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 검색결과 81-100 / 3,2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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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기출핵심요점정리

  , 정정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ㅇ 관할집중제도: ’16. 1. 1.부터 시행된 제도로, 종전까지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 등을 담당하던 특허법원이 일반고등법원이 ... 위한 경우) 등- 주의사항: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우에 강제실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ㅇ 심판의 종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의 내용을 모르고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한 경우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중용권: 특허 등의 무효심판청구의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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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이러한 법 규정에 어긋나는 혼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재산적 관계가 혼인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된다. ... 심판회의는 당사자 쌍방과 대리인이나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나 증인에 대하여 위원들이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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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 인 점을 앞서 본바와 같으며, 법률상의 원이 없이 지급되어 무효인 특별성과급 일부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한도액 ... 이를 토대로 볼 때, 원고가 피고 1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 388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이며, 설령 원고가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있다고 하더라도 ... 순서 및 범위를 정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는 입장3) 원고의 취지제 1심판결을 변경하고, 청구쥐치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II.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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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의료법 위반 판례(총 2가지 판례) 정리 레포트

  위임규정 없는 의료법 시행령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된 사건이다. ...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주문】상고를 기각한다.───────────────2. ... 응급의료법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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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나, 무효확인?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가 취소소송을 청구한 경우,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적용되는지 학설 대립하나,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며 타당하다.(3) 전치요건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전치를 요하는 ...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예외)- 필요주의의 예외적 행정심판전치Ⅵ.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Ⅶ.

  리포트 | 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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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

  즉 위헌 판정을 받은 법률은 장래를 향해서만 무효가 된다. 이러한 ‘장래 무효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형벌 법규의 경우다. ... 앞의 숫자는 연도를 뜻하고 헌가(위헌법률심판), 헌나(탄핵심판), 헌다(정당해산심판), 헌라(권한쟁의심판), 헌마(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 한 심판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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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따라서 철회를 내린 행정청과 철회의 적용을 받는 상대방은 그 철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조와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거하여 무효등 확인심판을 구할 수 있다.철회 처분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 철회 무효 및 취소철회도 하나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철회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 철회 무효 및 취소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급변하는 사회로 인해 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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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3학년 1학기 법학과(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및 특허 구제수단)

  물론, 특허법은 특허심판원이 진행하는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통해서만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특허유효나 무효를 판단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종국판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특허무효심사판의 확정심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실체관계에 반하고 후자의 종국심판은 소송의 신속성을 저해하게 될 수 있다고 하여 침해소송의 법원이 적극적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1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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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당사자계 심판은 청구인 대 피청구인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각종 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이 있다. ...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심판이며 결정계 심판에는 ‘특허 취소 결정불복심판’ ‘거절 결정 불복심판’ ‘보정 각하결정 불복심판’ ‘정정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하며 심판장은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필요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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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역활 종류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2점)- 갑은 병에 대하여 을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을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따라서 을과 병이 체결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점)① 성년후견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 권한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최소권도 있다.②한정후견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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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_발명가를 위한 실천적 특허법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_정00 교수님

  종래에는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인적격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로 학설대립 존재했다.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은 특허법 제 133조에서,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이 가진다고 명문으로 정해졌다.쟁점은 ... 문제는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권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소급효에 따라서 침해자의 과거 실시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 ... 실시권자(licensee)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가?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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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21815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보고서

  원심판결(1심 및 2심판결) 요지1심은 기존 판례 입장에 따라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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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중간과제물

  만약, 거절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여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확인한다.2) 특허권 설정 등록 후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효 심판을 ... 명세서는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서이며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는 기술문헌이며,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심사 및 심판 대상이 된다. ...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실시권 설정의 협의를 하거나 회피설계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4)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여부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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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시험 예상 및 기출문제 21장(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다음 중 '특허심판제도'에 포함되지?않는?것은?① 가처분② 무효심판③ 정정심판④ 거절결정불복심판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5. ... (가) 거절결정불복심판? ? ? ? ? (나) 가처분? ? ? ? ? (다) 무효심판? ? ? ? ? (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마)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 ? ... ① 등재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등재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③ 특허권 등재자와 등재 특허권자가 통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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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실습) 활동요법 보고서

  다른 팀 돌을 맞혀서 금 밖으로 튕겨나면 튕겨져나간 돌은 무효처리가 된다2. 심판은 선수가 던지기 전에 라인을 잘 보며 공평한 판결을 내도록한다.? 세 번째 게임1. ... 진행자 : 게임관련 설명을 진행한 후 전반적인 심판을 맏는다? ... 선을 넘어서 돌을 던지며 무효 처리가 된다.2. 다른 팀원이 던진 돌을 임의로 움직일 시, 움직임을 당한 팀원은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는 1회 더 가지게 된다.3.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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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과제(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만약, 위의 사례에서 E사 측에서 특허출원 시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했다면, 이로 인해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결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다음은 공지 등으로 인하여 ...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특허요건 중 ‘신규성’을 위반하고, E사가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L사가 E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 하지만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허청장은 공지예외주장절차를 무효로 하는 무효처분을 내릴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01 | 수정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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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 률심판을 신청한다.? ...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 우에는 무효가 된다.? ...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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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하시오.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사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입법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최고규범인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화할 수 있는 ... 법령의 수직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법원에 의한 위헌ㆍ위법인 명령ㆍ규칙에 대한 심사제도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도이다. ... 이 제도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무효를 선언26)함으로써 규범질서의 수직적 체계가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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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권한쟁의심판권/정당해산 심판권/헌법소원심판권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6년 임기 /연임가능선거관리위원회-선거소송재판: 대법원{nameOfApplication=Show ... 확정(유동적 유효 - 확정적 무효)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 헌 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국가의 구성,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근본원칙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적 ... 동시이행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1)무 효 -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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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본질X가분적: 무효부분만(무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전환O무효선언적 취소소송선행무효하자:후행 모든행위 승계(신뢰보호X)/무효확인심판소송/예외적 심판전치주의X( ... 공무원징계무효시 심판거칠 필요X소송/무효확인판결: 간접강제X)-취소(하자 중대 또는 명백)선행취소하자: 선후행결합해 하나의 법적효과목적시 하자승계(신뢰보호:제한)/취소심판,소송(사정판결 ... ,재결인정)예외적 심판전치주의(공무원징계 취소사유시 심판거쳐 소송)/취소판결: 간접강제O집행부정지원칙: 무효도 취소소송준용/국가배상: 위법하면 인정(구별실익X)주체정당한 권한없는 기관행위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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