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축소신고" 검색결과 81-100 / 1,849건

• 

  사회복지정책론_국민연금 기초연금 정책의 세부 내용정리 분석(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포함)

  하향 신고 등으로 인해 적정 연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현재의 근로 세대와 늦은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던 현재의 노인 세대를 의미한다. ... 또한 재분배기능의 부담을 덜어낸 기존의 국민연금은 누구나 내는 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저축성 기능의 순수비례연금으로 역할을 축소하여 전체적으로 노후보장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각 제도의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단독가구일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288만원으로 산정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인복지서비스(시설보호 및 재가복지서비스)

  전자의 실시주체는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고, 후자의 실시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 사회통합의 이념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장애나 질병의 정도가 심한 노인을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서 시설보호를 급격하게 축소시키는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사례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년 약 3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오히려 매출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 이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재량권 자체를 인정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복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경제적 위기에 의해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축소되었고 곧 ‘복지국가위기론’이라는 설이 등장하였다.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고소득 임금을 받게 되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전체 주택비용의 70%정도를 지급해준다. 또한 이혼 시 자녀가 양가 부모 모두에게서 살 수 있도록 양가 부모 모두 주택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

  공무원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동의 준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법에서 구체적 상황을 명시해놓았다면,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축소되는 것이다. ... 따라서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 이 법에 따르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주 소득자의 여러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다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복지재정 누수 방지정책세부내용‘복지로’ 포털에 부적정수급 사례에 대한 익명신고 신설, 신고포상 확대 등으로 국민신고 상설화(’14.11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대 ... 지식기반사회 도래함: u-Health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요구가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정보의 가속화와 지식기반사회 조성은 의사-환자간의 정보 격차의 축소에 ... 특정질병 분야를진료)3차 진료기관(대학병원)- 고난도 진료기관, 교육과 연구를 주축으로 함: 최종단계 환자의 진료기능에 집중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3차 진료기관의 외래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함

  리포트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03 | 수정일 2020.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한편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의 일부 소득을 임차인에게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기간 연장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 하지만 만일 임대료 규제가격이 장기 균등 가격 예측에 의해서 설정된다면 장기적으로 공급축소 효과는 완화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수급의 괴리에 의한 임대료 급상승을 막을 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10%↓) 2250원 | 등록일 2022.09.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배움회사의 사례를 통해 회사가 겪을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 보고, 재산의 변동에 관한 5가지 방향에서 논하시오.

  실제로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혹은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서 ... 일반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38.5%의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재고자산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중의 하나로 ... 올바른 회계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기업의 경영에 있어 투자나 생산의 규모를 축소할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한 물적 인적 투입을 해야할 지 등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인학대의 문제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와 최신 사례를 들어 문제점 제시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돼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여성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연대 기능이 약화돼 가족부양 문제가 심각해졌다. ... 유형별로 ① 노인의 소득 및 재산이나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로 허락 없이 현금 인출하여 사용, 빌린 돈 갚지 않는 일. ②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 따라서 학대의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구 고령화로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 중 예시로 작성된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

  이 외에도 가족규모의 축소, 핵가족화, 가족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했던 노인들을 가족의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노인학대 가능성이 ... 이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노인들이 적극적인 사회주체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보장까지 이어지면서 독립적 ... 이 때문에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여 해당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후소득보장제도

  우리의 과제 공적연금에 대한 매우 낮은 이해 및 신뢰수준 지역가입자 ( 소득신고자 , 납부예외자 , 미신고자 등 ) 는 개인저축 및 투자를 주요한 노후보장대책으로 인식 국민연금제도 ... 효과를 고려할 때 실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 (’01 년 유럽연합 15 개국 회원국 평균 국가부채 국내총생산 63%) → 연금지출 증가 대처를 위하여 국가재정적자와 지불이자액 축소 ... 때 지급받는 급여로 ,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 현금급여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1.

  리포트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988~1993)1) 국민연금제도의 본격 실시와 의료보험의 전국확대 실시2)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공급의 다원화와 시장원리를 도입하였다.3)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인이나 단체도 신고하고 ... 참여정부 (2003~2008) 노무현대통령 시기로 사회복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1) 2007년 공적연금 개혁 (급여축소)과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을 위한 사회보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2) 1999년 전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고용보험을 1인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3)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는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실제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주요 대기업들이 공개채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경우가 많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과거와 비교해서 채용을 축소한 상황이다.코로나 19 사태를 제외하고 ...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실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를 하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흔치 ... 이유가 무엇이든 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아서 청년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8 주택금융공사 기출 복기본

  PPC 고령화 진행이면 축소83. 신고전적 성장률 구하기84. 영구채85. ( ) 리카도 모형 기회비용 비교 표문제86. - , 확장재정 보호무역주의 시 소득 실업율 문제87. ... 개인워크아웃은행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2금융권, 3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심사를 통해 자격이 되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과 월 상환액 축소로 현실적으로 ...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임을 가정하므로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보다는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보충성을 기반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높이거나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정확하게 국가에 신고할 경우에 수급받는 금액이 축소되므로 ... 때문에 탈수급을 함으로써 수급을 받았을 때보다 소득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에 대한 지원이나 의료, 주거 등에 관련된 지원 ... 빈부격차의 심화의 원인으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가족 구조의 급격한 다양화, 비정규직 문제, 노동 시장의 급격한 구조변화 등이 제시되며 한국 사회는 빈곤층을 구제하고 빈부격차를 축소시키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문재인 정부 2020 부동산 정책

  매수세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확대5)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완화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생애최초 주택에 ... .- 유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최대 70% 유지.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시세 10억 주택에 대한 대출의 최대한도는 이전의 6억에서 4.8억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동학대의 유형과 예방대책

  저소득층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가족 지원: 아동방임은 빈곤과 관계있음아동학대가 빈곤계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절대 비율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가구에서 ...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인다면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된다.또한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비율 축소 ... 그러나 문제는 각 주가 연방법의 정서학대 정의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여 아동 정서학대와 방임 신고 건수에 있어서도 주마다 큰 차이가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8 | 수정일 2022.0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형숙박시설의 정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관련해서 생활형숙박시설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실내 취사와 세탁이 허용되기 때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졌을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2.생활형숙박시설의 현황1)생활형숙박시설이 ... 틈새시장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기거주를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세금이 변해 시장이 축소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 수정일 2022.07.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개론][2019][A+자료]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하여(현재 10%) 증액된 연금 수급액을 충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영국(2011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였고 기여기간을 축소하는 ... 공적연금제도 내실화가 매우 중요하다.앞서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 해외에서 대안을 찾아보자면 주변국 일본(2013년)에서는 최소 가입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5 | 수정일 2022.0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동수당

  빈곤문제로 축소 혹은 회귀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5. ... 또한 출산 안정법에 의하면, 양육 지원금은 "호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 번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가부장적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8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