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검색결과 81-100 / 57,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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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접수등록번호양도일자성명(주소)신청인성명(주민, 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결재연번연월일변경전변경후양도인양수인담당자계장297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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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3. 등기의 효력Ⅱ. 가등기1. 가등기의 의의2. 가등기의 효력Ⅲ. 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2.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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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1. ...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 자도 위 ...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664호).제3자에게 이전된 뒤에 다시 시효취득의 요건이 완성된 경우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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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동산소유권에 대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이미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므로 ... 것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뿐 그 등기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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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들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한 데 대하여 참가인이 목적 부동산에 ...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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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이전, 말소)등록시 자동차세(소유) 신고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3서식] 자동차[ ] 이전[ ] 말소등록시 자동차세(소유)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등록번호③주소(영업소)④연락처신고내용⑤자동차등록번호⑥차종⑦배기량(적재정량ㆍ승차인원ㆍ총중량)⑧이전(말소)등록일⑨세액「지방세법」제12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기분(期分)의 자동차 소유에 ... 자동차세의 세액의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받는 자성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주소전화번호※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접수증(이전ㆍ말소등록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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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소유권이전, 임차권설정)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서식]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소유권이전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동의서[ ] 임차권설정1. [ ] 소유권이전 [ ] 임차권설정 대상농지의 표시소재지지 목면적( ... 동의자[ ]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 [ ] 임차권을 설정하는 자성명(명칭)(서명 또는 날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주 소[ ]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 [ ] 임차권을 설정받는 자성명 ... ㎡)비 고시ㆍ군읍ㆍ면리ㆍ동지번「농지법」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소유권이전포함된 위에 표시한 농지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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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에 관한 대법판결 평석

  줄 의무가 있는 갑으로서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1/4 지분에 관하여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1. ...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2) 원고 甲과 乙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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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

  소외 김준화로 부터 국가의 소유에서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 지 및 연접해 있는 무허가 주택을 65만원에 매수하게 된다. ... 2000.1.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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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실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건물명도 청구의 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506-80피고1 김상복(매도인)주소:000피고2 이숙미(명의수탁자 겸 본권 부동산의 점유자)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10-202소유권이전 ... 따라서 피고 이숙미는 피고 김상복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2년5월31일자 접수 접수번호 제563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10-202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192.15제곱미터에 대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2년5월31일 접수 제563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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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등기가 있어야만 지상권이 건물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로써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 제1항을 법정지상권자에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따라서 이전되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IV.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양도의 관계V.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1. 문제점2. 종래의 판례3.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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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진정한 소유권자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乙은 자기 지분만큼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분이전등기를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 의의2. 학설3. 판례4. 독일의 경우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조건6.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8.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10.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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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다만 B는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A는 일단 중도금과 상환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고, B는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2005년 ... 처음 8월 8일 계약체결시에 10월 7일까지 B는 소유권을 이전받고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A에게 잔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여 계약이 성립했다. ...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위 사례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을 결국 이행제공 한 것을 채무이행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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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소유권이전경료후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해제에 관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 '을'에게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취득관계, 갑 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은 후에 을 로부터 사건부동산을 매수한 병 의 소유권 취득관계, 그리고, 갑 이 병 에게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소익이 있는지에 ... 갑 과 을 의 매매계약은 을 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갑 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만으로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갑 의 소 유로 복귀하게 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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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법리의 재구성-2005이후 논의

  그러나 肯定說에 의하면 진정한 소유권자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乙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집행도 지분이전등기의 ...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공동지분이 무효인 경우예컨대 甲? ... 乙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甲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乙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만큼은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부분에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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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러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법적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불일치하게 ... 그의 소유권에 기하여 부진정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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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선결관계나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1) 학 설1) 기판력 긍정설① 전소의 소유권확인은 피고의 소유권의 부존재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전등기청구의 선결문제인 피고의 소유권은때문이다.② 설문에서 특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전소 피고가 후소로 동일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 그에 비해 후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乙에게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이다. 따라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명백히 다르다.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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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의 답변서

  제 8항,9항,10항은 부인항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본 사건의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다 음1. ... 포함되는 토지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줄 것을 주장하며소송을 제기하여 온 것이 본 사건입니다.2 ... 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당시에 법을 잘 몰랐다고는 하나이는 법의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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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 (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대법원 2005. 7.28. ... 주식회사는 공장, 토지, 건물, 기계 등의 많은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중 특히 회사의 영업을 위해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따라서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같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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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총칙A+]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례분석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1. ... 그러나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A(매도인)가 B(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대금 지급 채무 및 ... 인도 요구 채권을 이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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