놀이'와 같은 창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해석도 Hyperlink "https://www.theguardian.com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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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무역분쟁레포트

  필수광물, 제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저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검토 결과를 6월 8일에 발표했다.상당한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기술, 경제 분야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 무역분쟁에 대처 시 학습효과 제공주요이슈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설명과 논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추후 한중 무역협상 시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다.중국 법과 ... 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계기미중 분쟁은 무수히 복잡한 중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기관의 때로 상반되는 판결에 대해 숙지하는 계기를 제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0 | 수정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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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제 조건

  이에 비해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 Incoterms의 제정 목적은 매매당사자 사이의 계약조건의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분쟁과 마찰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Incoterms는 1936년 처음 제정된 ... 다음에는 인.한편 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무역거래조건에 있어서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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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00과 2010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하지만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국제적인 통일법이나 조약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 즉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운송계약, 운임 지급, 보험게약, 통관절차, 관세지급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분해 ... 2010년에 마지막으로 개정 및 추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첫째, 정형거래조건이 축소되었다. 2000 인코텀즈에 있던 조건 중 DAF(국제인도), DES(착선인도), DDU(관세미지급인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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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가) 개정배경 및 주요개선내용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배경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물류보안 강화, 운송관행의 ... 대칭되도록 "A란"에는 매도인의 의무를 "B란"에는 매수인의 의무를 배치하고 있다.이러한 의무들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거나, 또는 계약서 또는 준거법에 ... 변화 등 무역실무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및 그 해석상의 오류방지 등 정형거래조건 사용의 효율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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