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검색결과 81-100 / 5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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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국제법2 레포트(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범죄인인도조약의 비교분석)

  이 조약에 의하여 긴급인도구속된 자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긴급인도 구속일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식인도청구서 및 제8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받지 못하면 석방할 ... ▶범죄인 인도법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긴급인도구속청구,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2호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제6조 시효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5.14 | 수정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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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실천론 - 에린 브로코비치

  이 후로 정식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자 여러 의견을 가진 주민들로 나누어졌다. ... 에린은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동산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진료기록과 청구서가 마음에 걸려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해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다. ... 매스리 변호사는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전력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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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약식절차에 대한 이해 -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절차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제452조).2) 약식명령의 효력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 정식재판의 청구(1) 정식재판의 청구권자(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3) 정식재판청구의 취하(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참고문헌1. ... 정식재판의 청구(1) 정식재판의 청구권자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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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이해 -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의 청구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5. 정식재판의 청구참고문헌1.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납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2) 즉결심판의 효력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된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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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이를 기초로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II.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이혼 유형이 있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이혼이 지금까지는 전체 이혼의 80.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판이혼보다 많은 실정이었다. ... 되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본인여부의 확인과 진술을 듣고 이혼신청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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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자의 사법활극 독후감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한다.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면 된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이자 최선의 태도다 ... 수사기관이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받거나, 출석요구서 및 체포영장이 날라오면? “어떤 건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 “재판은 절대 도덕이나 상식, 선악에 근거하지 않는다. 무조건 법 조항과 증거에 입각한다.”는 것도 좋은 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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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심판청구서 [대법원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불출석심판청구서군판사허가불허가통고서번호:청구인 성 명: ○ ○ ○ ( )생년월일: 19 . . . ... 불출석심판청구가 허가된 경우, 선고되는 벌금형 또는 과료액이 예납액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예납금을 납부한 헌병부대에 사후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 금 원군사법원법 제501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으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즉결심판서등본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합니다.20 . . .○ ○ ○ (인)위와 같이 예납금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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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정의 심리 - 공판정의 구성(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지휘권의 의의와 내용 및 행사, 법정결찰권의 의의와 내용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이나 판결선고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동조 제3호 단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제458조 제2항).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65조).㉣ 정식재판청구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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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이후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이와 함께 탄원서 및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 당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그러나 2009년 ...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3. ... 한미 군 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1.의의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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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을 할 때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수사종료 후 검사의 처분(수사종결처분)]수사종결처분의 유형으로는 공소제기(기소)와 불기소처분, 기타 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Ⅰ.공소제기1.공소제기의 유형(1)정식기소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2)약식기소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2.공소제기의 방식(1)공소장 제출?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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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일보,조용수의 일본활동,조용수의 국내활동,아람회 사건,인혁당 사건,

  폐간 통보1962. 2. 12 조용수 가족의 해산신청서를 통해 주식회사 민족일보 법적 해산(1)민족일보 창간 시기조용수는 1961년 1월 19일에 “국토의 양단, 민족의 사상적 분열 ...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당한 조 전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양실근(79)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혁명의 뒤처리는 기성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와 혁신 이념을 바탕으로 보수가 독재하지 않는 구조가 행 중지1961. 5. 27 공보처 장관의 민족일보 정식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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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행정학강독 직접 주민참여제도의 이해 사례와 방향

  현황한국의 주민발의 제도 정식명칭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15조에 근거, 일본 지방자체법의 주민발의 제도를 본떠서 도입5) 도입된 2000년부터 많은 수의 주민발의가 이루어지고 ... 따라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모든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됨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 이들이 누락되면 진정한 주민발의라고 할 수 없음.주민발의를 ‘시민에 의한 법률제정’, ‘직접입법(direct legislation)’이라 하여 그 본질을 표현단계내용구분1단계대표자증명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0 | 수정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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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규 - 국제항공법의 발달과정 및 항공협약

  또한 개정 바르샤바협약은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2. ... 북경협약(2010)◆ 의정서 사례1. 헤이그의정서(1955)2. 과테말라 의정서(1971)3. 몬트리올 의정서(1975, 1978, 1988, 2014)4. ... 조약이다.전문 및 1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폭파 등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실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미수를 포함)를 범죄(항공기범죄)로서(1조) 관계 체약국에 재판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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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과거 권리구제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국민은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내어 정식재판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정식재판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는 권리구제제도를 포괄적으로 인정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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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공정성과 삶의 질 1개인과 공동체

  내용청원권 : 국가 기관에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권리.재판 청구권 : 법관에 의해 공정,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 수있는 권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재판청구권, 청원권 등사회권청구권..PAGE:6※ 행복 추구권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 한다...PAGE:13행정 심판행정 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의 시정을상급 행정 기관에 요구하는 제도행정 소송행정 기관의 잘못된 행정 행위나 행정 처분 등의 시정을 법원에 요구하는 정식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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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총]특별소송절차

  정식재판의 청구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6. ... 정식재판의 청구6. 형의 집행Ⅱ. 배상명령제도1. 의 의2. 배상명령의 대상3. 배상명령의 신청과 범위4. 배상명령의 효과Ⅲ. 형사보상제도1. 의 의2. 보상금 청구절차3. ... 처리절차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 점에서 검사가 청구하는 약식절차와 다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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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행정권력 남용사례 (행정비리)

  "과징금이 5천만원일 때 45일 영업정지를 2500만원으로 경감 받아도 45일 영업정지는 변함이 없다는 태안군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대전행정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 오원춘 사건 수원경찰서의 부실대응... ... 사건발생 장소를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놀이터 가기 전”으로 기재했으나 “집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기재하지 않았다. 112 신고센터 지령 담당경찰관과 수원중부경찰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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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조두순 사건 보고서 (생활법률 A+)

  2조 생활법률 팀 프로젝트 개인 보고서- 조두순 사건 -2조 생활법률 팀 프로젝트 개인 보고서- 조두순 사건 -생활법률 팀 프로젝트 보고서학과( ) 학번( ) 이름 ( )Ⅰ.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상실하는 신체적 피해와 끔찍한 정식적 피해를 받았다. 2018년 12월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01조, 제297조 등의 법령 적용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는 바이다.[ 2심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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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적용 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수출입계약-문제와 답안

  팩스수신문서에 서명후 반송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형태로 이뤄진다.정식계약서는 약식계약의 거래진행과정에 추가해 정식계약서 2부에 수출입업자가 양자가 서명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형태다.채점기준2가지 ... 매매계약서)는 크게 약식계약서와 정식계약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 각각 설명해 보시오.모범답안약식계약서는 견적송장을 주로 팩스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 이 협약의 가입국끼리는 소송에서와 같이 별도의 "외국재판의 승인"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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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관련 법률 및 판례, 생활과 법, 경범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 주정차위반- 벌금 :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에 남음.3.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9 | 수정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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