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검색결과 81-100 / 7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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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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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이유로 상표권등록 말소/밭300주 측백나무 삭제(사실행위)/입찰참가시 허위실적10/100감점 통보/민원 사전심사결과통보/가산금,중가산금고지/을에 대학자체 징계요구/감사원의 징계요구 ... 이행통지(납골당 설치 신고수리,절차통보불과)/특허청장상표사용권등록(준법률행정행위)/국가유공자법상 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처분유지통지불과)/공정증서작성/인감증명(구체적사실증명)/토지대장소유자 ... 지자체 종국책임손해배상청구권: 직접피해자 헌법규정/직계존속,비속,배우자,대통령 기준내 사회지위,과실정도,상태,금액고려 위자료 청구O외국인(해당국가와 상호보증) 당사국 조약외에도 법정,판례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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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이행절차와 승낙의무에 대한 판례연구

  대하여 C로부터 D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설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 이에 병은 원고가 되어 C로부터 D로 이전된 2/5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면서 정을 상대로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승낙의무를 구하였다.법원은 이에 ... D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지분에 대하여 정은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7 | 수정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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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 매매

  매도인은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바,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83다카 57). ... 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어지며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상회복된다. ...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 불능한다면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5 | 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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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 중 대법원판례1건을 정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작성

  그 가운데 본 사건과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25일 사해행위 취소사건에 따른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그러므로 토지와 그의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된 이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거하여 그 가운데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전득자 명의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 취득하였으며, 원고 1이 그를 매수해 2005년 11월 3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다.이후 본 사건과 관련된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의 개시가 결정되면서, 2006년 11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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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의 효력

  일제강점기에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 판례로 인정하였으나 후에 탈세나 재산 은폐를 위해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져 금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 조 ( ... 채권자 승인 없이 말소됨원심의 판결 타인의 명의로 경료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고 , 이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 4 조 규정에 따라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 관한 물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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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항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관련판례원고가 제1심에서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금원 ... 수령과의 동시이행부분을 철회한 것을 부대항소로 보아 등기말소 청구만을 인용하는 변경 판결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가 확장되면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청구취 지확장서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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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변경 등을 포함한다.5) 말소등기말소한 어떠한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 말소된 등기를 말한다.6) 처분의 제한소유권자와 권리자가 ... 부동산 등기제도1) 부동산 등기법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3) 목적4) 기능2, 부동산 등기 종류1) 보존등기2) 설정등기3) 이전등기4) 변경 등기5) 말소등기6) 처분의 제한3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권리가 이전이나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지만 그러한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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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총 채권자대위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ㄴ.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임차인이 ... 주로 다음의 경우이다.ㄱ.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이전등기?원인무효의 말소등기? ... 찬성(등기청구권 내지 등기절차의 대위행사,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④금전채권이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예외를 판례가 인정이들 경우는 대위채권과 피대위채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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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교과서 정리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때 발생한다.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 있는데 갑이 병에게 본등기 해줬을 때, 을이 갑으로부터 본등기하면, 병의 본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 판례는 부정설 따름.민법이 193조에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따름. ... 입장을 판례는 취해왔으며, 이후 2011년 개정부동산등기법은 이런 등기관의 직권 말소를 명문화해서 문제를 해결(2) 청구권보전의 효력(본등기 전 가등기의 효력)(가) 의용민법시대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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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이는 판례가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동시에 행하여지지 않았음을 인정한다.4) 검토판례는 위조된 등기신청서에 의해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위조된 등기신청 서류에 의해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 ... 이 중 위조서류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을 때 사안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2. ...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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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세법

  등기를 말소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매도인은 수탁자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명의신탁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이론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 등기되어 있는 자가 그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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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리고 유효로 되기 전에 진정한 권리자가 물권적 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여기서 미등기 매수인이란 유효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 을은 매매계약으로 인해 사용수익권을 얻었다.(3) 판례 : 매매계약의 효력을 근거로 사용수익권(점유사용할 권리) 발생한다.물권적 청구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이에 기초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지만,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의사의

  리포트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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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A의 상속인 Y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 위에 기술한 이론들과 판례에 따르면 B는 A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본등기를 한 후에 C에게 등기의 말소를 요구 하여야 한다. ... 또한 X와 C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X와 Y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이 정당한가? 민법 186조와 187조의 학설과 이론을 확인하여 아래에 논하도록 하겠다.1.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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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레포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III.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IV. 사례V. 쟁점VI. 사안의 해결VII. 관련판례I. ... 쟁점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걸리느냐 하는 것이다.1. ... 사례甲은 1982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인 乙로부터 2필의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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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방안-

  매도인으로부터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매도인 자신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혹은 재심의 ... 윤진수,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원상회복(1986), p166판례는‘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4 | 수정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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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 에게 ... 채무자 등의 보호(1)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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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물권법

  *제26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3.4.18. ...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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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풀이

  수탁자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한다. ... 그 기수기시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시로 본다.위 사례에서 甲은 A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채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 받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B에게 매매대금 수령시에 A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A에 대한 배임죄의 기수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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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판례는 이때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닌 것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 하는 바, 따라서 A대지 위의 乙명의 공동저당권을 말소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丙 앞으로 대위에 기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 또한 토지에 저당권설정 후 미등기 지상건물의 양도의 경우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여 여전히 그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남아있으므로,이때 저당권에 기해 경매의 실행으로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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