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조세조약의 ...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로 구분되지만, 내국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 {조세국세내국세직접세1.소득세2.법인세3.상속·증여세4.토지초과이득세5.자산대평가세6.부당이득세간접세1.부가가치세2.특별소비세3.주세4.전화세5.인지세6.증권거래세목적세1.교육세2.
이와 같은 세제의 예로는 미국의 연방세인 내국세입법 제482조, 영국의 1970년 소득세, 법인세법 제485조 1항, 서독의 1972년 국제거래과세법 제1조 1항, 프랑스 일반조세법 ... 그러나, 동일인에 대한 복수국가의 이중과세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중복과세권을 조정하고 있다. ... 예를 들면, 미국의 세법상으로는 해외거주미국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나 일본세법상으로는 거주자의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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