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칙" 검색결과 81-100 / 5,4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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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

  그리고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절차상의 적법성만을 심사하므로 등기절차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관의 심사권한을 형식적인 범위로 한정하고 실체관계에 대한 심사권을 원칙적으로 ... 부동산등기법상의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등기를 하는 것이 형식적 유효요건이고, 등기를 물권적 합의와 부합시키는 것이 실질적 유효요건이다.부동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조직방식에서 ... 당사자신청주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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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 기출 정리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원자력법은 사전부지승인이 나며 제한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양자의 관계를 논하시오.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절차나 청문절차에서 ...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당해 위법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원칙상 금지되는 영업에 대한 금지해제행위와 금지해제후 사정변경에 의한 금지해체취소의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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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절차 면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 는 위법한 행정행위,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 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 판례의 입장판례는 원칙적으로 통설과 같은 기준에 의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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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란 무엇인가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적법한 절차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여 성문화된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이다. ... 이익을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바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권력일지라도 개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2조 1항에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 죄형법정주의는 신체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자 대한민국 형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8 | 수정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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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신 ver_기말고사] 법과 영화의 산책 타이핑 정리본(중복자료X)

  ,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 행정절차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고 할 것. 왜냐. ...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시험자료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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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report[물권법]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가등기절차가 본등기절차에 비하여 특히 간편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연성」 등 추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라는 측면에서 본등기와 비교할 때 가등기의 경우 그 적법 추정력을 ...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므로 등기가 있으면 그와 합치하는 법률관계가 실재할 개연성이 있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면 등기명의인인 보호되고 공시의 원칙에도 기여하므로 ...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이유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리포트 | 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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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시험 범위에서 본인이 15문제 출제, 풀이 후 제출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성의 조각이다 (O/X)-위에 제시한 내용은 적격성의 조각에 해당하는 사례임5.사회복지법 심화 분석 방법 중 권리성의 ... 달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일정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원칙법임3.우리나라의 법 원칙이 아닌 것은1)구법 우선의 원칙2)법률 불소급의 원칙3)신뢰의 원칙4)보수성의 원칙-우리나라는 ... (O/X)-권리구제가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위법적 행정처분인 개인에게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렇다.8.절차적 권리구제의 과정에서 전심절차는 1단계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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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은 소유 주택을 팔고 나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주택이라서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5점)(2) 위 (1)의 결론과 상관없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홍길동이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 ... 위 (1)의 결론과 상관없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홍길동이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 ... 문제 1(1)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의 적절성(2) 위 (1)의 결론과 상관없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홍길동이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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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 서류전형 합격 자소서

  절차와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어기지 않으며, 세심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GMP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의 포부GC녹십자 랩셀의 GMP 관련 일을 하게 된다면, 생산된 의약품이 적법한 ... 원리 원칙을 중시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원리와 원칙이 잘 서있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과정으로 착오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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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② 구체적인 법원-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② 인적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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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② 구체적인 법원-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② 인적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 대개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으로 규정함 →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2.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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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 표준 및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보고서

  수집 수집 제한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안전성, 최신성 보장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명확화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OECD 가이드라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 해 이루어지고, 개인 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 변조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5 | 수정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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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② 구체적인 법원-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② 인적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내 &#8729;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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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 세무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외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의 배우자, 친인척들의 재산조회를 하고 피고의 지인 등 33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수신처를 특정하여 실명우편을 발송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 이는 법적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세법 및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세무조사의 이행 절차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이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세무조사에서의 중대한 절차 위반, 증거 조작 등은 대법원이 판단 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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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현행법에서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경우 행정심판은 적법하게 청구되어 본안에 대한 재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여기서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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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가 인권 및 기본권의 보장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 -대한민국 헌법과 실제 사례의 입각을 중심으로-

  성문헌법주의는 법치국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범의 의미를 지닌다.(2)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법치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 ··························································································3(2)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사항의 법률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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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중간과제물

  두 번째 납세 고지는 적법한가? ‘갑’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러한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가?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문제 사례에서 적법 절차를 다투기 위한 소의 형태는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주된 형태이며, 문제 사례 역시 2차 세무조사 결과에 ... 7의 내용에 따라 따라 세무조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10일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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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

  수사기관을 통한 현행범체포의 경우, 체포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수사와 불구속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수사 및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관이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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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조문과 관련 중요판례 정리

  해석되어야 할 원칙,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주의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조 제1항의 규정과 함께 영미법계에서 발달하여 미국헌법에 명문화된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시험자료 | 6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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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원칙은 형사 절차의 기본이 되는, 대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헌법에 나타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1_피의자, 피고인(1) 헌법 제12조1) 적법절차의 원리헌법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이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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