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지정" 검색결과 81-100 / 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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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행정소송 변론 대응관련 노하우 - 행정소송 실무중심 도움자료

  소송 진행중의 보고○ 준비서면 제출 및 접수,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또는 변론기일지정서 접수 및 기일참석 등 사안 발생시마다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34-2호) 서식에 그 요지를 기재(제출이나 ... 행정소송 변론 대응관련 노하우Ⅰ. ... 피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변론준비내용, 피고의 증거 등을 순서대로 기재함.다.

  리포트 | 51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17.03.11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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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은 직권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3인까지 지정할 수 있고,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 판례 따르면 허위진술 권유, 위증교사, 불리한 증거의 인멸을 지시하는 것은 변호인 진실 의무에 위반되나, 유죄확신의 경우에 무죄 변론을 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법적 지식을 ... 국선변호인은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때에만 지급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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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변론의 분리 ? 병합 ? 재개공판절차의 일반Ⅰ. ... 공판기일 전의 절차ⅰ. 공소장부본의 송달ⅱ. 의견서의 제출ⅲ. 증거개시ⅳ. 공판준비절차Ⅲ.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Ⅳ.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공판정의 심리Ⅰ. 공판정의 의의Ⅱ. ... 공판기일 전의 절차공판기일 전의 절차에는 공소장부본의 송달, 국선변호인의 선정,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과 같이 사건의 실체심리와 관계없는 절차적인 것과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같은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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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민사소송 실무 핵심정리 - 소장의 심사와 송달 부터 민사 전자소송 주요 내용 및 송달문서 확인방법 까지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 이에 반하여 쟁점정리기일을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한 사건은 쟁점정리가 완료되고 증인이 없더라도 곧바로 결심할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의 결과 진술을 위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 연속하는 기일에 변론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필수절차변론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리포트 | 26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3.08.07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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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1) 변론의 분리와 병합(2) 변론의 재개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1) 공판 전 준비절차(2) 공판절차의 특칙(3) 평의 ? ... 정지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하므로 구속 또는 보석에 관한 재판이나 공판준비는 정지기간 동안에도 할 수 있다. ...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2조). ⓒ 법원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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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제언[少額事件審判制度 대한 節次와 問題點 그리고 提言]

  (a) 지체없이 소장부본의 송달하는 것(b)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의 답변서제출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바로 변론을 거쳐 판결하는 것(c) 기일전의 증명을 촉구하는 ... 송달불능 시 소송절차에 붙이기 위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3) 被告의 異議申請 : 결정서등본의 송달을 받은 피고는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에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을 ...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25 | 수정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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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레포트입니다 에이쁠

  변론기일 지정 및 기일고지, 조정 및 화해 검토 등집중증거조사기일(변론기일)쟁점 확인,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은 신청서가 ... :ⅰ) 사건 분류(준비절차에 회부할 사안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안의 분류)ⅱ) 기일지정ⅲ) 석명준비명령 - 쌍방의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 (합의사건은 준비절차기일,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서증 제출, 증거 채부 결과 고지,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 준비절차 종결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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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변론기일 당사자결석 정리

  양쪽 당사자의 결석(法268조1항 및 2항)(1) 쌍방불출석의 내용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또는 기일 지정신청에 따 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이 ... 의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2설이 타당하다.3)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의 양쪽 결석양쪽 당사자가 2회 결석 후 그로부터 1월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 때에는 기일 지정신청이 없어도 취하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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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이해 - 참여재판 도입 배경과 특징 및 진행과정

  지정하여 검찰과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한다.준비기일에서는 쟁점을 명백히 하고, 우선 검사로 하여금 증거를 신청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의견을 듣는다. ...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공판준비기일5. 공판의 준비6. 배심원 선정 절차7. 공판기일의 진행8, 배심원들의 평의9. 마치면서1. ... 종결된다는 것이다.구술변론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참고인 등의 진술을 받아 적은 조서를 법관이 눈으로 읽고 검토하는 종래의 사건 처리방식이 아니라 법관과 배심원이 구술변론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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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0k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으로,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 각 신청에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 관할이 지정 또는 이전된다(형소16①).2) 전속관할특정사건에 관하여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에 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6 | 수정일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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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생활] 소액사건심판법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數)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 2),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 권고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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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사소송절차의　흐름

  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의 지정.....................................................................24. ... 변론기일(제287조)(변론준비기일의 결과 진술, 증거 조사)가. ... 변론기일의 통지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끝난 뒤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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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준다.? ...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 재판도 단 1 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최초 변론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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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송법 이론 : 공판제도 및 증거법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한다.공판 심리의 범위9. ... 제279[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인정신문, 증인신문순서의 변경,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고인의 퇴정명령, 피고인의 이익되는 진술기회부여.92.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2.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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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의 진행 (원고의 소송태도 및 소송상 화해)

  인낙은 변론기일(화해기일, 증거조사기일 포함) 또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송상 화해의 해제와 주장방법기일지정신청설은 화해의 해제로 소송종료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소송은 종료당시의 법원에 계속되므로 기일지정신청을 통하여 부활한 구소의 속행을 구하여야 ...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없고 화해 무효확인청구의 별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선택설은 기일지정신청에 의할 것인가, 무효확인의 별소에 의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7 | 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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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론기일의 지정변론준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Ⅴ. ... 촉진하기 위해 법원이 주도권을 가진다.②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③ 당사자도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④ 기일지정신청을 각하함은 소송진행을 거부하는 ... 재판이므로 법원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3) 기일통지와 출석요구① 기일을 지정하면 관계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② 법원은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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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2014] 다음 사례 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수습기간 임금최하, 임신 중과 출산 전후 보호조치

  같은 효력이 있음※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조서정본 송달일~2주이내)⑤ 변론기일(재판의 진행)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되며, 양 당사자는 변론기일을 ...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 일반적 한 달에 한번 정도 지정, 보통 2-3회에 걸쳐 진행되나 사건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④ 조정전치주의이혼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상 이혼청구시 법원의 직권 또는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25 | 수정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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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핵심체크

  기간 ㉠ 기일 - 기일의 지정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외, 공휴일) - 기일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 법원의 소송지휘(1) 소송요건의 조사1) 소송지휘권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② 형식적 절차의 형성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의 통지 - 송달 - 기간의 신축 - 변론의 제한 ․ ...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주/ 소(상소)취하간주 / 변론준비절차에 준용 ㉢ 기간 - 기간의 종류: 행위기간(고유기간/직무기간), 유예기간,

  방송통신대 | 9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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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의 이해[부제 : 한국의 검찰제도]

  지명수배) 참고인중지(참고인 부재) 기소유예 정상이 현저히 경미 ※ 항고(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불복), 재항고(고소인이 대검찰청에 불복), 재정신청(고소인이 법원에 불복) 불기소기일지정 ... 개정 증거조사(증거재판주의) 피고인신문(공판중심주의) 변론종결(논고, 구형) 판결선고(무죄, 유죄 – 선고유예, 집행유예, 9개 형벌) 불복절차(항소 : 2심에 상소, 상고 : 3심에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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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2) 재소금지소송종료선언판결의의 : 법원의 종국판결로 계속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소취하간주 : 쌍방불출석이 2회 있는 경우,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 (증거방법의 무제한)(2) 변론전체의 취지 : 변론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진술내용은 물론 진술의 태도, 그 시기, 진술 외의 행위태도 및 법원이 석명처분으로 행한 검증, 감정, 조사촉탁의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1) 증거방법의 제한(1) 대리권의 증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한다.(2) 변론의 방식위반에 관해서는 변론조서에 한정한다.2) 증명력의 자유제한 : 입증방해 - 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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