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 법칙" 검색결과 81-100 /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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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효력

  갖는 것이 있으며, 또 사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 것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적용이 부인되는 대국가적 기본권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형벌불소급의 ... 다만 사법질서의 독자성과 고유법칙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간접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뿐이다. ... 즉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경우 기본권은 객관적 질서의 요소라는 점을 내세워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1.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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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용어와 용어 설명 레포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무효사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실종선고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조건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실에 의하여 제한하는 일.기한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 ...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다.실정법경험적·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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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요약정리

  그런데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9-권리는 일정한 ...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취소등의 사유로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무인설.긍정하는 견해가 유인설이다. ... 관습법과 조리만을 인정한다.3)불문법 간에는 관습법이 먼저 적용되고, 조리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3-제185조와의 구별제1조의 법률은 성문법을 의미하마르로 명령.규칙이 포함되지만,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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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법의 보수성 소급는 인정하지 않은것이 원칙3. ... 사회복지법의 분류신법: 새로 제정된 법 구법: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 경과규정 또는 부칙: 신법의 시행가 구법의 종료시기 불일치로 인한 규정  구법을 준수한 준수자의 권리보고, ... 법률의사설: 그 법률에 내재하는 합리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  법의 목적,정신,취지 등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법해석에 있어서 두가지 가치의 조화를 추구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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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법률상 이익의 인정의 경우-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피고의 구제명령 중 과장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소외인의 자진 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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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 산업재산권 ( 특허/지적재산권 ) 리포트

  실체 심사 시에는 문제 1의 답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래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특허를 심사하게 된다.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산업상 이용 가능한가신규성이 있는가진보성이 있는가불특허 ... 기술적 사상인가자연법칙 자체 혹은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를 들면 영구기관, 무한동력, 자연현상 및 천연물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산업상 이용 ... (특허법 제 13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타인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고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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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 민법총칙]16-E 소멸시효와 체척기간을 비교·설명하시오

  존속기간취지일정한 사실상태의 존중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중단·정지있다없다효과권리의 소급적 소멸소급효 없다원용불요(다수설)불요소송상 주장당사자의 주장있어야 참작법원의 직권참작라. ... 이러한 채증법칙의 곤란을 구제하는 것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이다.다. ... ·소멸시효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지만 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은 비소급적이다.·시효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제도기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포기제도 없고 따라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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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소급에 의한 사회생활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의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 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즉, 사회의 실정, 정의형평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은 시행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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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실정법][자연법의 의미][자연법의 역사][자연법의 이론][자연법의 비판][자연법의 사상][자연법과 실정법]자연법의 의미, 자연법의 역사, 자연법의 이론, 자연법의 비판, 자연법의 사상, 자연법과 실정법

  생각하건대 “법률은 법률이다.” “명령은 명령이다.”는 명제가 그대로 받아 들려지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대해석? ... 본질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특징으로 표현되는 자연이라는 개념의 근원은 헬라시대의 스토아철학으로 소급되는 것인데, 그렇게 때문에 자연법의 요소들이 분리되지 않았던 스토아철학의 해석을 설명하는 ...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며, 실정법에 일치하는 자연법은 그러한 한도에서 불필요하다고 한다.그러나 유추를 할 때야말로 자연법적 사고가 바로 기능할 때라는 강력한 반대론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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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왜냐하면 교사는 실리적 영향에 의해 피교사자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킬 것을 요하는 바 부작위로는 불가능하다.(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해 행위를 하였다면 결과가 방지될 ...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 불가능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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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이처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시대상황이 어떠하든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칙, 즉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도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 에의 구속 등과 같은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된다.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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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정리

  원시시대부터 야만인이 가졌던 특징을 격세유전에 의하여 재현한 생래적 범죄인이다)Ferri‘범죄사회학’에서 범죄의 원인으로 사회적 원인을 중시사회적 책임론을 최초로 주장범죄포화의 법칙 ... Ferri, Liszt, Liepmann인간상의사자유론(비결정론)의가결정론범죄론원칙객관주의주관주의책임론도의적 책임론사회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형벌능력미수범기수, 미수의 구별기수, 미수의 불구별공범론공범종속성설 ...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법적근거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적용범위① 사후입법에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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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개념, 목적, 법원 등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제정법 충돌 - 어떤 법규가 우월한지를 정해야 함(1)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형법 과 성폭력특별법(2) 신법우선의 원칙(3) 법률불소급의 원칙시행 후 에 생긴 ...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사회생활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규범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당위의 법칙사회구성원 전체 평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행위규범준수의 가능성 & 위반의 가능성 있어야 함3. ... 근거, 기준, 한계하위법률의 위헌 여부 - 위헌법률심사제2.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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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

  무효(민법 §141), 물적항변사유민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어음취득을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 이에 대해서 학설은 '어음행위의 취소에 의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고 또한 어음행위는 행위자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음을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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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한것입니다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뜻한다. 형법의 법원은 법률에 국한된다. 다른 법영역과는 달리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 조리의 직접적 법원성은 부정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 형벌은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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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론 리포트 (보증보험)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 보증보험계약의 법률적 관계1. ... 보험료의 성격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는 보증업무 취급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보험료의 산출은 대수의 법칙에 의한 확률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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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자유의 개념][자유의 구분][자유와 권리][자유와 평등][자유와 도덕][자유와 역사][자유와 진리]자유의 개념, 자유의 구분, 자유와 권리, 자유와 평등, 자유와 도덕, 자유와 역사, 자유와 진리 분석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지받을 권리 ⑥구속 적부 심사제 ⑦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⑧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⑨연좌제 금지 등이 있다.사회 ... 그리고 인간의 생산능력이 증대함에 따라 법률적, 도덕적, 사회적 관계가 점차로 발달하는 이유도 들 수 있다. ... 여기서 후자의 이유가 보다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 책에서는 역사의 객관적 법칙과 역사적 필연성의 존재는 인간의 활동을 배제하지도 않으며, 그 자유를 소멸시키지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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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성과 호적]

  호적제도와 호적법호적법의 적용범위 시적 범위 - 호적법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후의 사항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경과규정이 있다. 1) 구법의 규정에 의한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개정후 민법(신설)성 불변의 법칙으로 인해 겪게될 자녀의 ... 호적법은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률로서 국민의 신분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호적법의 의의는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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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정주의

  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법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 이를 해태하고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려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헌재의 포괄위임금지의 법칙을 ...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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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요약, 상법시험, 상법] 상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불소급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 국회에서 의결 제정하여 공포3 명령 - 국회 의결 없이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 (법령 = 법률 + 명령)4 규칙 - 입법부나 사법부가 제정한 ... : 존재의 법칙, 사실의 법칙, 인과의 법칙, 필연의 법칙(예외 없음)+-법규범: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 규범사회생활의 준칙을 정한 동시에 그 준칙을 지키게 하기 위한 강제적 ... 규범(norm): 당위(sollen)를 명하는 명제+-작위 의무(하여야 할 의무)+-부작위 의무(하지 말아야 할 의무)+-사회규범: 당위의 법칙, 목적의 법칙(예외 있음)+-자연법칙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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