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 검색결과 81-100 / 4,5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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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3) 전원합의제 판결의 소수의견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 전원합의제 판결) 세부적인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본 의견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2) 전원합의제 판결의 다수의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에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2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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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디지털시대의글쓰기_칼럼_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허용해야 한다

  보령해저터널은 일반국도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하여 이륜차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 이렇게 다른 일반국도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단지 해저터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륜차의 통행을 막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렇다면 경찰이 말하는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과 위험성’은 무엇일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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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민법상의 상계 완벽정리 상계권의 남용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다.다만, 채무자의 예금채권은 ... 상계가 금지되지 않을 것1) 성질상 금지된 채권이지 않아야 한다. ... 상계권의 남용6. 맺음말I.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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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3학년 1학기 법학과(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및 특허 구제수단)

  항변은 특허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민법상 권리남용의 원칙에서 적용하던 바와 같이 특허법이 조력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특허권 남용금지의 법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권리남용은 널리 ... 민사법 일반에 인정되는 원칙으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록 특허권 무효화가 있기 전임에도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취급하는 특수한논리와는 구별되도록 하고 ... 민사적 구제에는 크게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가처분,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며, 소장에서는 민사적 구제 중 핵심적인 침해금지청구권, 가처분, 신용회복청구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1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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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방호공무원, 청원경찰 면접자료

  또한 제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소독점주의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함□ 반의사 ...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만들고 개인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는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그러므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보공개,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권한을 남용하지 ... (국가공무원법 제 5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정치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공무원 6대 의무성실의무

  자기소개서 | 1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3.07.11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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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의 발전과 이론정리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다. ... 기관의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을 규정하고, 국가기관간의 권한을 조정하여 국가 활동의 전제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관 활동자체를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일반인의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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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고 있는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차별금지는 아동권리협약의 가장 큰 이념이고,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직장여성이 모유수유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며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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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

  명령이란 통상 명령과 금지만을 의미하고 금지의 해제는 명령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형성적 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권리설정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1) 행정소송상 이유행정소송법은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의 처분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에 이르지 아니한 ...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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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정치와 법 중,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법적근거가없을 때영장 없이 체포공권력의 남용불법이 확인될 때 ?국가배상 요구방식 ?불법 여부 확인 원리 ?국가배상 청구국가배상or손실보상or원상회복or위헌확인취소처분등? ... 다음에서 (가)에 해당하는 권리 구제 수단은? ... (최후의 수단),위헌심사형헌법소원]⑥ 기타 : 국민 권익위원회, 국 가 인권위원회 등[ 이때 판단의 근거 ]- 과잉금지의 원칙 -① 수단의 적합성: 법률에 의해서만② 목적의 정당성: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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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규정의 우츄적용 및 그의 한계

  법일반원리에 해당하는 규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자연인 및 법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주소, 거소, 물건,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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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지상버스불이행위헌확인, 신문법에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위헌확인 판례 요약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가격을 매우 높게 혹은 낮게 공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2.7.18, 2001헌마605)▷ 판례의 사실관계: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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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형법) PDF

  형법의 기능-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범죄자도 적용-보호적 기능: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형법 이외의 법률도 법익 보호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존재가 불명확한 법으로 인해 예측가능성, 보장적기능 훼손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해석은 엄격,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X3. ... ※절대적 부정기형(형기 전혀 지정X)은 절대적으로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와 단기가 정해짐)은 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5.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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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권남용이론 정리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한편 대리권의 남용도 넓은 의미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대리권이 부정된다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게 되어, 본인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지만, ...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2) 신의칙설(권리남용설)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이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의 남용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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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1) 법치행정의 원칙2) 평등의 원칙3) 비례의 원칙4) 성실 의무, 권한남용금지 원칙5) 신뢰보호의 원칙6) 부당결부 금지 원칙III. 결론IV. ...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행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행정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법의 핵심이다. ... 특히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될 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 행 점에서 공권력의 남용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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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2) 소 결Ⅴ. ...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에는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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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소유권의 상대성,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소유권의 개정을 통해 헌법 제23조, 헌법 제37조, 헌법 제119조를 제정하였다.또한 권리 남용 금지 원칙과 소유권 제한 원칙, 권리 ... 남용 금지 원칙 등을 수립하고 소유권 제한법을 제정했다.(2)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에 의해 법적 관계가 확립된 원칙은 법이 제한되지 않는한 법이 자신의 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법이 ... 즉, 시민법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현대 시민 사회를 규제하는 법률이며, 시민법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민법의

  리포트 | 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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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체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는 적절한 정도의 체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벌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인권의 탄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 현재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이 방법도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 ... 위의 두 가지 권리는 건강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이다. 또, 두 가지의 권리는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갈등을 만든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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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되려는 마음[경찰행정학과 과제]

  종교중립의무, 허위보고금지의무, 지휘권 남용금지의무, 제복 착용의무를 포함한 직무상의 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성실근무를 맹세하는 선서의무,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 청렴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를 ... 사용권, 장구사용권 등의 신분상 권리와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및 실물급대여를 받을 권리, 보상받을 권리, 보훈을 받을 권리 등의 재산상의 권리가 있다.경찰이 되었을 때 ... 부여되는 이 의무와 권리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양쪽 모두 지켜져야 하고, 경찰스스로도 의무를 지킴으로써 권리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각자가 어느 순간 경찰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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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소수의견우리 민법은 그 통칙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의 금지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 해석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 있다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오인하도록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잘못 생각한 데 대해 피고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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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리로는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 병합에 ... 엄격한 요건에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소주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주식병합 등을 활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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