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방조" 검색결과 81-100 /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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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사회학]개인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보는 한국사회의 변화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 어떤 사람은 블로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겨놓았다가 피소 당했는가 하면, 자신의 자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됐다고 저작권법 ... 스크랩 기능 자체가 저작권침해 방조 소지가 있어 그동안 불법 정보를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했던 블로그나 미니홈피 사업자들도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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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음악 음반]대중 음악과 음반

  체계화되지 않고 있음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공개 토론회의 주목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이슈로 논의 중에 있음'냅스터’는 서버가 ... 시장의 변화소리바다 논쟁2000년 5월: MP3 파일 공유 커뮤니티 ‘소리바다’ 서비스 개시.2001년 1월: 한국 음반 산업협회에서 ‘소리바다’운영자 고소.2001년 8월: 검찰이 저작권법 ... 위반 방조혐의로 운영자 불구속 기소.2002년 7월: 소리바다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 및 소리바다의 검색에 사용되는 서버 3대의 서비스 중지.2002년 8월: ‘소리바다2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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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한국의 저작권법에서 MP3 파일 공유에 정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제27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는데,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으로 ... 법원은 소리바다가 저작물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 그러나 이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음반사의 냅스터를 상대로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결과(법원의 폐쇄 명령을 받는 냅스터는 곧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이용을 유료화하여 저작권료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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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현황과 사례, 대책

  통용되는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이 게임매니아 사이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2) 불법복제불법 복제는 저작권법 ...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복제가 쉬워지면서 과거 불법 복제되어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던 컴퓨터프로그램·영화·음반CD들이 ... 수백만 고객 정보 不法유출)- 하나로텔레콤 직원 등국내 대형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짝퉁 명품이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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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윤리] 지적재산권 분쟁( MP3 소리바다 )

  압축 음악파일(MP3)교환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소리바다' 의 공동 대표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정범(正犯)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 하지만 검찰의 프로그램 업체 기소는 저작권법 위반의 주범격인 소리바다 회원들은 불기소하면서 이를 방조한 종범만 기소하는 셈이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과 국내의 MP3플레이어 ...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3.저작권법의 적용저작권법의 목적은 첫째는 저작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둘째는 저작물 등의 문화적 산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고, 셋째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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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저작권법에 대하여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의 MP3 파일 중 약 30%가 (권리자 자신이 공개한) 합법적 파일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리바다 ... ◆개정 저작권법, 무엇이 바뀌나 = 저작권법 개정내용의 골자는 지금까지 작곡가ㆍ작사가 등 저작권자만 갖고 있던 전송권을 가수ㆍ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부여한 ...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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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저작권법

  당시 법원은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 기소에 대해 "저작권법을 침해한 정범의 구체적인 소명이유가 없다"고 공소기각했다.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 지난 ... 그러나 이 법이 저작권법과 동시에 적용될 때는 저작권법을 우선하도록 돼있어, ‘디지털으로 떠올랐다"며 "위즈맥스처럼 적극적인 협상으로 해결책 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만일, MP3의 경우를 두고 보자면, 제조업자는 암호화 되어 있는 음반 CD의 암호를 풀어서, MP3에서 들어서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 법의 위반이 될 것이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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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과표현] 소리바다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하여

  위반 방조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다. ... 그러나 저작권을 일반 물건의 소유권과 같이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 법적인 차원에서는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을 저작권법 제 27조(공포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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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mp3 다운로드 찬성

  그러나 음대협은 이런 저작권법만을 가지고 법에 맞게 자신들의 이익을 찾고있다. ... 음대협이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 하나다 .그러나 매일 새로운 디지털음악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저작권법은 IT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 위반 방조혐의로 운영자 불구속 기소.2002년 7월: 소리바다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 및 소리바다의 검색에 사용되는 서버 3대의 서비스 중지.2002년 8월: 소리바다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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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리즘] 인터넷 저작권 한글파일

  결국 우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더 이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2001년 1월 소리바다의 공동 운영자인 양일환, 정환 형제를 고소하였으며, 검찰은 그해 8월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협의로 ... 아직 소리바다와 관련하여 음반산업협회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조속하고 현명한 법원의 결정이 뒤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한다.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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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론]대중음악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또한 검찰은 그해 8월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협의로 양일환, 정환 형제를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13차례의 심리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미국의 경우를 보자. ... 미국 냅스터가 도입한 필터링 시스템과 같이 음원에 대한 저작권자와 소리바다 등 P2P 사이트 운용자가 함께 음원의 복제가 허락되지 않은 음원에 대한 P2P이용의 제한 시스템의 도입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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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발표

  7.08 박성훈 대표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 7.15 재청구 (기각) 7.18 저작인접권 침해로 불구속 기소 8.4 15억 6천만 원의 가압류 결정 (서울지법 ... 1986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1987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 1987년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 1993년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995년 ... 신청 수용 7.30 서비스 중단 발표 8.24 소리바다 2.0 2003년 5.15 저작권침해 방조혐의 공소기각판결한국판 Napster, 소리바다벅스뮤직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2003년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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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공유 커뮤니티는 합법적이다-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하여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 ...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과 “저작권법은 전송, 배포, 복제 등의 각 개념을 명확히 ... 시장이 와해되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단으로 침해돼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16일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과 혼란이 예상되고

  논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3 | 수정일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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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들이 소리바다를 고소한 이후 검찰이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다. ... 소리바다 및 넵스터 사건소리바다 및 넵스터 분쟁에 관한 의견 및 토의해결방안결말..PAGE:3개관2001년 2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후,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 넵스터에 앞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MP3닷컴은 ８만여 장의 음악 CD를 자체 서버에 저장해두고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이트로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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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경영] 냅스터의 미래전략

  저촉 혐의로 고소 00년 7월 법원의 서비스 중단 명령 02년 5월 저작권법 위반 판결 03년 현재 유료 음악 다운로드 방식으로 서비스 재개Napster Success Factor사용자간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억3천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3.5.15 서울지법, 운영자 양씨 형제에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2003.9.13 검찰 양씨 ... 마련할 방침 (새로운 유통구조에 따른 법과 제도의 지속적 보완 필요)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법과 제도의 보완5.NEXT온라인 음악 시장 정착을 위한 방안 (2)불법복제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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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 소리바다

  개관2001년 2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후,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하였다. ... 넵스터에 앞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MP3닷컴은 ８만여 장의 음악 CD를 자체 서버에 저장해두고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의 '진짜 주범'인 음악파일을 직접 주고받은 소리바다 회원들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친고죄에 따라 음반 업체들이 고소하지 않은 점과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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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문제] 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

  회원 중 소리바다에 자주 접속한 20여 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소환,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2001년 8월, 결국 검찰은 소리바다측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운영자인 양씨 형제를 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로 ... 있는 음악파일을 전송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라는 실정법과 충돌한 사건이라 표현했다.◆ 분쟁 과정2000년 7월 말, 한국음악저작권회, 한국음반협회 등 저작권 단체들은 무료 MP3 ... 양씨 형제의 혐의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뒤 이들이 P2P 방식으로 서로 음악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방조해 저작인접권자인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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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무료 다운로드와 우리나라 음반시장

  채무자의 저작권침해 유무(채무자의 주장)법 112조 1항 소정의「저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제3자의 저작권침해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 위반 방조혐의로 운영자 불구속 기소.-2002년 7월: 소리바다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 및 소리바다의 검색에 사용되는 서 버 3대의 서비른 이용자들이 접근하여 공유폴더에 ... 저장된 MP3 파일의 존재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 2의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송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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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산업] 음반산업의 현황과 장단점

  얼마전 미국의 냅스터(www.napster.com)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협의로 ...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 음반사들이 직접 MP3유통을 담당하고 MP3 관련기기들에 사용될 음악들의 저작권료 밎 저작인접권료들을 징수하는 한편, 복제방지시스템 장착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다.둘째, 교육적으로 해결하자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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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저작권 문제

  소송을 제기했던 박 회장은 “소리바다 등을 통한 MP3의 불법 복제로 올해 음반 시장이 절반 가량 축소됐다”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 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 받아들여 수원지법성남지원이 복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후 이들 음반사의 음원 8백곡을 서비스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고 7월18일에는 벅스뮤직 박성훈 사장이 두 차례의 영장기각 끝에 저작권법위반 ... 소리바다 측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불법 복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 침해 방조로 해석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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