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66" 검색결과 81-100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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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또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기간이 각각 2년, 3년으로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법 제 71조, 국민연금법 제 95조),고지서 중 의료보험료 납입 영수증은 2년 동안만, 국민연금보험료 ... 위에서 규정한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162조 2항).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부작위채권인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이다(166조). ...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167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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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각론 요점정리

  공용건조물등 방화죄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와의 관계- 본죄의 목적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본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등 방화죄가 성립한다.*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제166조 ... )- 자기 또는 배우자·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생존하는 배우자를 의미·배우자의 신분관계의 존재시기 살해행위 착수시 -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 : 생부 - 인지한 경우에만 직계존속생모 - 인지, 출생신고 없어도 직계존속·입양의 경우 : 양친 - 직계존속실부보 - 직계존속(다수설, 판례)·계모, 적모 : 직계존속이 아니다(민법개정

  리포트 | 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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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의하여 사안을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원심의 제2유형 적용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민법 제166조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논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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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개론] 호주제 폐지에 관한 레포트

  민법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으며(제781조 제1항),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다(제781조, 제826조). ... 순위에 대하여 민법은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 제984조)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법규정이며,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의식을 심기에 충분한 ...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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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과 북한의 인권

  그러나 인민경제계획법, 민법, 가족법, 형법, 환경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은 많지 않다.Ⅲ.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서문, 7장 166조로 구성되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국기·국가·수도 등 규정하고 있다.3. ... 이후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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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과 혼혈인의 증가, 다민족 국가로 전환되는 대한민국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 전체 혼혈학생의 12%가 거주하는 서울 지역의 경우 981명 중 16.9%인 166명이 기초학력에 미달,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국가 국적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많은 언론에서는 국제결혼의 피해사례를 보도한바 있고 TV프로그램으로도 다루어지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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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호주제 찬방양론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현행 민법 제779조 삭제).3)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姓) 선택 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하고 ... 2.9 (29)2.1 (21)19.2 (191)3.2 (32)3.8 ( 38)3.0 ( 30)4.4 ( 44)4.2 ( 42)6.4 (64)5.8 (58)23.6 (474)8.3 (166 ...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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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동법 제166조). ... 있고(민법 제163조, 제164조), 기타 재산권은 20년이다(동법 제162조). ...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다(민법 제162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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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에서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형법이 명시적 보충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는 일반이적죄(제 99조),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일반 물건 방화죄(제167조) 등이 있다. ... 절취한 재물의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250조 참조). ... 수개의 행위가 반드시 구성 요건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접속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의 연관이 긴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접속범과 구별된다.일본 구형법 제55조는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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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북한법의 변화과정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 더불어서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런지 헌법-민법-형법-행정법 등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많았다. ... 구성체계와 서문1998년 헌법은 편제상 1992년 헌법과 비교할 때, 7장 171개 조문에서 7장 1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조문수는 줄었다. ... (제34조 제1문, 인민경제계획법 제2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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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청약제도의 모든 것(청약가점제 포함)

  호주승계예정자 : 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에 의하면 "호주승계 순위는 ⓐ피 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피 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피 승계인의 처 ⓓ피 승계인의가족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차별로 공급함기타? ...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제3자 신청 시?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시 구비서류 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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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법적인측면에서 본 동성애

  ㄱ) 가족의 개념우리민법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민법 779조의 규정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족의 핵심개념을 찾는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이다.{) 한국헌법학원론 2002년판 허영 166면독일의 연방헌재는 가족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인 공동체관계라고 ... 법적 관점(1) 동성애와 관련한 헌법상의 기본권동성애자의 권리로 거론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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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의 법인격 부인

  즉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는 근거를 민법상 매우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규정인 민법 제2조 제2항이나 제2조 제1항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법 제171조 제1항에서 구하는 것이 ...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 또는 민법 제 2조 제1항의 신의칙 위반에서 구하고 있다.생각건데 법인격부인의 실정법적 근거는 미국의 다수의 판례와 학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법인격의 ... y개개인의 의사대로 회사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이루어져 온 사실…]등을 지적한 점은 지배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밝히고, 또한 [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 발주금액만도 166억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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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時的)범위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 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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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채권자보호

  ), 약혼에 의한 결혼의무(독일민법 제1297조 1항), 결혼중매료채무(독일민법 제656조 1항)까지 모두 자기 범위 내에 포함하게 된다.(3)債務와 責任의 分離1)債務와 責任의 意義 ... 예를 들어 의료계약에서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를인한 채무, 제한초과의 이자채무, 놀이나 내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복권 기타 차액거래로부터 나온 채무(독일민법 제762조~제764조 ... 확정채권은 항상 그 액에 의하나, 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이나 별제권(別除權)의 예정부족액에 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액을 정한다(166조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14 | 수정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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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습]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고찰

  대법원 1979. 7. 10 [79다 847]【제3자이의】 [집27(2)민166,공1979.9.15.(616) 12074]【판시사항】가. ... 학 설(1) 유효설1 조건부 유효설 (3자 합의설) ==>多數說2 무조건 유효설ⅰ) 물권적기대설ⅱ) 독일민법 제185조 제1항 유추적용설 (처분권부여설)(2) 무효설1 절대적 무효설2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검인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사용해야 하고, 매수인란과 계약연월일을 백지로 한 계약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법 제2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등기 전의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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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166조 제1항과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 766조 제 1항). ... 민법은 이 방법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제례비용가정의례 준칙상 100일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삼우제, 49제, 청명제 등의 제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한 비용은 사고로 인한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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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 어음의 지급

  그 조사의무를 민법 제518조의 조사권리의무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다. ... 支給擔當者의 調査義務 --------------------------------- 166. ... 민법상 채무자는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변제 수령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辨濟受領資格에 관하여 당연히 조사할 필요 가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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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으며(제781조 제1항),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다(제781조, 제826조). ...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민법 제781조 1항).오늘날 4쌍 중의 1쌍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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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 우수사례

  회사는 보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4.2 보상받을 권리 : 보상받을 권리는 직원의 퇴직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4.3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보상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 사내 보육시설 홍진어린이집 운영* 장소 : 회사내 (용인시 이동면 서리 57-1)* 면적 : 166.9㎥ (50.58평)* 인원 : 교사 3명 / 원아 25명3.자녀학자금 지급자녀학자금 ... .□ 미래를 꿈꾸며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기업동사의 자랑은 VISION 2005다. 1998년에 제1단계로 VISION 2005을 설정하였는데, 2005년에 매출액 3,200억,

  리포트 | 4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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