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의 효력" 검색결과 81-100 / 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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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저당권의 同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설정계약에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358조)② 종물질권의 경우는 인도되어야 그 효력이 미치게 되며, 저당권은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③ 천연과실질권은 천연과실에 ... 효력을 미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343조? ... 역시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다만 유치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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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객체-권리의객체중심으로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성정 후의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 ... 그리고 부동산임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동조2항).⑬ 강제집행의 절차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배(이른바 「통상의 강제경매」? ...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이들이 본래대로의 모습이 동산이면서도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된다.② 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등기(186조)를,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인도(188조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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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정리 시험자료

  종 물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3. 과 실-천연과실 : 천연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사용 수익에 대상물이 되기 때문이다. ... 채권질권의 효력Ⅰ. 효력의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과 같음. 불가분성 역시 같음(2)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의 이자에 미친다. ... 그러나 채권 자체에 대한 효력은 사용가치를 가지는 정도가 적기 때무에 심리적 압박의 작용은 없다.(4) 우선변제적 효력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의 과실 즉 이자를 거두어들여서 이를 우선변제에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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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동산양도담보권의 효력(1) 일반적 효력1) 목적물의 범위담보목적물은 물론 그 목적물상의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침2) 피담보채권의 범위36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 부동산양도담보권의 효력(1) 일반적 효력1) 목적물의 범위담보권설정의 목적물은 물론 그 목적물상의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침2) 피담보채권의 범위360조가 적용되며 지연배상은 1년분에 ... 종물?과실 등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과 이론이 유추적용 된다.2.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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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예컨대, 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가정하면, 이 경우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 종물), 라.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대리? 조건? 기한 기간의 계산, 마. 주소의 개념, 사. 사무관리, 부당이득② 제한행위무능력 -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사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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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의 효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저당권에 관한 제360조가 유추적용된다.2)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관한 제358조와 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 ... 효력이 미치는 범위2. 대내적 효력3. 대외적 효력4. 우선변제적 효력< 양도담보의 효력 >1. ... 대외적 효력(1) 처분의 효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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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과 종물

  효력의 비강제성민법 제 100조 제2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법률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정하여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다. ...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가령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물의 처분은 종물과 같이 하므로, 종물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종물의 요건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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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따라서 이 설에서는 개개의 재산은 이러한 사실관계 내지 영업조직의 종물로서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할 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 설을 취하는 분은 없다. ... 발생하는 점에서,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사의 합병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 (라) 양자의 등기에서 보면 영업양도는 그 자체의 등기가 없는데, 합병은 그 자체의 합병등기 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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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종물의 효과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저당권의 경우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10. ... 민법 제1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법률＞관습법＞조리)와 그 적용순서, 성문법주의,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과 조리의 법원성을 규정하고 있다.2.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추인 취소여부를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는데,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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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시험 대비 요약 자료

  불특정물2)법전상의 분류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로 분류4. 부동산과 동산1)의의2)구별의 실익?역사적 이유?법기술적 이유3) 부동산? 토지? ... 취소권의 배제1) 의의사술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함으로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2) 요건? ...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1) 의의상대방이 무능력자와 한 행위의 효력발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철회권과 거절권을 행사하여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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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기말[1]

  무효법률 행위의 무효란 법률 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당사자가 의욕한 효력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 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고 ... 물건의 종류민법은 물건을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관실 등으로 분류한다.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한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물건을 모두 동산이라고 한다.그리고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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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이 때 양 권리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설정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담보권의 효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 또는 양도에 장애를 받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제거청구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 제3자 이의의 소가령 저당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지 않은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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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법사례연습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 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종물에 관하여도 부합물의 이론이 적용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여 취급될 것인가이다. ...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종물과 같은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공장토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 주유소 건물의 주유기 등이 종물에 해당한다.

  리포트 | 3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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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또한 부동산의 종물로서 그 주물인 부동산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3) 금전(통화 또는 화폐)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 따라서 거래행위가 효력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착오, 사기? ... 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 동산이지만,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다.2) 부동산등기된 동산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설비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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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므로, 저당부동산소유자가 갖는 지상권?전세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멸한다. ...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며,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 당연히 종물과 과실에도 효력이 미치며(민법 제100조 2항, 제323조),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제343조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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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 산책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참금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검토하고 있다. ... 그러나 주,종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물인 토지에 종물인 매장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매장물은 토지의 소유자의 것이 된다. ... 그러나 매장물은 원래는 어떤이의 소유일 것이므로 무주물이나 종물의 법리를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절충적인 반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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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정리

  등기.등록에 협력하고,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그리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켜서 제한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2) 종물 ... (從物)은 주물(主物)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한다.(3).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 계약의 일반적 효력.1.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合致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8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8 | 수정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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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지필 서브노트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185: 주물에 저당권을 한다는 것요구되는 방식을 갖추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다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불요식but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2371) 본인만게시판에 게시*효력발생 :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되어 효력 발생6. ... 생전행위ㆍ사후행위 / 198-사후행위 : 사망에 의해 효력발생 - 유언, 사인증여, 유증4.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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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이동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1.질물 혹은 권리 전체-양자 모두 질권 혹은 권리 전체에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2.종물,과실-동산질권이라면 인도를 조건으로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며, 권리질권은 ... 종된 권리(이자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 이전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질권이 존속불가분성 :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 효력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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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즉, 주물은 종물에 의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는 물건이고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물건이다. ... 주물과 종물을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3. 社會權사회권이란 사회법상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 검색의 항변권(민번 제437조)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등이 있다.(3) 그 밖의 분류(가) 絶對權과 相對權 : 권리의 효력을 표준으로 한 분류에는 절대권과 상대권이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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