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양수" 검색결과 81-100 / 2,5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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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 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위 사례에서 갈비집 영업행위는 양도인 갑은 영업양도의 경업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양수인 을은 갑에게 영업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권리금반환’을 청구하는 ... 하는 행위 등은 법인격부인의 법리나 권리남용금지의 원리상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승계 받는 신설회사가 경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신설회사를 상대로 경업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도 ... 나아가 양도인 을은 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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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권리양도계약서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위 점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포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양수인은 점포 권리에 대한 매매 금액을 ... 점포 권리양도 계약서1. ... 위 점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한다.제3조) 계약당일 보유하고 있는 일체가 권리금에 포함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9.0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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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와 계약이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즉, 지참채무의 경우 제품이 운송되는 동안의 위험부담은 양도인이 부담한다.그렇지만 양도인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전에 미리 양수인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양도인의 구두 제공만으로도 ... 지참채무가 양도인의 행동을 수반한다면 추심채무는 반대로 양수인의 행동을 수반하는 채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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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물상대위권은 예를 들어, 구주권을 점유할 수 있던 권리가 신주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것을 말한다. ...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관련1. 설립 후 6월 전 주권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계약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 ... 그러나 회사가 설립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양수인 을은 주권이 없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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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채권)매매계약서

  (나) 양수인이 2020년 12월 23일 계약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별첨 가. 대상자산명세표의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 )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이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명시하여야 한다.(3)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수인에게 귀속된다.제 7 ... 제시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채권서류인수, 인계현황표대로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양수인의 서명·날인을 한 후 양도인에게 1부를 교부한다.제 8 조 저당권 및 기타 권리의 이전

  서식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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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 중략- ...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 서 론법령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그 특정인이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인정될 때 그 이익을 권리라고 한다. 즉, 특정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 권리이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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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9다274639 판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2013. 8. 22. ... I과 사이에 원고가 I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50,000주를 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피고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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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최소 면적

  기준일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지?99.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지?910. ...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 ’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③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지정고시문(또는 권리산정기준일고시문)을 통해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지분이 지분쪼개기를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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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따라서,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은 확정적이므로 그 취득자가 임의로 선위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양도인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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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그렇기에 주식양수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더불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식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신길에 참가인들 명의로 변경된 내용을 말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과 더불어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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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제1조] 본 계약은 “갑”(양도인) 소유의 ______주식회사의 주식을 “을”(양수인)에 인수하기 위함이다. ... [제5조] 매매주식의 진위는 양도인이 책인을 지며, 기타사항은 일반주식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관행에 따르며, 위 주식의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 [제6조]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 후 발생할 유무상 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 주권 최종소지인에게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4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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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REPORT 부동산공법2 (건축법상 건축허가)

  상실하는 시기(=양도양수 약정시) 및 당사자 사이에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건축허가와 건축주명의변경 절차【판결요지】[1]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인 경우, 그 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4] 조합원이 조합지분의 양도로 조합원의 지위를 ... 양도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3]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인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상대로 그 건물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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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판례 4] [1] 해당 법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특허명의의 양도 허용이나 명의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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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계약서

  계약내용제 1 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과 양도인(을), 간에 년 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 표시 주택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승계한다.제 2 조 본 ... ※특약사항 :20 년 월 일사업주체(갑)주 소상 호전화성명인양도인(을)주 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인양수인(병)주 소주민등록번호 ... 권리의무승계계약서1.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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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권리금은 기존에 해당 영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점포의 고객 및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등과 함께 임차인, 즉 양수인과 임대인, 즉 양도인 사이에 수수될 수 ... 그에 반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음으로써 회수하고자 하나, 임차권의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 구체적인 발생 사유로 고려되고 있다.(3)권리금의 양도가능성 및 권리금반환청구권권리금은 실제적으로 임차권과 더불어 양도를 할 때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보아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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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이 경우,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음의 지급 제시를 하는 것은 어음의 양수인이 된다.어음상의 권리양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배서’를 해야 한다. ... 이것은 어음의 발행행위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어음행위로 어음권리자가 어음의 배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타인에게 어음을 이전하는 것이다.배서를 하게 되면 어음상의 ... 않고 어음을 양수한 무는 갑에게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했을 때 갑이 지급을 거절하면 대항할 수 있겠는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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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집기 양도 양수 계약서(사무집기 비품내역 포함)

  대한 권리는 양수자인 ○○○측에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문제의 발생은 양수자가 책임을 진다.또한 집기의 양도·양수는 ○○월 ○○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며, 양도·양수한 이후의 ... 사무집기(양도·양수)계약서사무집기의 양도·양수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첨부된 자료의 사무집기 및 비품을 아래의 내용에 의하여 양도·양수하며 계약일(20 년 ○○월 ○○일) 이후의 재산권에 ... 모든 집기와 비품의 관리는 양수자인 ○○○측에서 책임을 진다.※ 양도물건에 대한 법률적, 기능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아 래 -◈ 계약금액 : 일금 워정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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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그러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채권의 경우 채권자를 정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 간에 채권이 이전된다. ...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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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7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고, 2013년 10월 14일 소외 회사 이사회 주식양도 승인절차를 거쳐 2013년 11월 18일 주주 변경 최종 승인이 끝났다.2013년 9월 ... 15%), F주식회사(5%), 주식회사 G(5%), H주식회사(3%)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사건 관계자들은 주주 간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 권리 ...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주식 양수도 반대 관계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통보를 하였으므로 의사합치로 인한 합의해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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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

  따라 위와 같이 [ ]권리양도 [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양도인(최초명의인)(서명 또는 인)양수인(변경명의인)(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산림항공본부장 ... 양도ㆍ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4. ...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양도인(최초 명의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양수인(변경 명의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신청사항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대부(허가)면적㎡양도면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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