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소멸설" 검색결과 81-100 / 3,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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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학교 서양고전강독 강의요약문 과제 1

  먼저 초기 저작에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중기 저작에는 플라톤의 독자적인 사상으로부터 상기설, 가정의 방법, 이데아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즉 몸이 소멸한다면 영혼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 이때의 주요 작품은 소크라테승허 대화를 나눈 상대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비롯된 제목인 ,,와 주제에서 비롯된 제목인 , 이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14 | 수정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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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그러나 원심 법원과 반대 의견은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라도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상실의 원인이 무엇이든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 예를 들어서 원심 판결과 대법원의 반대 의견이 제시했던 실체법적 제도설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이 다룬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1) 쟁점 1첫째,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뒤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느냐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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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무권대리인(3)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의 소멸3. 출처 및 참고문헌1. ... 이외에도 당사자 확정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다는 의사설,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를 당사자로 한다는 행위설, 기타 규범 분류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주류는 아니다.(3)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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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자료)

  취소소송의 대상 – 비권력적 사실행위 판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 하고 있어 일원설 의 입장 처분 개념이 확대될 여지를 인정한 판결도 있음 ( 아래 참고 ) 판례 ... 선고 2000 두 9229) “ 실용신안등록원부 소관청인 특허청장이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실용신안권이 소멸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용신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 처분이 아닌 경우 (1) 내부적 행위 상급공무원의 지시 , 명령 , 행정규칙 은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징계와 같이 내부적 행위라도 상대방 권리 , 의무에 직접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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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두교와불교 바가바드기타의 불교적이해를 읽고

  여기에 숨겨진 뜻을 저자는 원효의 화쟁(和爭) 사상 및 전통적인 인도철학의 여러 설(산자야의 회의론, 붓다의 무기설, 자이나의 상대주의)들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 비쉬누가 크리쉬나로 화현하여 ‘정의의 확립’을 내세우는 이유는 ‘악’의 소멸이다. ... ‘소금행진’에서 나타난 간디의 모습은 상대가 나를 때렸다 하더라도 되돌려 상대를 때리지 않는 것(정당방위를 포기한)이야 말로 진실한 비폭력이라고 보여주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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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인격권, 무체재산권도 여기에 속한다.② 형성권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말한다. ... 게다가 자본주의의 극강의 발달로 인한 자신의 권리 찾기까지 도대체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고민해야 할 정도다. ... 제한능력자)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2) 이익설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이익이 권리라고 보는 견해를 말하는데 이는 이익과 권리자체를 혼동한다는 단점이 있다.3) 권리법력설권리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7 | 수정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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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민법 PDF

  권리능력(권리의무능력) -권리 또는 의무(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자연)인: 생존하는 동안, 출생시점: 전부노출설, 사망시점: 호흡맥박종지설-법인: 정관의 목적 내에서 권리와 ... 등기-법인의 종류: 재단법인(비영리법인만), 사단법인(영리, 비영리 가능) -태아의 권리능력: 정지조건부(판례): 충족 시 효과 발생 VS 해제조건부(학설): 요건충족 시 효과 소멸 ... 수단으로 기능하는 측면-대법원 2001다10113 판결(근저당권말소) →원고가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능 상태, 대출과 관련하여법적 의미와 효과 이해X, 상대방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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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스

  각각 그 시대 영향력있는 과학자였지만 천동설은 지동설에 , 고전물리학은 상대설이론과 양자역학에 자리와 명성을 내주어야만 했다. ... 별의 탄생과 소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뱅직후에는 너무 뜨거워서 물질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었다. ...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 케플러의 법칙, 그리고 뉴턴의 고전물리학.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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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종합시험 석사대비 인도철학개론 06

  또 멸제와 도제는, 이 현실의 고가 소멸한 열반의 세계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가 제시된 것이므로,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마침내 생이 멸함으로서 노사가 소멸하는 ...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상대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조건지워져 있기 때문에 고정불변적이고 실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연기법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불변적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 중에 있을 뿐이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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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

  대물적 허가의 경우, 허가대상의 멸실은 허가의 효과의 소멸을 가져온다. ... 행위의 성격과 형성적 행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C.형성적 행위설 허가는 형성적 행위이지, 명령적 행위는 아니라는 견해이다. ... 다만 철회함에 있어서 쵤회의 법적 근거 ·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대인적 허가의 경우, 사망은 허가의 효과의 소멸을 가져온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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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구별기준1) 요건재량설2) 효과재량설3) 판단여지설4) 판례4. ... 부관이란 예를 들어 민원인이 행정청에 일정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 등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2) 종류① 조건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② 기한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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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이는 이미 민법에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로서 규정된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이 있지만, 입법자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제도화한 것이다.Ⅱ. ... 다수설은 적극적인 기망수단뿐만 아니라 오신(誤信)을 유발하거나 오신을 강하게 하는 것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수수설은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 기망수단에 ...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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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권리의 종류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현대 민법은 개인이 이익을 광범위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광범위한 활동을 허용한다.이러한 권리의 본질은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 의사설(意思說), 이익설 ... 권리와 유사한 법적 지위, 권한 또는 법적 관계를 창출,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소위 형성권 (폐지권, 취소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며, 권리에 대한 대응 의무가 없기 ... 상대적 권리는 부부, 부모와 자녀, 보호자와 관리인 사이의 권리, 그리고 친척들 사이 의지 지를 주장할 권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4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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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법 민법총칙 기말 정리 답안지 (A+)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더 보호되는것. 소수설은 제한능력자가 더 보호되는 것임. 즉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이다. 판례는 적극적 기망수단만 해당된다. ... 취소권같은 경우에는 3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 단기로 규정(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해서 취소권을 빨리 소멸시켜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새로운 채무를 성립, 동시에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4.담보의 제공-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자기 땅에 저당권)를 제공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물적담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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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자원의이해2)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세시풍속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는 가정하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세요.

  때문에 세시풍속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며 새로 생성·변형되기도 하며 소멸되기도 한다. ... 최인학에 의하여 세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 즉 '설'과 '철'에 따라 행하는 민속적인 의례가 있고 일반적으로 ‘설’이라는 한정된 의미보다 후자의 의미로 더욱 널리 쓰이고 역대 ... 이러한 예로 남쪽에 비하여 기후가 상대적으로 추운 북부지방에서는 밭농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단오를 추석보다 큰 명절로 쇠었던 반면, 벼농사를 주로 하던 남부지방에서는 추수감사 성격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4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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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론) 허즈버그의 두 요인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이론을 토대로 흡연하는 청소년을 금연으로 이끌 수 있는

  상대방에게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3. ...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중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적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0점)성선설은 인간을 ...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오. (10점)대인매력 이론 중 강화이론은 다양한 반응의 행동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 강하되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소거, 소멸된다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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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 사례보고서 (시나리오 작성 후 간호과정 작성) (Ovary Endometriosis 자궁내막증)

  기원하는 골반복막의 일부 혹은 배상피세포가 이상 분화되어 발생한다는 설이다.(3) 유도설 : 근본적으로 체강상피화생설의 연장 개념으로 어떤 내인성 생화학적 요인에 의해 미분화된 복막세포들이 ... 자궁내막증의 발생 빈도가 7배나 된다.(6) 면역학적 요인 : 여성마다 차이가 있지만 만약 면역기능의 결핍 또는 이상이 있을 때는 골반 내로 역류된 자궁내막 세포의 제거 능력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 medroprogest뇌하수체-난소축의 여성생식기 내분비체계를 억제하여 에스트로겐 의존성 자궁내막증의 병변을 위축 또는 소멸시켜 치료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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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행위의 취소 - 2쪽

  의의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손실보상 - 수익적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특별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Ⅵ. ... 감독청의 취소권 - 감독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감독권에 근거하여 피 감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는 데, 직접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견해인 부정설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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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제한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에 해당할 것이다. ... 를 하여 업종제한규정을 관리규약에 삽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때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아, 관리규약의 성립과 동시에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 ② 입점개시일 까지라고 보는 설 ③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라는 설 ④ 입점 후 상당한 기간이라는 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2005. 7. 1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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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물권적 효력설이 타당: 계약의 해제로 인해 물권행위도 함께 소급적으로 소멸, 이로 인해 이전되었던 인도나 말소등기는 해제 시 당연히 복귀(별도의 인도/말소등기가 필요하지 X)- 제548조 ... 법적 성질‘불법행위책임설’이 타당 : 계약 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부는 누구에게나 요구됨,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에게 위법한 손해를 ... (제척기간, 소멸시효 10년)-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확답할 것을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음 (그 기간 내에 낙약자가 대답 X = 수익을 거절한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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