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검색결과 81-100 / 2,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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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를 대리한 후견인의 이혼 청구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940조). ... 특히 민법 제950조 제1항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3.2. ...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929조)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이상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934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4 | 수정일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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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민법,친족상속법)

  후견인미성년자 후견인금치산자 후견인한정치산자 후견인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2.고령화사회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입의 필요성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 .구별해야 할 제도3.1 한정후견3.2 특정후견3.3 임의후견4.성년후견법의 입법화의 방향4.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의 충실4.2 자기결정권의 존중4.3 잔존능력의 활용4.4 무능력자제도의 ... 고령자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한계성1.2.2 후견인에 대한 한계1.3 현재입법추진상황2.비교법적 고찰-일본2.1 의의2.2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배경2.3 성년후견등기제도의 창설3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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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과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사무범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동의유보, 독일민법 제1903조 제1항 제1문) ... 그러나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고 ... 결정, 정신감정, 후견계약의 유형 등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 등이 아직 논의되거나 정착되지 않아 이 분야에 관한 향후의 연구를 기대한다.Ⅰ.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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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자연인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법정대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상대방

  (가족법상의 행위의 경우, 예외.)ㅁ) 성년후견의 종료(1)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1) 피성년후견인ㄱ) 의의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 또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성년후견의 종료심판을 하여야 한다.(2)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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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통론레포트(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1. 성년후견제도란?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경과 및 찬반 논쟁1) 도입배경2) 경과3) 성년후견제도 찬반논쟁3. 성년후견제도의 외국 현황1) 독일2) 일본4. ... 개정안의 주요 내용1) 성년연령 하향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도입3) 특정후견 신설4)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5)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6) 후견 대상의 확대 및 자기결정권 존중7 ... 성년후견제도의 외국 현황)1) 독일 - 독일은 국가 및 민간사회복지서비스, 가족이나 이웃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장애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년후견을 받을 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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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전망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전망이 영 규(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 서 론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 외국의 성년후견제도프랑스 1968년, 오스트리아 1983년, 영국은 1985년에 개정되고, 2005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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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그 선임에 있어서는 성년피후견인의 심신의 상태, 생활 및 재산의 상황, 성년후견인이 되는 자의 직업 및 경력, 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성년후견인이 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 장애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해Ⅰ. ...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성년후견은 크게 둘로 나누어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의 두가지가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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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법제 연구와 도입 방안

  성년후견제도 동향25제5장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도입논의28제1절 임의성년후견제도와 법정성년후견제도281. 임의성년후견제도와 법정성년후견제도의 의의282. ... 성년후견제도 동향15제3절 일본171.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환경요인172. 성년후견제도 도입과정173. 성년후견제도 동향17제4절 미국191.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환경요인192. ... 성년후견제도 도입과정203. 성년후견제도 동향20제5절 영국241.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환경요인242. 성년후견제도 도입과정253.

  리포트 | 4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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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에 대해서(성년후견인제도를 바탕으로)리포트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많이 닮아 있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 또한 성년후견인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셋째, 비용문제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 가족 및 친족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소요되는 비용에는 신청수수료, 수입인지대 등의 신청 관련비용과 진단 및 감정비용, 성년후견인 보수 등이 포함된다.현재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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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후견인 동의서 /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 미성년자 근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사업주(갑)성 명사업장명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친권자 1(후견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휴대전화연소근로자와의 관계친권자 2(후견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 처휴대전화연소근로자와의 관계연소근로자성 명(만 세)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휴대전화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20○○년 ○○월 ○○일친권자(후견인

  서식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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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교양과목 A플러스 레포트]기존 민법하의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심층탐구

  기존 민법의 적용례5) 기존제도의 문제점Ⅲ 새로운 성년 후견제도의 내용(1) 새로운 성년 후견제도의 이념과 각 국의 입법례(2) 새로운성년후견제도1) 개요2) 성년후견3) 한정후견4 ...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상황, 성년후견감독인의 자질과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9 | 수정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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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의의-문제개선에 중점을 두어 바라본 성년후견제도의 내용(1)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리(2)용어의거부감 문제개선(3)특정후견제도 신설(4)본인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 존중(5)후견인의 수 ... 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목 차-서론-도입취지(1)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내용(2)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3)성년후견제도 도입의 ...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보호나 대리보다는 피후견인의 권리와 자치를 강조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30%↓) 1400원 | 등록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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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재 시행되는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외 토론3문항

  법원에서 사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성년후견인 등을 선임하겠지만, 개인의 타당한 요구에 맞지 않는 인물이 선임될 경우 즉시 항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성년후견인 등에 ... 성년후견인 등에 선임된 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제939조), 성년후견인 등을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나 ... 임시후견인은 감정 결과가 송부되면 그 내용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성년후견 등의 종결에 관해서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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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 제도에 관한 소고-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1. 의 의2. 도입의 필요성Ⅵ. 성년후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1. 서 설2. 프랑스3. 오스트리아4. 스웨덴5. 독 일6. 미 국7. 영 국8. 일 본Ⅶ.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1. 자기결정권의 존중2. 잔존능력의 활용3. 제도의 유연화, 탄력화Ⅷ.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향 - 행위무능력제도 및 현행제도를 중심으로1.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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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미성년자주소보호시설명보호경위성명성별남·여생년월일년 월 일생( 세, 월)후견인 지정신청자주소직업직장명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보호시설에 ...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군수·구청장 귀하구비서류미성년자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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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고아아닌미성년자주소보호시설명보호경위성명성별남ㆍ여생년월일년 월 일생( 세, 월)후견인허가신청자주소직업직장명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법원장 귀하구비서류1 ...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1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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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 도입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년후견인의 의미:“성년후견인”이라 함은 본인(피성년후견인)과의 성년후견계약 또는 법원의 선임에 기초하여 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성년후견감독인의 의미:“성년후견감독인”이라 함은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의 업무를 성실하고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임무를 띈 자를 말한다. ... )」에 소속되어 성년후견후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나 협력자 혹은 「성년후견관청(Betreuung sbehorde)」에 속하여 성년후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성년후견인으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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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 미성년자 후견제도

  있다.② 후견인의 동의권 : 미성년자의 분가, 미성년자의 약혼, 미성년자의 혼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들 수 있다.(3)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 後見人의 順位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1순위가 지정후견인, 제2순위가 법정후견인, 제3순위가 선임후견인이다.(1) 지정후견인① 미성년자에 대해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 즉 그 자의 ... 이는 법정유언사항이다.② 금치산, 한정치산 후견의 경우 지정후견인은 없고, 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이이 있다.(2) 법정후견인① 지정후견인이 없을 때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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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최신][연소자표준근로계약서양식][미성년자근로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연소자고용계약서][미성년자근로계약서양식]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년 월 일사업주(갑): (서명) 근로자(을): (서명)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연소근로자와의 관계◈ 연소근로자의 ... 기타사항 :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 인 여부 :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상기와 같이 ...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사업장개요 ◈회사명회사주소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회사대표전화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합니다.년 월 일친권자(후견인

  서식 | 2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13.02.20 | 수정일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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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르바이트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고용계약서][계약직고용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년 월 일사업주(갑): (서명) 근로자(을): (서명)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연소근로자와의 관계◈ 연소근로자의 ... 기타사항 :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 인 여부 :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상기와 같이 ...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사업장개요 ◈회사명회사주소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회사대표전화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합니다.년 월 일친권자(후견인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21 | 수정일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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