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과 판례" 검색결과 81-100 / 4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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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사례를 통해 비판적 사고하기 (간호학)

  더불어 대중 매체의 발달 특히 실시간의 이용과 지역의 경계가 없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국민들의 의학 지식이나 상식 ... Ⅰ서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 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은 의학상, 법률상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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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공학법제 특허요건 및 판례 정리 만점 레포트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참조판례】[1] 대법원 1985. 12. 24. ... 다만, 출원일 당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고, 사상이어서는 안 된다.⑴ 판례1. ...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3]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9 | 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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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_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해 각각 작성하시오.

  이에 백관수 법제사법위원장은 임시정부 세력이 아닌 공산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법임을 밝혔으며, 김동원 국회부의장은 국가보안법의 그 적용대상이 임정이 아님이 상식으로 ... 제시하면, 북한괴뢰집단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적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판단할 수 없음은 소론과 동일하지만,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 이러한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에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 또한, 형법 제98조에 의거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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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부동산이 경매 저당권, 채권 가압류, 압류 관계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법률적으로 우선변제효력은 없다.3. 유치권의 성립요건1). ... 대법원 판례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1). 압류, 가압류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관계3). 대법원 판례Ⅲ. ...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거나 확대하는 데는 많은 법적인 상식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본 글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다루기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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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이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평범한 법감정고 상식에 부합한다. ... 주제: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1) 왜 다투는지 / 2) 어떻게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났는지/ 3) 자신의 ... 불법원인급여에는 제재적 기능과 억지적 기능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실명법은 법률을 통해 제재적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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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서론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 사이에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한 사회 규범이며, 생활법률이란 법치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이다.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판시되어 있다.만약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소 등을 제기할 ...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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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민법의 법원(1) 민법의 법원(2) 성문민법- 법률/명령(시행령)/대법원규칙/조약(국가합의,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률과 동일효)/자치법(지자체조례,규칙)(3) 불문민법- 관습법/판례 ... /조리(사회적상식)2-3. ... 법원의 의의(1) 법원의 개념-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현상(2)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주의 채택, 불문법도 일부 법원(관습법, 판례, 조리)2-2.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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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과 인권 침해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독재국가나 전체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선진 국가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입장까지도 무시하지 않은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 제정되었다(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결과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굳건히 확보하고자 하는 수많은 진보적 단체들을 이적단체로 양산하는 데에 기여하는 일등공신으로 만들었음은 수많은 판례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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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 중간고사 요약본 ,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윤리

  /명령/자치법규/조약불문법 : 관습법/판례법/조리법/법의 유형민법(불법행위법/계약법/보호고발법) , 형법 (범죄/안락사/경범죄중죄구분)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 목적에서 한계를 짓고 있기보다 목적에 합당한 것을 고려한다.법과 사이버스페이스 : 개인의사생활, 소비자보호, 전자서명 등 새로운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법의 체계성문법 : 헌법/법률 ... 세심한 돌봄 계획과 관심이 요구되는 취약계층, 적절한 프로그램 필요학대받는 아동자식 훈육,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다빈도 학대, 아동학대 증후로 의심해야 할 내용 : 상식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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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이슈 사례-성인지감수성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 쉽게 풀어쓰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해자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아야 이를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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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레포트]가족법상 이혼절차에 관한 검토 -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실무과정을 중점으로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치게 되어있다.가사조정의 조정위원회는 판사를 비롯한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딱딱한 법률이론에 근거하기 보다 때로 상식선에 ... 즉, 법률상 용어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고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간통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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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사회 )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양상과 그 이유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가족 간 관계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변화 속 남성의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요가장 낮은 임금으로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불편한 상식으로 ... 미치는 영향 내 차별임에 대한 규정과 그 예방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조치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괴롭힘 조항이 유일한 사례이며, 국가인권위에서 발의한 평등법 제정안은 성차별적인 괴롭힘에 대한 규율의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입법적 공백으로 인해 주된 결정례나 판례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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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 한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하였으나 일부의 입학반대 움직임과 증오발언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해당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근대의 시민혁명을 통해 자리하게 된 개념이며 현재의 상식으로 인지되고 있는 사회적 자유는 그러한 희생의 결과이다. ... 또한 이러한 과학적, 의학적 결론은 사회적인 제도로 다양한 판례로 표현되어 있으며 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포괄적인 인권법의 형식으로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숙명여자대학교 커뮤니티의 반응은 조롱과 비난이 계속되었다고 한다.2) 선택의 자유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게 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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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 국어 한자문제 대비용 두 글자 한자 모음(2000개)

  배가背景배경配給배급配達배달配慮배려背反배반賠償배상配送배송倍數배수培養배양配置배치配匹배필配合배합白鷺백로白飯백반煩惱번뇌煩悶번민飜覆번복繁盛번성飜譯번역繁榮번영番號번호氾濫범람犯罪범죄範疇범주法律법률 ... 法庭상봉詳細상세常識상식喪失상실傷心상심賞狀상장商店상점傷處상처相衝상충傷害상해償還상환狀況상황傷痕상흔省略생략生涯생애生活생활逝去서거緖論서론署名서명敍述서술誓約서약西洋서양序列서열徐行서행席捲석권釋放 ... 투기透明투명透視투시鬪爭투쟁透徹투철投票투표特講특강特技특기特別특별特惠특혜破格파격破壞파괴波及파급破棄파기波濤파도波瀾파란罷免파면波紋파문派兵파병把握파악罷業파업跛行파행破婚파혼判決판결判斷판단判例판례

  시험자료 | 6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6 | 수정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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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헌법 13주차 과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잇다. ... 군사법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라는 집단은 왜 일반사람들과 다른 법원 및 다른 법률로 사법작용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 ,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한 점에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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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관련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체장애에는 정신장애가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처벌법규가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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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성문법의 유형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고, 불문법에는 자연법, 판례법, 관습법, 조리 등이 있는 ... 또한 조리는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도리,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이치, 도리). ... 그리고 여기서 판례라 함은 제판례, 제판의 선례,선례로서의 재판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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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8년 1학기 비교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변용② 반면, 영국법은 법원의 형성과정, 선례의 역할 등을 통한 역사적 계속성을 유지2) 법의 지배① 법의 지배는 위정자가 법에 따를 것을 요구② 법이란 국민의 일반적 의사 또는 상식적 ...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음③ 영국에는 헌법전도 없고 법의 기본원리를 망라하여 명문화한 법률도 없음④ 영국법은 재판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된 관습법의 집합체임⑤ 국왕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제도 ... 기본적으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커먼론의 원리에 복종하므로 영국에는 대륙법에서 말하는 공법도 존재하지 않음3) 판례법주의① 영미법에서 판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② 막스 베버: 법조인단의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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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구 건축법 제57조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로써 위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 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 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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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과 불문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시오.

  불문법은 크게 3가지 관습법, 판례법, 조리(상식)로 나뉘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관습법은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 온 사회생활의 규범을 뜻한다. ... 관습법은 그 특성상,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두 번째, 판례법은 판사가 만든 법이다. 법적으로는 판례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구속력을 가진다. ... 불문법은 크게 2가지, 관습법과 판례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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