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할" 검색결과 81-100 / 9,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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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관할 이전 신청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관할 이전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건번호사건명이전을 받으려는 심판원신청이유「 ... 송달신청인처리기관(해양안전심판원)처리기관(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처리기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할 이전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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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판하는지는 법원의 관할에 대한 문제이며, 재판관할은 전속관할, 임의관할, 토지관할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의 일반적 관할로 적용되는 보통재판적과 한정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 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다. ... 토지관할은 재판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역별로 존재하는 많은 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재판적은 사건 또는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관련된 장소를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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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공소 사건의 경위Ⅱ. 쟁점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2. 사건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여부Ⅲ. 판결의 요지Ⅳ. ...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친형 甲의 강제입원을 관할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지시하였다. ... 그러나 관할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센터장 등이 피고인에게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내세우고, 甲을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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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소송과 강제집행]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며,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상고사건은 대법원의 심급관할에 ... 각 법원은 ‘전속관할’에 따라 심급, 사건의 규모, 사건의 유형에 따른 관할권을 가지며, 어떤 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법원에서는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 ... 법정관할에는 ‘전속관할, 임의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등’이 있으며, 상당수 사건의 경우 토지관할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토지관할에서 해당 사건을 어느 법원에 맡길 것인가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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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 - 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사건 (United Kingdom v. Albania)Ⅰ. 논점1. ICJ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ICJ 재판관할권)2. ... 따라서 이 사건에서 ICJ는 ‘확대관할권’에 근거하여 알바니아가 행동(여러 차례의 서한)‘을 통해 묵시적으로 ICJ의 재판관할권을 수락하기도 ‘이미’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2. ... 이 사건에서 알바니아가 기뢰를 부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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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

  오늘날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 국민건강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서 관할하며,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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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 된다.법원의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 “재판적”이란 사건(특히 제1심사건)에 대해 어느 소재지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를 정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지점을 말한다. ... 이 사건의 경우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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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탁자 선임사건

  관할비송사건절차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그 중 1인의 ...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 비송사건절차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에는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수탁자 의 사임 및 해임사건,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신수탁자의 선임사건, 신탁재산의 첨부 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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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히만 사건(1961년)-보편주의 및 보호주의

  판결문 아이히만의 행위는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그에 대하여는 어떠한 국가도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의 피해 당사자로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이 관할권은 피고가 법정에 회부된 방식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 . ... 아이히만 (Otto Adolf E로 납치되어 왔다는 점 , 소급입법에 의한 기소라는 점 , 범행 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국가에서의 재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 법원의 재판 관할권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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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오늘날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 국민건강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서 관할하며,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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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통지신청인처리기관(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처리기관(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건명불필요처분 날짜이해관계 여부신청이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심판을 신청합니다.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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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관할의 개념법원의 관할은 재판권을 바탕으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며,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사물관할이라 한다. ... 법원이 관할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건의 접수와 소송의 진행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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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재정관할- 법정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관련 사건의 관할- 재정관할: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③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의해 각각 소송이 ... -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2) 관할① 관할의 의의- 다수의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을 분배한 것- 관할이 있어야 해당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음② 법정관할과 ... 유무를 조사해야 함 -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함-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이유가 됨 3) 제척, 기피, 회피① 제척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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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연평해전과 국제법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건이 남한의 영해 안에서 발생했기에 속지주의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해자 국적주의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한국인이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관할권의 경우 그 성립 요건이 엄격하기에 이 사건에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 이상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인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4 | 수정일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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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_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결론앞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갑의 불법행위로 인해 을과 병에게 피해를 입한 사건이다. ... 실제의 소소송에서는 그 당사자가 존재하고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원·피고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정팔 필요가 있다. ... 있는가를 고려하게 된다.따라서, 판결을 받을 사람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만 민사재판권을 발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확정은 인적 재판적, 당사자능력, 당한 관점에서 개개의 사건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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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관할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의 관할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다만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청인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의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다. ...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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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

  다만 관할은 소송조건이므로 사건이 소속 검찰청에 대웅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는 사건을 서류. ... 수사기관의 직무관할구역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5조). ...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그 검찰청에 대웅한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동법 제3조 4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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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즉 이를 토대로 위의 토지대금 미납 사건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 그래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고려하면 서로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며 각 법원에서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져야하며 서로 대등한 관계에 ... 된다.따라서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설령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하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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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즉, 재판적은 법원의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3. ...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장소의 재판적 및 토지관할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재판적이란 소송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관련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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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국가 주권 행사의 중요성과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한국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이 있다. ... 그러나 외국 주권자에 대하여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미국에 입항한 외국 군함이 미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판결을 얻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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