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또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1992. 1. 28. 89헌가 8)"국가보안법 ... 하는 한 의사표현, 전파의 한 형식이 되며1) 언론, 출판은 사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개인간의 회화나 연애편지 등은 언론, 출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2) 연혁정신적 ...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자연공권법에 의한 자연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