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검색결과 81-88 /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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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총설

  , 제366조)·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이전(집합건물법 제13조 ①항)·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민법 제482조, 제368조)·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물권 소멸· ... 단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요한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판례)· 법정지상권 취득(민법 제305조 ... 제1장 부동산등기법총설핵심1 부동산등기제도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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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상린관계의내용

  (제 218조 2항 후단))황적인 외 2, p. 368, 이성봉. ... 「주석민법 Ⅱ 물권법 제 185조-제 372」, (서울: 법원사, 1996), p.363.(3) 이웃토지 또는 주거의 이용으로 이웃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 (제 126조 1항 본문)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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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법] 재산과 관련된 죄

  ·중손괴죄(368조) ·특수손괴죄(369조) 및 경계침범죄(370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하다.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며, 따라서 민법상의 ...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은 재물로 간주된다(346조).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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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지배주주가 의결권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결의를 얻어내는 경우이다.{) 상법 제368조 제4항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은 ... 제401조)에 의하여 회사와 제3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 ... 이러한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표현이 독일주식법 제243조 제2항의 규정으로 보는 견해{) Karsten Schmidt, Gesellschaftrecht, 2 Aufl.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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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환경]소음피해(바닥 충격음 및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피해사례 및 조정사례)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 간 담보의 책임이 있고, 그 목적물이 석조 등 견고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 고체전달음 (structure-borne sound)이 여러 위치로 전달되어 구조체의 표면을 진동시 키고 이것이 다시 공기전달음(air-borne sound)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 02.02.19일까지 총 9회 발파하여 지발당 장악량은 약0.5㎏∼3.2㎏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양계장과 근접한(이격거리 10m) 신설도로와의 중간지점에 있는 김연숙 등의 전답에 토사 2,368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1 | 수정일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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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제

  (제368조 제3항) 즉 자신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한하지 ...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2. ... 이 의결권대리행사제도는 민법상의 대리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대리제도와 그 기능이 본질적을 동일하다.

  리포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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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 이혼의 증가원인 및 대책

  제840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CD 국가 중 4위, 아시아 국가 중 1위가 되었다. ... (단위: 천건, %)199319951998199920002001계59.368.3116.7118.0120.0135.0. ... 물론 재산 분할 청구제도가 생겨서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강제조항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아직 저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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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상법 고찰 (95,98,99)

  불합리는 상법 제39조, 제395조 및 민법 제126조 등 외관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3, 493면과 상법이 불소급효에 관한의 충실의무개정상법은 ... 위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시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함 (제368조의3 ... 이처럼 판결의 불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기존상태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로 결의사항이 임원의 보수결정(제308조), 이사의 책임면제(제400조), 이익배당(제447조) 등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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