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관할권" 검색결과 81-100 / 27,0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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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아이슬란드와 영국간의 어업관할권 관련 국제법 판례 연구

  여기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결한 영국과 아이슬란드간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판례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1. ... 영국의 주장(a) 아이슬란드연안 주변의 기선에서부터 5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어업관할수역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하는 아이슬란드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무효이다. ... 그러나 아이슬란드정부의 태도는 1972년 4월 14일(소장이 접수된 날)의 재판소의 규정상 재판소가 본건에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또 아이슬란드정부는 재판소에 관할권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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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관할의 합의)

  問題의 所在관할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민소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A시에 거주하는 甲은 B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금 1억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甲과 乙간의 위 매매계약상 관할법원을 C시에 소재하는 ... C지방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시에 소재하는 A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이 경우의 소송법상 법률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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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토지관할)

  甲이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려고 乙·丙 두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다고 할 때, 소송법상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서울에 사는 甲이 대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 모르게 등기명의가 목포에 사는 乙에게, 이어서 부산 중구에 사는 丙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 甲이 訴를 제기할 수 있는 토지관할법원1. 토지관할의 의의·종류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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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의 법질서와 관할권 핵심정리

  공해상의 법질서 유지의 필요성과 관할권 문제 : 공해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국 선박이외의 선박에 관 할권 행사 안됨(기국주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해자유의 예외II. ... 공해의 법적 성질┌ 우주물설－강대국 독점우려├ 공유물설－지분 분할 청구권 없음└ 국제공역설(통설)－어느 국가도 배타적 관할권 주장 안됨3. ... 유지, 공해의 외국선 비호처화 방지├ 근거－ 1880년대 평시 추적권 확립 ㅡ> 1958년 '공해협약' ㅡ> 1982년 해양법협약 111조├ 요건 ┌ 피추적선의 위치－내수, 군도수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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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침해소송의 관할개선 추진방안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5일 2002년도 정기국회에서 여야의원 120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개선 추진방안Ⅰ.서특허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신속·적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공헌해야 하는 특허법원의 역할은 앞으로 21세기의 ... 다음으로 설립되는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과 같은 시기에 발족하는 행정법원과 함께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전문 법원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다.특허심결취소소송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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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Uti possidentis원칙/영해, EEZ, 대륙붕상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문제/인접국가 대륙붕의 경계확정/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문제

  연안국의 자원관할권은 해저 및 그 지하에만 미치기 때문에 상무수역, 바다 위 상공에는 공해의 법적 체제가 적용된다. ... 대륙붕체제의 특성은 해저와 그 상부수역의 법적 체제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안국은 자원관할권을 갖는데 대륙붕 수역의 해저 및 그 지하에 있는 모든 비생물 자원의 탐사. ... 또한 연안국은 재판관할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타국의 해전전선. 관선부설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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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의 전제 조건

  이는 ICC가 보편적 관할권을 실행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법인격체가 아니라 국가들에 의해 설립되는 조약상 기구이기 때문이다.4.한국의 제안: 자동적 관할권과 재판관할권적 유대한국 ... 이러한 범죄들은 국제관습법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침략범죄는 그 범죄의 개년과 그러한 요건들이 채택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ICC의 관할권 문제로 포함되었다.2. ... 그러나 92개 국가들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침략범죄를 포함시킬 것을 지지한 사실을 볼 때, 이러한 타협이 국제관습법상 침략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Ⅲ.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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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만0~5세 영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만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의 관한 부처와 관련법은 각각 다르게 이원화체제에 있는데,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 부서의 일원화, 교사양성의 일원화 등)이 이슈로 제기되는 현재 상황에서 유토통합 찬성VS반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보육위주로 종일제 보육시설로 1일 12시간 보육을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행정부처, 법령, 설립목적과 역할, 대상유아의 계층 ... 걀극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으로 각각 법과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동일한 연령의 유아가 각기 다른 부처에 의한 이원적인 관리체제로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 현재 만0~5세 영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만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의 관한 부처와 관련법은 각각 다르게 이원화체제에 있는데,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 부서의 일원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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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가관할권)-(관할권의 영토적한계를 메우기위한 제도들- ex.범죄인인도제도,불법체포,수형자이송,유럽체포영장)

  하지만 영토국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체포,납치는 당해 영토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제법의차원에서 당연히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 관할권이란 한국가가 사람,물건,사건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로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그런 점에서 집행관할권은 입법 관할권과 달리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그렇다면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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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소희 : p. 1 참조)그러나, 그러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은 더욱더 심각하다. 1999년의 미군인 범죄에 대한 한국측 재판권 행사율은 사건 발생수를 기준으로 불과 ...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이 가지는 문제점형사관할권 문제란 미군 혹은 군속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구성원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권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이 가지는 문제점가.신병인도시기에 관하여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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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관할권

  우리나라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국제사법 제1조에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 의의국제 재판 관할권에 관한 각 국가의 국내법은 동 국가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인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재판 관할권의 근거를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 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를 비추어 국제 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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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아킬레 라우로호 케이스(Archille Lauro case)

  그러나 국제법은 관할권 행사를 요구하는 규칙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권의 행사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 상설국제사법법원은 Lotus호 사건을 통해 입법관할권에 관해서는 국제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므로 자국의 영역 밖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영역 외로 확장하기 ... 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해 보편주의에 기초한 국가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Ⅳ.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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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은 고유의 법정관할을 수정하여 본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이 관련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이다. ... (제372조, 법원조직법 제14조 1호)3) 항고사건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 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본원 및 일정한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관할하고(법원조직법 ... 사물관할은 범죄를 기준으로 하거나 형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데, 법원조직법은 두가지 기준을 병용하고 있다.1) 단독판사의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형사사건과 시, 군법원의 형사사건에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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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ille Lauro 호 사례 평석 국가관할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관할권은 자국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구속력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관할권, 제정된 법의 행정 집행을 위한 집행관할권, 사법적 판결을 위한 재판관할권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 국가 관할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국제법상의 규칙은 없으며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며 각국이 행사하는 관할권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 한다. ... 하지만 집행관할권과 재판관할권이 일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입법관할권에 의해 일국 밖의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는 것과 별개로 해당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고 이를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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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권 및 전제조건과 그 행사

  부재자에 대한 보편관할권행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국가들의 관행이 일치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 다시말해 국제인도법과 'other acts of a similar natur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 관련하여,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3항에 정의된 성 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 른 사유 에 근거하여 어떠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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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적으로 소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므로(법 2조), 결국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 관할합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1)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은 주소를 사람의 보통재판적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법 3조). ...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 법원사이에 동종의 직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을 토지관할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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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환경-법률적환경

  해외투자가 재산몰수, 환율불안정, 통화불태환, 그리고 전쟁, 혁명 또는 폭동 등에 의해 손실을 입는 경우 이러한 해외투자 손실을 보증해주고 있다.각국 정부는 이러한 협정을 통해 자국관할권 ...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국제법은 국제경영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약(treaties)이나 협약(convention)도 다국적기업의 ... 영토 외 적용법의 영토 외 적용(extraterritoridlity)은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가 자국의 법을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나라에까지 연장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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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관할합의의 유효여부: 민소법 제29조 1항, 2항 당사자 합의로 1심법원관할 7. ...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이송의 적부: 원칙-민소법 제33조 관할은 소제기한 때 표준, 제34조 1항 이송 / 예외-민소법 제30조 본안 변론 진술 3. ... 변론관할 발생여부: 민소법 제30조 /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시험자료 | 3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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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권한

  (사물관할)?지역적 한계 : 경찰관청의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중앙관청과 일정한 관할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지방관청이 있다.(토지관할)? ... (인적관할)?형식적 한계 : 경찰관청의 권한행사가 형식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시간적 한계 : 권한행사가 일정한 시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II. ... 법적근거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11 | 수정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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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사건 국제법적 검토

  아니다 따라서 9단선에 근거한 중국의 9단선 내에서의 관할권 주장은 해양법협약의 위반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3) 해양지형의 법적지위본안판결에서는 남사군도에는 UN해양법 ... 법적쟁점필리핀의 관할권인정 범위와 중국이 주장한 9단선내의 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관한 판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해양지형의 법적지위가 문제된다.4. ... 또한, 간조노출지로 간주되는 암초 등 은 어떠한 해양관할수역도 설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해양지형과 암석에 관한 판결기준은 아래와 같다.1) 해양법협약의 해양지형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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