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 검색결과 81-100 / 2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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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산업정책의 비교(참여정부, mb정부)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사업이 방향성을 잃게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는 계속해서 지방분권을 추진 중에 있다.따라서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추진과제(1) 신행정수도의 건설‘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의 가장 큰 주안점은 ‘행정수도 이전’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이 로드맵자료를 구체화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분권전략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따라서 다음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분권특별법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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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근 비례대표제하에서 1인 1표제의 위헌판결,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위반결정,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합헌결정, 새만금 사업의 중단결정 등이 그러한 예이다. ... 또한 이러한 판결은 향후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집행의 지속 · 중단 · 수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정책집행에 개입한다.② 사법부는 사전적으로 행정부의 ...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지만, 후진국에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신대통령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② 정책의제설정에서 대통령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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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세종시 기대효과, 세종시찬성반대

  후보지 선정2004. 7수도이전 위헌 대리인단 헌법소원2004.10.21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2004.11정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발족2004.12국회 신행정수도 ... 추진·혁신·기업도시 추진·균형발전특별법 제정·국가균형발전기금 설치·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행정수도 추진, 헌재 위헌판결로 행정도시 선회·공공기관 이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모색· ... 시행2005. 5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최종 확정2005. 6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접수2005.11.24헌재,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2006.1.1행정중심복합도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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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판결최 근 동 향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 ★2004년 1월 특별조치법 공포 ★2004년 5월 신행정 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발족 ★ 2004년 7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천 외 168인의 특별조치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여야는 지난 17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건설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정부가 부담할 재정비용 상한액을 8조500억원으로 정했다.위헌판결의 주요 골자☆ 청구인들의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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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종시 논란 분석 및 파급 효과 와 향후 계획 분석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 4처 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한다.신행정수도특별법 헌재 위헌결정(’ ...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 기관이전에 관한 해외사례- 신 행정수도의 건설(1)브라질브라질은 국토 내륙지여그이 진흥고 침략과 재난에 대한 대비의 목적으로 1960년대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브라질리아로 수도이전을 단행하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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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각 시기별 부동산 정책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전액 삭감.⇒ 건립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1993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공주택 건설량 축소 계획을 밝혔음.→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 1967년 11월 29일 특별조치법 제정(규제)→ 서울, 부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과세대상 지역으로 지정→ 부동산 양도시 차액의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 1971년 수도권 등록세법 개정 및 국토종합계획 수립(규제)→ 대도시내 법인, 공장이전에 대한 면세, 대도시내 공장 신설시 등록세 5배 중과세→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국토개발, 도시정책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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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_수정안_내용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이전계획안 변경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 국제과학대학원 등을 설치할 계획 16개 국책연구기관도 당초 계획대로 이전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기업을 육성조기 세종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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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형성론, 정책네트워크유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었지만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 ... ,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회,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국회특별위원회, 행정수도지정지인 충청북도, 서울시 ...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은 명백하게 행정의 중추지능을 연기-공부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분할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신행정수도법의 후속조치법으로 제정한다고 법률 명칭에서부터 선언하고 있다는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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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변동의 유형)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변동유형간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의 위헌여부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정책이 유지되느냐 종결되느냐의 갈림길에서 2005년 11월 24일 합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정책은 유지하게 ...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정책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도 추진된 적이 있는 수도이전정책인 것이다.2. ... 이러한 특별법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의 반대입장에 서 있던 경기도와 서울시 등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유지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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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세종시 발전방안(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에 대한 찬성반대입장과 나의 견해-세종시원안, 세종시수정안-

  서론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그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온 ...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육, 의료기관 지정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⑤ 빠르고 ...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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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론 - 긍정적/부정적 효과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긍정적/ 부정적 효과목차1. 서론1.1. 행정수도이전의 배경1.2. 행정수도이전의 위헌판결1.3. 위헌판결 후 달라진 정책2. 본론2.1. ... ⋅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하위규정인 ｢행정중심복합 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5월 ...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었으나 이 법률안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되어 법률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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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하반기 우리은행 면접 대비 기출 질문 + 예상질문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이전계획안 변경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1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자기소개서 | 4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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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권의 정책분석

  특별 조치 법안 (신 행정수도특별법)이 만들어짐 헌법재판소의 정책 위헌 결정 여야의 합의, 여러 이익 단체와의 대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안을 마련 → 12부 4처 2청으로 부처 이전행복도시 ... 중심의 동북아 경제의 중심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정책의 추진과정노무현 정부: 신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신 행정 수도 기획단이 구성 신 행정수도 건설 지원 위한 ... 「행정중심복합도시」정책 3. 「대덕R 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정책 4.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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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론과 세종시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이전계획안 변경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 세종시 논란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정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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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특별법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이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 이로써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 이후 진통 끝에 마련된 후속대책의 법적토대가 마련돼 공주·연기 지역에 정부부처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Ⅱ.행정도시특별법1.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요지특별법안의 명칭은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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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개론]행정의 일반환경,과업환경 요약정리

  신행정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승소->법률전문가들이 피해당사자를 대신 법적 구제ex. ... 새만금간척사업판결 ->과거 사후적으로 개입하던 법원이 정책 결정 단계에 직접 관여4. ... 투입 but 시민정신이 내재화되지 않아 대립과 갈등 초래 -> 님비현상③과거 국지적으로 나타났던 갈등현상이 국가 전체로 확산되어 국론 분열의 형태-행정수도 이전, 지역불균형, 계층갈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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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방향제언]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세종시의 나아갈 방향 제언

  서론 - 문제제기 세종시 건설 계획 현황 -2003 년 4 월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발족 -2004 년 10 월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2005 년 3 월 , 세종시특별법 ... ▽ 396.2 25,546 2.0% 신행정수도 연구단 (2003.11) 에 의한 추정치 통계청 ‘ 장래인구추계 (2002.5)’ 에 의한 추정치 세종시를 통한 인구 이동 효과 미미할 ...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 부여 법인세 , 특별부가세 면세 신규매입토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 등의 유도 정책 실시Ⅱ.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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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판례분석A+]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10.21, 2004헌마554 566병합)

  판례 분석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2004.10.21, 2004헌마554 ? 566병합)1. 서론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이전을 의미한다. ...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결정요지로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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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위헌 결정

  투표권을 침해한 사항이라는 위헌 심사 사항이 된다.(2)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의미가. ... 1.서설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위헌 확인 결정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파장을 가져온 결정이었다. ...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이전인가에 대한 분석특별법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주요 기관을 이전한다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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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균형발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내용분석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출현과 위헌판결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출현2)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3)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 내용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5)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판결Ⅲ.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출현과 위헌판결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출현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3년 12월 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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