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본 금혼법" 검색결과 81-100 / 3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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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가족법

  따른다.②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다.4.입부 혼인 제도 폐지5.근친혼의 금지와 대혼기간의 폐지①근친혼 금지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 Ⅰ개정 가족법의 특징(2005.3.31)1.호주제도의 폐지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민법상의 호주제가 전면적으로 폐지 되었다.2.가족의 범위①의의호주 중심의 가족구성에서 부부 중심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2 | 수정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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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헌법레포트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금지동성 동본 금혼 규정의 존속이 의회의 의사였다는 ... 동성 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1997.7.16. 95헌가6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판결]1958년의 민법 제정 이래로 민법 제 809조 1항은 “동성 동본인 ...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명의단순위헌결정, 2명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 809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며 국회가 1998년 12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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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여성, 가족법과 여성

  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동의는 물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 동성애 가족 (사례)3. 양육비 선지급 (사례)4. 친권상실 (판례)Ⅴ. 참고자료I. 가족법과 여성1. ... : 동성애 가족은 서로 애착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동성의 커플만으로 구성되거나 그들의 생물학적인 자녀, 입양에 의한 자녀, 의붓자녀, 심지어는 이전 연인으로부터 형성된

  리포트 | 3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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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관련 근거법인 민법 781조 등 헌법불합치에 대한 판례평석

  민법상 가족제도의 전통성 여부우리나라의 민법상 가족제도는 ‘부계중심의 가계계승의 원칙’, ‘동성동본금혼의 원칙’, ‘가족공동체의 원칙’이 3대원칙으로 정착되어 왔으므로 이는 단순한 ... 원칙과 법을 넘어서 누군가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으로 본다. ...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법적 합의를 가지고, 또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이어져 왔던 걸까?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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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입법예고된 개정가족법의 내용

  왔으며, 동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Ⅱ.주요내용1.동성동본금혼규정(근친혼의 금지)남계혈통중시의 규정으로 남녀평등 및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 입법예고된 개정가족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Ⅰ.개정취지법무부에서는 민법중 가족법개정을 위하여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동안 현행 가족법의 전반에 걸쳐 개정작업을 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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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따른 가족법 변화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변경되었다. ...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할 수 있다.입적, 복적, 일가창립,분가 등(제 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 금혼(제809조)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 는 혼인하지 못한다.①8촌이내 혈족 등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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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자녀의 성과 본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③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 (제809조)? ...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제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④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 (제811조 ...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도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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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친상간의 사회적일탈에 대하여

  동성동본의 금혼 또는 불 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동성동본금혼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유교의 전통을 계승보존하려는 유림들이다. ...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금혼규정으로 동성동본 간 혼인금지,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간 혼인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반면 동성동본금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단체이며 그 이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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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형법241조위헌판결) 판례평석

  이러한 주장의 암묵적인 전제는 우리 사회 전체는 건전한 성문화를 지키고 있고, 개방적이거나 문란한 성문화는 단지 사회 일부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과거 가족법의 동성동본금혼제와 호주제는 ... 특히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제 헌법불합치 판결은 전통문화 위반성의 허구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 ... 또한 형벌에 의한 제재가 지나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국민 법의식의 고려와 예방수단의 필요성을 들어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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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관한 입장 정리

  동성동본 금혼법 유지입장1)동성동본 금혼의 역사2)유림의 의견서3)각계 입장(1)성균관(2)한국씨족총연합회(3)전국 유림단체4)기타 의견2.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호주제나 동성동본금혼법이 없다해서 이를 폐기하려 한다면, 우리도 차라리 모든 여성이 결혼시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입법하는 것이 어떠한가.(2)동성동본 금혼 ... 다른 경우라면 동성동본이라도 혼인할 수 있는 것으로 관습화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민법 초안을 만들 당시, 정부안 (案)에는 동성동본금혼규정을 두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안을 수정하면서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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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성(姓)과 본(本)

  (제809조)동성동본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제3항,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삭제친양자제도신설 ...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위Ⅰ서론의 2.자의 성과본참조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등(제780,782~796)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림,분가에 관한규정삭제동성동본금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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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금혼제도에 관하여

  동성동본의 기원1. 성씨와 본관의 기원2. 성과 본의 변경3.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Ⅲ. 동성동본금혼 원칙의 유래Ⅳ.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근거1. 종교적 검토2. 생물학적 검토3. ... 판단이유(1) 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동성동본금혼제가 생성하여 정착할 수 있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첫째,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이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 기원 및 동성동본금혼의 근거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동성동본혼인 규제의 변화 과정을 외국의 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Ⅱ.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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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재혼가족의 이해 및 재혼가족 사례 개입 프로그램

  (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삭제친양자제도 신설 ...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가능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제780,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금혼 ... 호주제도는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여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 4편(친족법)’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5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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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2]헌법유보와 과잉금지의원칙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다른 점이다.2.내용(1) 목적의 정당성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사건에서 ...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헌법유보의 유형(1) 일반적 헌법유보현행 헌법ㅇ에서는 독일기본법 제2조 1항과 같은 일반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지만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 등의 존중은 국가적 공동생활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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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사상유학이현대사회에미친의의-레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여호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부장적 유교의식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동본의 금혼’은 전통사회의 씨족의식에 의해 오늘날 변화된 가족관의 현실을 백안시하고 ... 실제로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동본의 부부와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인도적 행위로 공격하고 있다. ... 호주제도를 개혁하여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여호주제도’에도 반대하여 왔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문제는 ‘동성동본의 혼인’문제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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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과 헌법재판소, 헌법과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과 헌법상지위, 헌법과 경제헌법, 헌법과 건국헌법, 헌법과 유신헌법, 헌법과 사회주의헌법, 헌법과 임시정부헌법

  위헌결정을 할 경우 당해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한 대표적 사례로는 동성동본 ... 금혼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영화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던 영화법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들 수 있다. ... 이것은 독일법이 알지 못하는 문제이다. 앞의 의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면 이미 거친 법원의 재판의 확정력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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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정당의 내부구조가 비민주적인 한국적 특수성 하에서는 권력남용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적극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날 林 교수는 민법 제809조1항 동성동본금혼 ... 비판최고법원은 최종적 법정일뿐 결코 초실정법적 기구가 될수 없는 것이라고 한 프랭크퍼터 판사의 경고에서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Ⅳ. ...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결정은 그것이 국민이 법의식이나 정서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거나 기존의 판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가 그에 관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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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의 이해 <전통혼례식과 오늘날의 결혼식>

  그러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 말에는 외가 4촌, 이성재종자매 와의 론인이 금지되고, 조선조에 와서 동성동본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 되었으며 ... 그래서 원나라 세조가 왕가의 동성혼은 성지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위반하면 논죄를 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충선왕(1310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친과 양반의 동성금혼을 국법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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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의 성립. 사실혼. 국제 결혼, 동성결혼, 개정된 가족법

  이로써 금혼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법률효력이 정지되며 2만쌍에서 최고 20만쌍으로 추산되는 사실혼 관계의 동성동본 부부들이 이날부터 법적부부의 지위를 찾게 됐다. ... 동성동본간의 결혼 허용 (8촌이상)憲裁，동성동본 결혼 허용… 20만쌍 법적 부부 지위 회복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라는 ...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서울가정법원이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헌법상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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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방문과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제재능력

  이날 강연은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하여, 헌재가 이룩한 주요 업적-영화사전검열, 동성동본 금혼폐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판관이 추상적인 특징을 지닌 헌법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제재능력과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를 본 보고서의 주제로 선정하였다.2. ...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한 과정에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에 관하여 그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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