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냐가 운영하는 BBS의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에 있어 이 BBS의 운영자인 프레냐에 대해배포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건이다.우리 저작권법은 배포의 정의에서 '원작품 ... 저작물을 전송하여 열람이 가능한상태에 두게 되었을 때, 이것이 미발행 저작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없다 하겠다.더구나 CD-ROM이나 디스켓 형태의 전자잡지와 인터넷의 웹( ... 탈세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시대, 정보시대의 디지털 저작물 출현에 따른 문제만은 아니라 하겠다.그렇다 하더라도 문헌서지데이타를 도입하기 위해 관세당국에겐 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