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평가" 검색결과 81-100 / 8,7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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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코에 제시된 미국 의료제도 문제점과 의료민영화 반대, 코로나 확진자 진료비용의 정부 지원

  그러나 의료민영화를 시행할 경우, 민영화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를 세 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만약 부분적으로라도 민영화를 시행한다면 발. ... 기본권인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2)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의 세 가지 이유 기술의료민영화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6 | 수정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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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민간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세요

  하지만 민영부문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요양산업의 상업주의를 팽배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KB골든라이프케어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은퇴노후준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요양사업회사이다.위례빌리지는 2019년 초에 개원하여 총 130석 규모의 침상 수를 갖추고 있으며, 1 ... 통해서 질적 수준을 검토해 본 결과, 소규모형태의 민간사업자가 운하는 시설일수록 평가점수가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요양보호자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III.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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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토론)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이러한 정책에는 무역 자유화, 국유 기업의 민영화, 경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했다. ... 책임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도 가져야 하는 합리적 행위자가 바로 본인 자신이라고 본다.1.1.3 규제 완화 및 민영화산업의 ...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통신, 에너지 및 운송과 같은 산업의 민영화를 예로 들 수 있다.칠레: 신자유주의의 초기이자 가장 포괄적 사례 중 하나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아우구스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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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노안장기요양사업을 위해 민간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논하시오

  최근 사회복지정책은 시장화와 민영화에 관심을 두었다. 민영화란 국가가 사회서비스의 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서비스 공급 주체는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주로 재정적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와 시장 지향성 강화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민영화민간복지의 전문성과 공공성민간복지의 장단점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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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연구계획서

  환경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 지속가능성 관행의 중재 역할 연구, 현장 재해, 일상 교대 및 적응 성능: 체르노빌 재해의 증거, 조직 연구, 정부 조세 특혜 모델의 간접 과세 및 민영화 ... 연구, 리더의 감정규제와 존중과 자격이 직원 침묵,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규제초점, 확장의 어려움, 모-확장 유사성이 브랜드 확장 평가에 미치는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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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3학년][공기업론]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한 논의(LH를 대상으로)

  공공성의 문제는 공기업의 설립 및 존립을 위한 정당성의 토대를 제공하는 가치준거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등 공기업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및 성과평가, 그리고 민영화 ... 한편, 198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전세계적으로 확대·확산되면서 민영화 실폐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독과점 폐해, 고용 악화, 요금 인상 및 수급불안 ... 이처럼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아니라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집행 자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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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G 민영화 과정,민영화,민영화과정,소유구조의 변화,지배구조 변화

  이후 수익성 증가민영화 전과 후 재무적 측면 안정성 민영화 이후 부채와 자본의 구성비 개선 , 최고 신용등급을 받으며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 우수민영화 전과 후 소비자 후생 측면 ... KT G 민영화 전과 후목차 서론 본론 결론 민영화 /KT G? KT G 민영화 과정 소유구조 · 지배구조 민영화 전과 후 한계점 보완점과 지향 방향민영화란 ? ... KT G 민영화 전 후 수익성 변화 WHY?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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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는 전통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제공하여오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제공주체를 이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영역으로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우리 현실 사회복지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민영화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왔다.즉, 지역사회의 특정 사회복지사업은 하나의 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의 전달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지를 평가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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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사회복지쟁점세미나(공통) -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시오.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를 정치의 삼각형

  이로 인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좌파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정치의 삼각형을 통해 본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1)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 설명의료 민영화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의료 민영화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료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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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

  경향 : 보수주의적인 흐름 등으로 정부의 개입은 억제되고, 따라서 계약에 의한 보조금 지급, 바우처 제도 활성화, 자원봉사자 활용 등 민영화 기법의 활용이 두드러질 것이다.3/ 재구조화 ... 경향 : 경쟁 강화, 민영화의 지속적인 전개와 함께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복지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연적인 것이다.4/ 마케팅 활성화 : 전통적인 욕구사정기법보다는 클라이언트나 자원 ... 같이 제시하고 있다.1/ 경쟁성 강화 : 사회복지기관 사Ui에 협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기금 유치 및 클라이언트 확보, 프로그램 등에서 서로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2/ 민영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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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공통) (1)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시오. (2)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를 정치의 삼각형에 기반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의료의 방향은 무엇이고, 왜 그런지 논하시오. (3) 비판의 긍정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따라서 정책의 이해, 평가, 그리고 개입을 위해 우리는 철학과 세력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 의료 민영화의료 민영화를 정치 삼각형으로 풀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이나 자본가(세력)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 민영화(정책)를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이념)에 입각해 ...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의료 공공화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①의료 민영화는 저소득층을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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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세계보건기구(WHO)도 미국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37위로 평가할 정도로 의료의 질이 상당히 저하된 수준입니다. ... 의료민영화찬반논란과 정책방향제시INDEX1. 의료민영화 개념2. 의료민영화 도입효과3. 의료민영화 찬반논쟁 연구(1) 찬성의견(2) 반대의견4. ... 의료민영화 해외사례 연구(1) 미국 사례(2) 스웨덴 사례5. 의료민영화 정책방향제시6.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의견1.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0.09.25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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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정치 대처리즘 마가렛 대처

  ( 영국석유 ) 를 비롯한 48 개의 공기업과 공공사업을 민영화 - 이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대 되고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대부분 경영정상화에 성공 - 공기업 민영화 때 종업원 ...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대처 수상의 사회 , 경제 정책의 총칭 ( 개혁의 내용 ) ①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 ② 국영기업의 민영화 , ③ 노동조합의 활동규제 , ... - 대처가 추진한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힘든 개혁이었다고 평가됨 .* 대처가 ‘ 철의 여인 ’ 이라 불리는 이유 ① 과단성 ( 果斷性 ) 을 갖고 추진 - 대처의 과단성은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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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 미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병원의 영리추구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지만 사실 성공한 보건의료체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 ...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료민영화란 의료기관 민영화 및 의료보험 민영화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과 사회보험으로 ... 이 과제를 통해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만큼 의료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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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 책임성의 적용,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에 따라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과 관련된 책임성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외부적 요인에는 공급주체의 다원화, 민영화 경향, 법률의 영향 ... 특히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들에 의해 사회복지조직들의 비민주적인 운영,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민영화 경향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 정보 공개는 평가와 책임성 확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통제의 수단이다.2/ 정책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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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 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외6개

  사회복지정책론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1. 사회복지정책론-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2. ...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 ... 공공 전달체계의 민영화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공급과 전달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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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방통대 중간과제물 도시행정론

  민영화의 장점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현재 공공부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 절하하는 이론이라는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보시오서론 :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개념공공서비스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든 ... 이러한 도시공공서비스 일반적 공공서비스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논의가 되기도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0.26 | 수정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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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위해 공공부문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민영화·규제 완화·시장화 전략을 통해 서비스 공급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 서론198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 시대 도래로 인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 시장원리 도입 요구가 거세졌다. ...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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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민영화반대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 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Ⅰ. 서론우리나라는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 이 병원 응급실에는 병원지침을 따른 의사와 그렇지 못한 의사를 평가하며, 지침을 어긴 의사는 해고를 당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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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이 추구하는 능률성, 형평성을 정부활동의 범위 혹은 정부기능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논의, 구체적인 사례

  이처럼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민영화에서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 하지만 민영화 개념은 후퇴한 채, 큰 진전 없이 정권이 교체되었다. 마지막 제6차 민영화는 1998년 이루어졌고 포항종합제철 등 11개 공기업이 민영화의 대상이었다. ... 찾아볼 수 있다.우선 민영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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